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박 위해 선거 개입 혐의" 두 현직 치안감 영장 기각
평여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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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01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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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국회의원 선거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정창배 중앙경찰학교장(왼쪽)과 박기호 경찰인재개발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시절 국회의원 선거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박기호 경찰인재개발원장과 정창배 중앙경찰학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30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1시 50분쯤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의 정도와 수사진행 경과, 피의자의 진술태도, 주거 및 직업관계 등을 종합할 때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 사유와 그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두 치안감에 대한 구속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2016년 4월 20대 총선 당시 경찰 정보국이 새누리당 공천 과정에서 친박계 인사들을 위해 선거대책을 꾸린 혐의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비박계 정치인에 대한 동향정보를 수집하며 박 전 대통령 측을 위해 선거에 개입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박 치안감은 당시 경찰청 정보국 정보심의관, 정 치안감은 청와대 치안비서관실 선임행정관으로 근무했다. 이들은 전국 경찰 정보라인과 청와대의 연락책을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치안감은 검찰 조사에서 "현기환 당시 정무수석 등 청와대의 지시로 이뤄진 일"이라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람은 전국에 27명밖에 없는 현직 치안감으로 경찰 최고위층이다.
정은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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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국회의원 선거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정창배 중앙경찰학교장(왼쪽)과 박기호 경찰인재개발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1시 50분쯤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의 정도와 수사진행 경과, 피의자의 진술태도, 주거 및 직업관계 등을 종합할 때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 사유와 그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두 치안감에 대한 구속 기각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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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ncy Pelosi, Chuck Schumer
Speaker of the House Nancy Pelosi of Calif., and Senate Minority Leader Sen. Chuck Schumer of N.Y., walk over to speak with reporters after meeting with President Donald Trump about infrastructure, at the White House, Tuesday, April 30, 2019, in Washington. (AP Photo/Evan Vuc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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