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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효송 0 2019.04.26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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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백지수 기자] [[the300]한국당 원내대표 "정정당당 논의하려면 왜 패스트트랙 하나…철회하라"]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를 비롯한 의원들과 보좌관들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 앞에서 여당의 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 제출을 저지하기위해 몸으로 막아서고 있다. /사진=뉴스1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5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선진화법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오늘 일어난 모든 역사적·정치적·법적 책임은 민주당과 청와대에 있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청 특별위원회 회의장 문 앞을 가로막은 한국당 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과 청와대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철회하는 것을 진지하게 논의해 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늦은 오후 국회 여야 대치 상황에서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를 찾아갔지만 만나주지 않았다고 유감을 나타냈다. 나 원내대표는 "제가 두 번 이상 전화했지만 홍 원내대표가 전화를 받지 않았다"며 "철회 요구를 위해 찾아갔는데 만나주지 않아 유감이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여야 4당(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려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법과 연동형 비례대표제로의 선거제 개편안 등을 '악법'이라며 규탄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를 처리하려는 여야 4당이 불법 절차로 이를 추진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날 문희상 국회의장이 관련 상임위 중 하나인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바른미래당 위원 2명(오신환·권은희)의 사·보임을 허가한 것이 국회법을 어긴 것이라는 주장이다. 패스트트랙에 반대하는 오 의원은 이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발했다. 권 의원은 조용히 사보임에 응했지만 바른미래당 내 패스트트랙 반대파와 한국당은 권 의원의 사보임도 '원치 않는 사보임'이었다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헌법 기관으로서 국회의원의 어떤 권한도 인정 않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불법이 점철돼서 보임된 위원들은 적법한 위원이 아니다"며 "그런 의원들을 데리고 회의한다면 원천 무효고 불법"이라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다만 패스트트랙을 철회하면 선거제에 대해서는 자신들이 제안한 선거제 개편안을 토대로 여당과 협상할 의향이 있다는 뜻도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한국당 당론은 국회의원 270석과 비례대표제 폐지"라며 "그러나 270석 내에서라면 비례대표를 유지하는 방법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백지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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