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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청와대 제공) 2019.4.1/뉴스1(③·④에서 계속)
5. 포용적 세계질서를 향하여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 역시 냉전의 한복판으로 휩쓸려갔습니다. 각국 정부들은 새로운 동맹전략을 모색했습니다. 냉전으로 분단된 독일은 평화를 향해 담대한 발걸음을 내디디며 유럽의 변화를 이끌었습니다.
베를린 장벽으로 하루아침에 생이별한 45만 명의 독일 시민들이 통일과 평화에 대한 염원을 가지고 1963년 6월, 서독 브란덴부르크 문 앞에 모였습니다. 그해, 빌리 브란트 시장은 크리스마스 기간에 헤어진 가족과 친척을 만나게 하자는 협상을 제안했습니다. 동방정책의 시작이었습니다. 동서독이 서로를 경쟁과 봉쇄의 대상이 아닌 협력과 상생의 대상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동독의 라이프치히에서는 1980년대 초부터 월요일마다 작은 기도회가 열렸습니다. 이 작은 기도회는 1989년 10월 9일, 선거와 여행의 자유, 독일 통일을 요구하는 평화행진으로 발전했습니다. 처음 7만 명으로 시작된 평화행진은 불과 2주 만에 30만 명을 넘었습니다. 한 달 후인 11월 9일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유럽의 평범한 시민들이 평화를 만드는 일에 나섰고, 적극적으로 각국 정부를 움직였기에 유럽의 질서가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유럽 시민들의 의지와 행동은 1952년 유럽연합의 모태가 된 ‘유럽석탄철강공동체’를 발족시켰고, 1975년 현재 유럽 안보 질서의 기원이라고 할 수 있는 ‘유럽안보협력회의’를 태동시켰습니다.
유럽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 국가 간 관계에서 포용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국경과 분야를 넘어 포용하고, 공정한 기회와 호혜적 협력을 보장할 때 세계는 함께 잘 살고 함께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후 질서의 근간인 자유무역주의와 국제주의가 현저히 약화되면서 다시 보호무역주의와 자국이기주의가 꿈틀대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적 위기는 포용과 협력의 정신을 사라지게 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각국의 책임과 규범을 강조하는 협력의 정치가 절실합니다.
다시, 평범한 사람들이 중요합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바꿀 수 있는 것은 국내 문제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국가를 바꾸면, 세계질서도 바꿀 수 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 누구나 국가 운영을 자신의 권리와 책임으로 여기고, 세계의 운명을 자신의 운명과 연결지어 생각할 때 새로운 세계질서는 만들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국경과 인종, 이념과 종교를 뛰어넘어 서로 연대하고 협력할 때, 세계는 더불어 잘 사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것입니다.
사회적 약자를 배제하지 않고, 일한 만큼 노동의 대가를 받으며 안정적인 복지로 다수가 성장의 과실을 누리는 세계가 포용적 세계입니다. 이미 우리는 한국과 유럽, 세계 곳곳에서 평범한 사람들이 포용을 통해 만들어온 성취를 알고 있습니다.
독일은 자유로운 시장경제를 추구하면서 고용불안, 임금격차, 빈곤, 노후불안 등 각종 사회적 위험에 대한 보장을 함께 제공하여 사회통합을 이뤄냈습니다. 북유럽의 국가들은 높은 비용을 수반하는 복지체계가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키지 않도록 끊임없는 교육 투자를 통해 국가의 혁신역량을 보전했습니다.
특정 국가나 공공부문의 노력만으로 기후변화 같은 지구 전체의 의제를 해결하기란 불가능합니다. 지난해,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는 ‘지구온난화 1.5℃ 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기후 전문가들은 산업화 이전에 비해 지구 온도 상승이 1.5도에 그치면 2도 올랐을 때보다 1천만 명의 목숨을 구할 수 있다고 예견합니다. 국제적 지원과 협력으로 기후변화에 모든 나라가 공동 대응해야 이룰 수 있는 목표입니다.
세계적으로 포용성을 수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기원전 2000년부터 아시아 국가들은 ‘치산치수(治山治水)’를 성공적인 국가운영의 첫 번째 덕목으로 삼았습니다. ‘산과 물을 다스린다’는 의미 안에는 ‘자연을 존중한다’는 정신이 담겨있습니다. 나무를 가꿔 산사태를 방지했으며 물을 가두기보다 자연스럽게 흐르게 하여 홍수와 가뭄의 피해를 줄이고자 했습니다. 인간과 자연, 개발과 보전을 둘로 나누어 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것이 세계가 추구하는 지속가능한 발전과 일맥상통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여전히 많은 국가들이 경제발전과 환경보호를 별개의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역지사지의 정신이 필요합니다. 우리뿐 아니라 미래 세대들이 함께 살아갈 지구를 위하여 인간과 자연이 더불어 살아가는 지혜와 평범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포용의 힘을 발휘해야 할 때입니다. 그럴 때 새로운 세계질서와 지속가능한 발전의 꿈은 현실이 될 것입니다.
각 나라가 포용성을 강화해 국가 간 격차를 줄이고, 국민들이 세계시민으로서 사고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야 할 것입니다. 평범한 시민이 이룬 유럽의 통합과 번영은 세계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자 하는 인류에게 의지와 용기를 북돋아 줄 것입니다.
6. 평범함의 위대함평범한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자신의 삶을 꾸려갈 수 있는 것, 일상 속에서 희망을 유지할 수 있는 것, 여기에 새로운 세계질서가 있습니다. 역사책에는 단 한 줄도 나오지 않는 사람들, 이름이 아니라 노동자나 나무꾼, 상인이나 학생 등 일반명사로 나오는 사람들, 이 평범한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자기 이름으로 불려야 합니다, 세계도, 국가도, ‘나’라는 한 사람으로 비롯됩니다. 일을 하고 꿈을 꾸는, 일상을 유지해가는 평범함이 세계를 구성한다는 것을 우리는 소중하게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 사람의 삶이 존중받아야 합니다. 한 사람의 삶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 스스로도 알아나가야 하겠지만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재평가되어야 합니다. 자신의 행동이 주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 또 어떤 행동이 확산되며 결국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이야기되고 기록에 남겨져야 할 것입니다.
평범함이 위대해지기 위해서는 자유와 평등 못지않게 정의와 공정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인류의 모든 이야기는 “착한 것을 권하고, 악한 것을 벌한다”는 평범한 진리를 되새깁니다. 동양에서는 ‘권선징악(勸善懲惡)’이라는 사자성어로 표현합니다. 이 간명한 진실이 정의와 공정의 시작입니다. 무한경쟁의 시대가 계속되고 있지만, 정의와 공정이 더 보편화된 질서가 되어야 합니다.
정의와 공정 속에서만 평범한 사람들이 세계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아직은 모든 것이 진행 중인 듯하지만, 인류가 지난 온 길에 새로운 세계 질서에 대한 해법이 있습니다. 동양의 옛 글은 “곡식 창고가 넉넉하면 예절을 알고, 옷과 음식이 풍족하면 영예와 치욕을 안다(食廩實而知禮節, 衣食足而知榮辱)” 말하고 있습니다. 정의와 공정으로 세계는 성장의 열매를 골고루 나눌 수 있게 될 것이며, 이를 통해 모두에게 권한이 주어지고 의무가 싹트며 책임이 생길 것입니다.
세계가 지금 위기라고 여기는 것들은 평범한 삶이 해결해야 할 것들입니다. 이것은 한 국가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며 한 사람의 위대한 정치인의 혜안으로 이뤄질 수 없는 일입니다. 힘든 이웃을 돕고, 쓰레기를 줄이고, 자연을 아끼는 행동이 쌓여야 합니다. 이 행동들이 한 사람에게 한정될 때, ‘무엇을 바꿀 수 있을까?’ 의심스러울 수 있지만 이 작은 행동들이 쌓이면 물줄기가 크게 변합니다.
결국 우리는 세계를 지키고 서로의 것을 나누면서, 평화의 방법으로 세계를 조금씩 변화시킬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이 그러하듯, 괴테가 남긴 경구처럼 ‘서두르지 않고 그러나 쉬지도 않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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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문 대통령, 취임 2주년 앞두고 독일 언론에 특별기고
문재인 대통령은 6일 “평범한 사람들이 공정하게 좋은 일자리에서 일하고, 정의로운 국가의 책임과 보호 아래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는 나라가 촛불혁명이 염원하는 나라”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취임 2주년을 앞두고 독일 유력 일간지 프랑크푸르터알게마이네차이퉁(FAZ)에 기고한 원고지 92.8장 분량의 글에서 “한국 정부는 촛불혁명의 염원으로 탄생한 정부”라며 이같이 밝혔다. 평범한 사람들에 의한, 평범한 사람들을 위한, 평범한 사람들의 나라를 현 정부의 철학과 지향으로 정식화한 셈이다.
문 대통령은 ‘평범함의 위대함-새로운 세계질서를 생각하며’라는 글에서 3·1운동, 5·18 민주화운동, 2016년 촛불혁명, 한반도 평화, 포용적 세계질서 구축 등 한국 근대사의 주요 사건과 세계질서의 변화를 씨줄과 날줄로 삼아 ‘평범함의 위대함’을 상찬했다. 5·18민주화운동을 예로 들며 “부정한 권력에 대항해 평범한 사람들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행동”이라고 했다.
또 “촛불혁명의 영웅은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의 집단적 힘이었다”며 “평범한 사람들이 바꿀 수 있는 것은 국내 문제에 한정되지 않는다. 국가를 바꾸면, 세계질서도 바꿀 수 있다”고 했다. ‘평범한 사람들’에 의한 포용적 세계질서의 구축을 비전으로 제시한 것이다.
기고문 게재는 FAZ의 요청에 따라 이뤄졌으며, 오는 10일 해당 신문에 요약본이 실린다.
■ “가장 평범한 사람들이 도덕적 승리로 세상을 바꿨다”문 대통령 취임 2주년 독일 일간지 FAZ 기고 ‘평범함의 위대함 - 새로운 세계질서를 생각하며’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취임 2주년을 앞두고 독일 유력 일간지 프랑크푸르터알게마이네차이퉁(FAZ)에 ‘평범함의 위대함-새로운 세계질서를 생각하며’라는 글을 기고했다. 구체적인 정책 구상이나 비전을 담은 여느 정치지도자의 글과는 결이 다르다. 문 대통령의 정치관, 국가관, 민주주의관을 담은 에세이에 가깝다는 평가가 나온다.
■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정부3·1운동, 5·18민주화운동 등
고난의 한국 현대사 언급
부정한 권력에 대항한
‘가장 위대한 행동들’ 평가제목에서 보듯 글의 키워드는 ‘평범함’이다. 한국 현대사는 ‘평범한 사람들의 주권 확대의 역사’와 동의어다. 예를 들어 3·1운동은 “나무꾼, 기생, 맹인, 광부, 머슴,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평범한 사람들이 앞장섰다”고 했으며, “이 운동을 통해 시민의식이 싹텄”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왕정의 백성에서 국민으로 탄생했다”고 했다.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소속 학생들이 1990년 5월20일 5·18민주화운동 10주기를 맞아 광주 금남로에서 ‘광주항쟁 10주기 계승 청년학생 전국대회’를 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자료사진‘평범한 사람들’의 주권 확대 연대기는 5·18민주화운동으로 이어진다. “항쟁의 기간 동안 단 한 차례의 약탈이나 절도가 없었다는 것은 이후 한국의 민주화 과정에서 자부심이며 동시에 행동지침이 되었다”며 “도덕적 행동이야말로 부정한 권력에 대항해 평범한 사람들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행동”이라고 했다. “도덕적 승리는 느려 보이지만 진실로 세상을 바꾸는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도 했다.
“단 한 번의 폭력사건 없이
한국의 국민들은 2017년 3월
헌법적 가치를 위반한 권력을
권좌에서 끌어내렸다”평범한 사람들의 ‘도덕적 승리’는 2016년 촛불혁명에서 꽃을 피운다. 문 대통령은 “단 한 번의 폭력사건 없이 한국의 국민들은 2017년 3월 헌법적 가치를 위반한 권력을 권좌에서 끌어내렸다”며 “가장 평범한 사람들이 가장 평화로운 방법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냈다”고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6년 11월29일 세 번째 대국민 담화에서 “임기 단축 및 퇴진 문제를 국회에 맡기겠다”고 하자 전국에서 모인 시민들이 12월3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6차 촛불집회를 하며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고 있다. 정지윤 기자 [email protected]한국 현대사가 평범한 사람들의 주권을 확대해온 역사라면 “평범한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꾸려가지 못하는 시대”는 “영웅은 탄생하지만 평범한 사람들은 불행에 빠지는 시대”, 곧 ‘난세’일 터이다. 문 대통령은 분단을 예로 들었다.
문 대통령은 현 정부의 성격을 “촛불혁명의 염원으로 탄생한 정부”로 규정했다. 문 대통령이 여기서 말하는 촛불혁명이란 3·1운동 이래 면면히 이어져온, 평범한 사람들의 주권 확대의 역사가 도달한 정점일 터이다.
현 정부의 지향과 정책 역시 그 흐름에서 자연스레 도출된다. 평범한 사람들의 행복을 지향하는 포용국가, 또 그를 위한 각론으로 대·중소기업 상생, 공정, 복지 확대 등 목록이 열거된다. 한반도 평화 정책 역시 마찬가지다. 문 대통령의 글은 현 정권을 기준으로 그 정당성의 역사적 연원을 소급해 추출하려는 시도로도 보인다.
현 정부가 딛고 선 기반의 역사적 연원에 천착하다 보니 개별 정책에 과도하게 의미를 부여하는 듯한 대목도 보인다. 예컨대 노동계도 상당수 반대하는 ‘광주형 일자리’를 “광주정신이 이뤄낸 결과”라고 평가한 대목이 그렇다.
문 대통령이 “민주주의가 제도나 국가 운영의 도구가 아니라 내재적 가치”라고 한 데서는 특유의 민주주의관이 엿보인다. 현 정부가 강조하는 참여민주주의 바탕이 여기에 있을뿐더러, ‘청와대 정부’라는 정당민주주의론자들의 비판 지점과도 연결되는 대목이다.
■ 서두르지 않고, 쉬지도 않고 “남북 문제, 이념 악용 안돼
국민 생명·생존 문제로 확장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처럼
서두르지 않고 쉬지 않고 가야”문 대통령은 “이제 남북의 문제는 이념과 정치로 악용되어서는 안되며, 평범한 국민의 생명과 생존의 문제로 확장해야 한다”면서 “남과 북은 함께 살아야 할 ‘생명공동체’”라고 했다. “한반도의 하늘과 바다, 땅에서 총성은 사라졌다”며 지난해 극적으로 이뤄진 남북관계 개선의 성과를 열거했다.
문 대통령은 3·1절 100주년 기념사에서 제시한 ‘신한반도 체제’ 구상도 거듭 밝혔다. 문 대통령은 “‘신한반도 체제’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대전환을 의미한다”고 했다. “한반도에서 남과 북이 화해하고, 철도를 깔고, 물류를 이동시키고, 사람을 오가게 한다면, 한국은 ‘섬’이 아닌 해양에서 대륙으로 진출하는 교두보, 대륙에서 해양으로 나아가는 관문이 된다”는 것이다.
또 “‘신한반도 체제’는 수동적인 냉전질서에서 능동적인 평화질서로의 전환을 의미한다”며 “북·미 대화가 완전한 비핵화와 북·미 수교를 이뤄내고 한국전쟁 정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완전히 대체된다면 비로소 냉전체계는 무너지고 한반도에 새로운 평화체계가 들어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기고문의 마지막에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이 그러하듯, 괴테가 남긴 경구처럼 ‘서두르지 않고 그러나 쉬지도 않고’”라고 적었다. 앞서 문 대통령은 4·27 정상회담 1주년 기념 문화공연에 보낸 영상 메시지에서 “큰 강은 구불구불 흐르지만 끝내 바다에 이른다”고 밝힌 바 있다.
비핵화 대화에 속도가 나지 않는 상황에서 잠시 숨을 고를 수는 있어도 종국에는 북·미 간 대화를 본궤도에 올려놓겠다는 의지를 잇따라 피력한 것이다.
정제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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