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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추가도 반대...지금은 국채 증가 속도 고려할 때"

[이대희 기자([email protected])]
장기간 집중 호우 피해 대응을 위해 4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야당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가운데,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이에 반대하는 뜻을 분명히 했다.

홍 부총리는 14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가진 외신기자단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4차 추경을 하지 않고도 예비비로 충분히 집중호우 복구 재원 충당이 가능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정부가) 기정예산(이미 편성한 예산)과 예비비를 갖고 있다"며 "예산에는 재난 상황에 대비한 국고채무부담행위가 있는데, 여태껏 거의 사용한 적이 없고, 현재 우리 예산에 1조 원 정도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앞서 정부는 수해 복구에 가용한 예비비 총 2조6000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해당 예비비와 홍 부총리가 언급한 1조 원 한도의 추가 채무(국고채무부담행위)를 이용해 수해 복구에 사용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국고채무부담행위로 1조 원을 추가 확보한다면, 해당 채무는 내년 이후 정부 예산에 계상된다.

홍 부총리의 이날 발언은 문재인 대통령의 뜻과 일치한다. 정청이 이미 관련 뜻을 분명히 한 결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 12일 집중 호우 피해를 입은 경남 하동과 전남 구례를 방문한 후 충남 천안 병천천 제방붕괴현장을 찾은 자리에서 "아직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재해·재난에 대비하는 예산이 충분히 비축돼 있다"며 "그것을 최대한 빠르게 (쓰는 게 추경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아울러 추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재정 부담이 크고 효과는 파악해야 한다"는 게 홍 부총리의 입장이다.

홍 부총리는 "(우려와 달리) 소비가 계속 플러스고 특히 5월에 높았다"며 "긴급재난지원금 기여 효과도 있겠지만, 국내 민간 소비는 투자와 수출에 비해 (긴급재난지원금 효과와 무관하게) 플러스가 견조했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이제 재정을 생각해야 할 때라는 뜻을 추경 반대와 긴급재난지원금 반대를 통해 분명히 했다.

홍 부총리는 "한국은 (이미) 추경을 세 차례 집행해 국가채무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43.5% 수준으로 (올라갔다)"며 "내년에도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시행해 국가채무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국가 채무 증가 속도에 정부가 유념하고 있다"며 "(국가채무가 빠르게) 늘어날 때 정부는 건전성 회복 의지가 있는지, 계획이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대희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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