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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시간제 해도 월급 깎지 마라" 노조 요구 들어주려면 1兆 들어
요금 올리든, 세금 투입하든 결국 '국민 호주머니'서 돈 나가야


전국 9개 지역 버스 노조가 파업을 결의하면서 오는 15일 국내 5만대 버스 가운데 2만대가 멈춰 서는 '버스 대란'이 현실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9일 전국자동차노조연맹은 "서울·대구·전남·광주·경기 5개 지역 노조도 90%를 웃도는 찬성률로 파업에 참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노조의 요구는 "주 52시간 근로제 도입으로 근무시간이 줄어도 월급은 깎지 말라"는 것이다. 전날도 부산·울산·충남·충북 4개 지역 노조에서 90%를 넘는 찬성률로 파업을 결의했다. 창원은 10일 합류가 유력하고, 아직 투표 일정을 조율 중인 인천도 합류 가능성이 크다. 9만5000명의 버스기사 가운데 4만명이 핸들을 놓겠다는 것이다.

9일 서울 양천 공영차고지에 주 52시간제 관련 '중앙정부가 책임져라'는 문구를 붙인 버스들이 줄 서 있다. /고운호 기자
◇버스 2만대 멈춰 서나

국토교통부는 이날 김정렬 2차관 주재로 전국 17개 시·도 부단체장 회의를 개최했고, 긴급 대응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기 어려운 처지다. 근무는 덜해도 월급은 지금만큼 달라는 버스 노조 요구를 들어주려면 1조원 정도가 필요하다. 버스업계나 지방자치단체가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이라 정부 지원이나 요금 인상 등이 해결책으로 거론된다. 그러나 "국민 호주머니 털겠다는 셈"이라는 불만이 커질 수 있다. 김 차관은 "불법 파업에 대해선 고용부와 협력해 엄중히 대처하겠다"고 했다. 결국 별다른 해결책은 내놓지 못한 것이다.

◇6월 이후 2차 파업 우려

버스업계에서는 이번 파업도 문제지만 6월 이후 벌어질 수 있는 2차 파업 상황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번 파업을 결정한 4만명 외에 나머지 5만5000명이 더 강경한 파업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15일 파업에 참가하겠다는 4만명은 86% 정도가 준(準)공영제 업체 소속이다. 나머지 5만5000명은 준공영제 적용을 받지 못하는 일반 업체 소속이라 임금이나 근무 여건이 상대적으로 좋지 않다. 주 52시간 근로제에 따른 임금 감소 폭도 더 크다. 이들은 "주 52시간 근로제 대책은 물론이고, 아예 준공영제까지 적용해 달라"고 요구할 태세다. 전국자동차노조연맹은 경기와 경남·전남 등에 소속된 노조원 2만여명이 교섭 단일화 절차를 거쳐 이르면 5월 말 지역 노동청에 공동 쟁의 조정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도 노사 합의가 결렬되면 찬반 투표를 거쳐 총파업에 나선다. 6월에 연쇄 파업이 벌어질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준공영제 확대 비용 1조 넘을 듯

현재 전국에서 준공영제를 시행하는 곳은 서울·부산·대구·대전·광주·인천·제주 등 7개 광역자치단체와 일부 광역버스 노선이다. 2016년 기준 버스 1만5000대, 기사 4만명이 준공영제 업체에서 근무하고 있다. 버스기사 10명 중 4명꼴이다. 준공영제 업체 평균 월급은 370만원 수준으로 준공영제를 제외한 업계 평균 월급 320만원보다 높다. 경기도 한 일반 업체에서 일하는 A씨는 "같은 일 하면서 손님을 덜 태우는 것도 아닌데 준공영제보다 돈은 적게 받는다"면서 "정부가 책임지고 지자체를 설득해 준공영제를 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문제는 준공영제를 시행하는 지자체는 어김없이 막대한 예산 부담을 떠안게 된다는 점이다. 사회공공연구원이 지난해 발표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지자체들이 준공영제 업체들에 지원한 예산은 6800억원에 달한다. 도입 초기와 비교해 적게는 30%에서 많게는 170%씩 지원 비용이 늘었다. 한 교통 전문가는 "전국 버스업체를 준공영제로 전환하면 재정 지원 예산이 1조원을 넘길 수 있다"고 했다.

☞버스 준공영제

지방자치단체가 버스 업체의 운송 수입을 관리하면서 적자가 발생하면 업체에 재정 지원을 해주는 방식. 정부 지원을 바탕으로 민간 업체보다 버스 기사 임금 수준이 높고 근무 환경이 좋다.

[최원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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