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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적 침묵 속 연장된 '지소미아'…韓은 "언제든 종료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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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달빛 작성일20-08-25 04:0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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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소미아 종료 여부 놓고 한일 해석 엇갈려
日관방장관 "지소미아 안정적 운용 중요…韓에 적절한 대응 요구"
[사진=이미지투데이]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과거사 문제와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로 종료 직전까지 갔던 한일 군사정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이 다시 종료 통보 기한을 맞았지만 양국이 침묵하며 사실상 연장됐다. 그러나 ‘종료 통보 효력 정지’라는 애매한 상황을 놓고 한일 양국의 해석이 달라 여전히 불씨는 남아 있다.

이런 상황에서 24일 자정이 지났다. 양국 간 협상에 따르면 지소미아를 종료하기 위해서는 ‘어느 한 쪽 당사자가 다른 쪽 당사자에게 이 협정을 종료하는 의사를 90일 전에 외교 경로를 통해 서면 통보해야 한다’. 이에 따라 한일 양국은 매년 8월 24일마다 별도의 종료 통보 없이 지소미아 효력을 1년씩 연장해왔다.

이날 역시 양국 모두 지소미아에 대한 종료 통보를 하지 않았다. 다만 긴장감은 여전하다. 종료 조건을 놓고 한일 양국의 해석이 엇갈리기 때문이다.

한국 정부는 ‘종료 통보’를 ‘유예’한 것이기 때문에 이 ‘90일 조항’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우리 정부는 지난해 11월 22일 언제든지 지소미아의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하에 지소미아 종료 효력을 정지한 것”이라며 “지소미아는 날짜에 구애받지 않고 우리 정부가 언제든지 종료 가능하며 협정을 1년마다 연장하는 개념은 현재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같은 한국의 입장에 대해 일본은 구체적인 언급을 삼가하고 있다. 한일 외교 당국자는 니혼게이자이신문에 “한국의 주장에 대해 우리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 것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국의 주장에 부정도, 긍정도 하지 않음으로써 논쟁을 차단하고 지소미아 효력을 유지하려는 의도라고 닛케이는 분석했다.

이날도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지소미아는 계속해서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한일 안전보장분야에서의 협력과 연계를 강화해,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한다. 한국 측에 적절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은 지소미아의 종료 이유로 내걸었던 수출 규제 조치 동향에 따라 지소미아 종료에 대한 권리 행사를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수출 규제를 회복하기 위한 양측의 협상은 한 발짝도 진전되지 못한 채 한국 정부는 지난 7월 세계무역기구(WTO)에 일본을 제소했다.

일본은 일본대로 한국 대법원의 판결대로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산이 압류돼 징용 피해자에게 지급될 경우, 강도 높은 보복조치를 예고하고 있다. 다만,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이 최근 대구지법 포항지원의 주식 압류명령에 즉시 항고하면서 연내로 예상됐던 현금화 조치는 다소 미뤄진 상태다.

정다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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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우편선거=조작선거' 프레임…불복 및 재선고 '밑밥'
월가 "2004년처럼 대법원까지 갈 가능성 30% 이상"…우려
2004년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나…'실물경제' 타격은 없을 듯
미국 여당인 공화당 대선후보인 도널드 트럼프(오른쪽) 미 대통령과 야당인 민주당 대선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 사진=AFP
[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미국 대법원까지 가는 초유의 대통령선거가 될 가능성은 최소 30% 이상이다. 그만큼 심각하다.”

미국의 월가(街)가 11월 미 대선을 앞두고 떨고 있다. 어디로 튈지 모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든, 증세를 앞세운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든 누가 이기고 지느냐가 중요한게 아니다. 바로 ‘승자’가 명쾌하게 결론 나지 않는 상황을 가장 두려워한다.

23일(현지시간) 미 CNN방송·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서방 외신에 따르면 월가가 바라는 최선은 트럼프가 백악관에 4년 더 머무르는 거다. 트럼프의 집권 초기 감세와 규제개혁은 기업들의 기를 살렸고, 이는 뉴욕 주식시장의 ‘활황’을 이끌었다는 점에서다. 물론 트럼프발(發) 무역전쟁이란 악재가 등장하기도 했지만 흐름을 뒤집을 정도는 아니었다.

현재 워싱턴 정가 및 뉴욕 월가에선 ‘증세’를 앞세운 바이든의 승리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그럼에도 증시는 상승세다. 증세는 악재지만 바이든의 미국이 트럼프의 미국보다 예측가능할 것이란 기대가 이를 만회하고 있어서다.

미 대형 자산운용사 컴벌랜드 어드바이저의 공동설립자 겸 최고투자책임자인 데이비드 코톡은 “시장은 세금이 오르는 등 상황이 변하더라도 블루 웨이브(민주당 압승)를 견딜 수 있다”며 “시장은 혼란스러운 (트럼프) 행정부에 진저리를 내고 있다”고 했다.

문제는 ‘우편투표=부정투표’ 프레임을 짠 트럼프가 선거 결과에 불복하고 재선거를 요구할 수 있다는 데 있다. 알리안츠 글로벌 인베스트먼츠의 크리스티나 후퍼는 “최악의 상황은 선거 결과를 둘러싼 장기간의 교착상태일 것”이라고 했다. 결론이 나지 않은 대선에 따른 변동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경고다.

실제로 최악의 시나리오는 공화당의 조지 W(아들) 부시와 민주당의 앨 고어가 맞붙었던 2004년 대선 때의 악몽이 재현되는 거다. 대선 승자가 대법원의 판결로 결정날때까지 미국 금융시장의 겪었던 혼란은 끔찍했다. RBC 캐피털마켓에 따르면 당시 6주간 뉴욕증시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는 무려 12%나 폭락했다.

사진=AFP
이번 대선은 ‘부시-고어’때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벌어질 공산이 크다.

뉴욕타임스(NYT)는 “(우편투표 논란과 트럼프의 불복 등으로) 여러 주(州)에서 소송전이 벌어질 것”이라고 예견했다. 이미 백악관은 “트럼프는 대선 결과가 얼마나 공정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대선일 이후에도 상당기간 고심할 것”(케일리 매커내니 대변인)이라고 했다.

투자운용사 UBS의 미주 분야 책임자인 토마스 매클로플린은 “대선 결과에 대한 결론이 나지 않을 경우, ‘증시 변동성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이번 주초 투자자들에게 보냈다”며 “이번 가을에 투자자들은 ‘안전벨트’를 단단히 매야 할 것”이라고 했다.

GF 인베스트먼트의 미국 분야 최고 정책전략가인 그렉 발리에르는 “이번 대선에서 우편투표가 보편적으로 허용되면, 위조와 조작 등 부정선거가 판치고 개표 결과를 확인하기까지 몇 달이 걸릴 수 있다”고 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점은 미국 대선이 야기한 불확실성이 실물경제까지 악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란 점이다. 인베스코 수석전략가인 크리스티나 후퍼 “긴 안목을 가진 투자자라면 대선의 불확실성에 크게 반응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번 선거는 분쟁이 뒤따르겠지만, 그것이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했다.

이준기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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