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사람에게 일괄지급하고 종합소득세율만 변경하여 연말정산으로 처리하면, 행정비용은 거의 추가 없이 정말 돈이 필요한 사람들만 지원할 수 있다.

 

2020년 종합소득세율은 다음과 같은데,

소득	세율
1,200만원 이하	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8,800만원 초과 15,000만원 이하	35%
15,000만원 초과 30,000만원 이하	38%
30,000만원 초과 50,000만원 이하	40%
50,000만원 초과	42%

만약 소득 2,640만원 이하에게만 100만원씩 지급하고 싶으면, 일단 모든 사람들에게 100만원씩 지급하고, 2021년 종합소득세율은 다음과 같이 변경하면 된다.

소득	세율
100만원 이하	0%
100만원 초과 1,300만원 이하	6%
1,300만원 초과 2,740만원 이하	15%
2,740만원 초과 2,840만원 이하	100%
2,840만원 초과 4,700만원 이하	15%
4,700만원 초과 8,900만원 이하	24%
8,900만원 초과 15,100만원 이하	35%
15,100만원 초과 30,100만원 이하	38%
30,100만원 초과 50,100만원 이하	40%
50,100만원 초과	42%

만약 소득 2,640만원 이하에게 200만원씩 지급하고 소득 2,640만원 초과 3,960만원 이하에게 100만원씩 지급하고 싶으면, 모든 사람들에게 200만원씩 지급하고, 2021년 종합소득세율은 다음과 같이 변경하면 된다.

 

소득	세율
200만원 이하	0%
200만원 초과 1,400만원 이하	6%
1,400만원 초과 2,840만원 이하	15%
2,840만원 초과 2,940만원 이하	100%
2,940만원 초과 4,1600만원 이하	15%
4,160만원 초과 4,260만원 이하	100%
4,260만원 초과 4,800만원 이하	15%
4,800만원 초과 9,000만원 이하	24%
9,000만원 초과 15,200만원 이하	35%
15,200만원 초과 30,200만원 이하	38%
30,200만원 초과 50,200만원 이하	40%
50,200만원 초과	42%

 

만약 재정이 확보되면, 이전 통계자료를 통해 지급 범위에 따라 소득세율을 조정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일괄 지급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