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이 20일 기아차 노조원 3000여 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에서 근로자 손을 들어줬다. 직원들이 받은 정기 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원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다. 법원은 2013년 갑을오토텍 소송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을 통상임금의 요건으로 제시한 이후 이에 맞춰 판결을 해 오고 있다. 기아차 상여금이 이 기준에 해당한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명확하다. 다만 대법원은 '통상임금 확대로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이 인정되는 경우, 신의성실 원칙(신의칙)이 적용돼 소급 임금에 대한 청구를 할 수 없다'는 원칙을 제시한 바 있다. 기아차를 비롯해 지금까지 제기된 수백 건의 통상임금 소송에서 핵심은 신의칙 해당 여부였다.

최근 판결은 신의칙을 매우 제한적으로 해석해 소급 임금 지급 시 회사가 도산할 정도가 아니면 적용을 배제하는 흐름이다. 기아차 판결도 그 연장선에 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기아차가 추가 임금 지급으로 부담해야 하는 우발 채무 비율이 매출액의 3.3%에 불과해 기업 존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봤고 대법원은 이 판단을 받아들였다. 기아차가 통상임금 소송으로 지불해야 할 전체 비용은 이자를 포함해 40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회사 매출이 크다는 이유로 신의칙을 배제한 것이다. 반면 2017년 광주고등법원은 금호타이어가 지급한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면서도 이를 소급 적용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이 통상임금 기준을 확립한 것이 2013년으로 만약 그 전에 정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사측이 알았다면 임금 인상폭이 줄어들었을 것이란 이유에서였다. 일리가 있는 얘기다. 금호타이어는 대법원 판결을 남겨두고 있다.

경영상 어려움은 주관적 성격이 강하고 외부에서 판단하기도 쉽지 않다. 그래서 심한 경우 동일 소송에서 1심, 2심, 3심 결론이 엇갈리기도 한다. 노측에 유리한 판결이 반복되면서 앞으로도 한동안 관련 소송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법원의 균형 있는 접근이 요구된다.

▶네이버 메인에서 '매일경제'를 받아보세요
▶'매일경제' 바로가기 ▶뉴스레터 '매콤달콤' 구독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