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동북아국’, 사실상 ‘중국국’으로 바뀐다
군효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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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6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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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제 개정안, 대중외교에 집중 日은 ‘아태국’ 이관… 외교 약화 우려
중국, 일본 관련 업무를 관장하던 외교부 동북아시아국이 사실상 ‘중국국’으로 개편된다. 기존 남아시아태평양국은 동남아 국가를 담당하는 ‘아세안국’으로 바뀌고, 일본은 인도 뉴질랜드 호주 등 서남아태평양 지역과 묶어 ‘아시아태평양국’에서 맡게 된다.
외교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직제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했다. 그동안 아태 지역을 담당해온 동북아국과 남아태국을 3개국으로 확대·개편하는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동북아국의 주요 축이었던 대일 업무는 서남아태 지역 국가와 합쳐져 신설 아태국이 담당한다. 동북아국은 중국과 몽골 업무를 맡는다. 중국을 일본과 분리해 별도 국으로 확대 개편한 것이다. 그동안 외교부 내에서는 대중 외교의 중요성에 비해 담당 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외교부는 조직 명칭에 특정 국가 이름을 쓴 경우가 없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동북아국으로 명명했지만 핵심은 중국 업무다. 이 때문에 상대적으로 대일 외교가 약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외교부는 “현안이 산적한 중국과 일본 업무를 분리해 미·중·일·러 모두 별도의 국에서 담당하게 됐다”며 “주변 4국 대상 외교 역량이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아세안 전담국을 신설함으로써 정부의 신남방 정책을 실효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외교적 인프라가 구축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군축·비확산담당관실 산하 수출통제·제재팀을 과로 승격하는 내용도 담겼다. 최근 대북 제재 이행 관련 업무가 크게 늘어난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외교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의 충실한 이행 뿐 아니라 제재 틀 내에서의 남북 협력 사업 추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번 직제 개정안에 따라 외교부 본부 27명, 재외 공관 15명 등 총 42명이 증원된다. 증원 인력 중에는 최근 실수가 잦았던 의전 분야 실무 직원도 포함돼 있다.
개정안은 향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 달 초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권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네이버 메인에서 채널 구독하기]
[취향저격 뉴스는 여기] [의뢰하세요 취재대행소 왱]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직제 개정안, 대중외교에 집중 日은 ‘아태국’ 이관… 외교 약화 우려
중국, 일본 관련 업무를 관장하던 외교부 동북아시아국이 사실상 ‘중국국’으로 개편된다. 기존 남아시아태평양국은 동남아 국가를 담당하는 ‘아세안국’으로 바뀌고, 일본은 인도 뉴질랜드 호주 등 서남아태평양 지역과 묶어 ‘아시아태평양국’에서 맡게 된다.
외교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직제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했다. 그동안 아태 지역을 담당해온 동북아국과 남아태국을 3개국으로 확대·개편하는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동북아국의 주요 축이었던 대일 업무는 서남아태 지역 국가와 합쳐져 신설 아태국이 담당한다. 동북아국은 중국과 몽골 업무를 맡는다. 중국을 일본과 분리해 별도 국으로 확대 개편한 것이다. 그동안 외교부 내에서는 대중 외교의 중요성에 비해 담당 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외교부는 조직 명칭에 특정 국가 이름을 쓴 경우가 없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동북아국으로 명명했지만 핵심은 중국 업무다. 이 때문에 상대적으로 대일 외교가 약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외교부는 “현안이 산적한 중국과 일본 업무를 분리해 미·중·일·러 모두 별도의 국에서 담당하게 됐다”며 “주변 4국 대상 외교 역량이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아세안 전담국을 신설함으로써 정부의 신남방 정책을 실효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외교적 인프라가 구축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군축·비확산담당관실 산하 수출통제·제재팀을 과로 승격하는 내용도 담겼다. 최근 대북 제재 이행 관련 업무가 크게 늘어난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외교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의 충실한 이행 뿐 아니라 제재 틀 내에서의 남북 협력 사업 추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번 직제 개정안에 따라 외교부 본부 27명, 재외 공관 15명 등 총 42명이 증원된다. 증원 인력 중에는 최근 실수가 잦았던 의전 분야 실무 직원도 포함돼 있다.
개정안은 향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 달 초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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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기에는 은행에서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기가 더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대출 규제 강화와 부동산 경기 부진 등의 영향으로 국내 은행들이 대출 심사를 강화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의 ‘금융기관 대출행태서베이 결과’에 따르면 국내 은행의 가계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대출태도지수는 ‘-13’으로 전망됐다. 1분기(-3)에 이어 2분기에도 은행들이 대출에 대해 까다로운 심사를 하겠다는 의도다.
사진제공:뱅크샵
본지는 지난 1년 동안 상담자들이 가장 궁금해한 사항들을 정리하여, 2019년에 내 집 마련이나 기존 대출 전환 등 계획을 세우는 독자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주요 문의 사항 10문 10답을 공개한다. (자료제공: 담보대출 금리비교 컨설팅 전문업체 뱅크샵)
1. 상품안내 후 마음에 들어 진행하려고 합니다. 진행 시 금리비교 서비스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나요?
: 아닙니다. 담보대출 금리비교 컨설팅은 고객에게 수수료를 받지 않고 무료로 고객과 금융기관을 중개하여 저금리 상품을 안내하는 서비스입니다. 부동산 금융 전문가들도 "담보대출 금리비교 컨설팅을 아직 모르는 사람들이 많지만, 은행이나 대출모집인과의 제휴를 통해 무료로 서비스하고 있고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금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안심해도 된다"며 "이미 민간 부문에서 정착된 서비스지만 공공에서도 벤치마킹하여 시스템 보완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추천하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2. 신용조회를 하게 되면 등급이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담 때 조회가 들어가나요?
: 상담 시에는 조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본 심사 때에는 은행마다 다르지만, 신용조회가 필수인 경우가 많습니다. 무분별한 조회를 막기 위해 당사는 가조회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략적인 등급만 파악하고 은행내규에 따른 신용평가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등급을 알고 계신 경우라면 상담사분께 미리 알려주시는 것이 진행에 도움을 됩니다.
3. 최근 전세가 너무 귀해 월세를 들어가거나 아예 집을 살까 생각 중인데요? 이런 것도 상담이 가능한가요?
: 최근 상담한 케이스로 중계동에 거주하는 윤XX고객의 경우 거주 아파트 시세가 4억 6천인데, 집주인이 월 80만원 월세를 제안하여 상담 결과, 현재 거주하고 있는 4억 6000만원의 집을 사고 2억 1000만원 담보대출 받을 경우, 연 2.9% 금리를 기준으로 월 이자 부담액은 50만 7500원이 산출되었습니다. 여기에 연말에 추가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결국 집을 구매하신 케이스입니다.
4. 기존 대출이 있어도 추가 담보대출이 가능한가요?
: 신촌에 사는 박XX 고객은 시가 4억원 정도인 아파트를 담보로 이미 1억4000만원을 빌려 쓰고 있었는데 기존 3.5% 금리로 대출 전환을 받기 위해 최초 상담하였습니다. 다만 확인해보니 중도 상환 수수료 부담이 있어, LTV(주택담보인정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상한 확대에 따라 추가 대출이 가능한 점을 알려드렸습니다. 결국 최근 최저금리 2.8%로 2000만원을 추가 대출을 받아 기존 4.6% 금리의 마이너스통장 대출을 상환하였습니다. 연간 34만원의 이자를 절감한 사례입니다.
5. 지방에 사시는 부모님 집을 알아보려고 하는데 수도권만 가능한가요?
: 아닙니다. 전국 네트워크를 통해 어디든 저금리의 상품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해당 지방의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전화로 처리가 가능하니 오히려 더욱더 쉽고 편리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대출을 받기 위해 은행 업무시간에 맞추어 직접 방문하느라 휴가까지 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금리비교 컨설팅을 이용하면 이러한 부분에서 효율적입니다.
6. 이전등기 신청 시 견적만 받아보는 건가요? 진행도 해주시나요?
: 뱅크샵에서는 전국 법무사 네트워크를 구성해 전국(섬 지역 제외)의 이전등기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법무사협회에서 지정한 요율에서 30% 할인된 금액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7. 직접 알아본 은행과 같은 브랜드 은행을 소개해주면서 금리가 왜 더 저렴한 거죠?
: 담보대출 업체가 제공하는 특판 상품에 따라 신규지점이나 당해년 목표가 부족한 은행에서 특판으로 실시하는 상품 일시 같은 브랜드의 은행이더라도 금리가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 은행 대출 금리가 이제 3% 초반까지 내려갔지만, 이미 특판 상품을 중심으로 담보대출 금리비교를 이용한 소비자들은 작년 초반부터 2% 금리를 이용해왔습니다. 주거래은행 직원들은 대출에 따른 인센티브가 없기 때문에 수요 유치에 적극적이지 않은 점도 감안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특판 상품은 금융기관의 영업정책 및 실적에 따라 갑자기 등장하여 매진되는 경우가 많아 주거래은행만 믿고 있다가는 이른바 ‘떨이’ 상품을 놓치기 쉽습니다. 이에 반해 금리비교 컨설팅 업체는 예약만 걸어두면 상품이 공개되는 시점에 연락을 주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8. 처리 기간은 어느 정도 걸리나요?
: 보통 담보대출은 은행 자필서명 기준으로 입금까지 2~3일(영업일 기준) 걸립니다. 원하시면 대출 은행의 상담사가 원하는 장소로 출장 자서(담보대출 계약) 가능하며, 하루 정도 심사 이후에 대출 금액이 통장에 입금됩니다.
9. 상담을 받고 시기 때문에 당장 진행을 못 하는데 재접수 하려면 다시 처음부터 해야 하나요?
: 아닙니다. 상담을 담당하신 상담사분께 중도수수료가 없어지는 날이나 자금 시기를 말씀해주시면 고객 관리 프로그램에 의해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집니다.
10. 후순위대출이 뭐죠?
: 후순위 대출이란 기존에 사용하고 계신 담보대출을 놔두고 추가로 받는 대출을 의미합니다. 선순위 대출이 금리가 저렴하거나 중도 상환 수수료가 발생 시 유용한 금융상품입니다. 단 채권확보에 있어 순위가 밀려나기 때문에 선순위에 비해 금리가 높은 단점이 있습니다.
뱅크샵 관계자는 "담보대출 전에 이자 절감, 대출한도 증가, 상환 방법 변경 등 본인의 우선순위를 정하면 이후엔 금융기관과의 상담 시 시행착오를 그만큼 줄일 수 있다. 또한 최적의 상품을 찾기 위해서는 금리만 따지기보다 여러 조건(대출상환기간, 대출 상환 방법, 중도상환수수료율, 대출비용 등)까지 상세하게 확인하는 것이 좋다"며 "위 Q&A를 미리 알고 상담에 임하면 더욱더 효과적으로 금리비교 노하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뱅크샵은 업계 최초로 금리비교 컨설팅 서비스를 시작한 업체이며 2018년에는 담보대출액 1조원을 돌파하여 신기록을 달성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은행에서 우량고객을 대상으로 제공하던 PB(Private Banking) 서비스가 담보대출 금리비교 컨설팅에도 도입했다.
PB 서비스는 기존 은행의 VIP 고객 대상 프라이빗 뱅킹(Private Banking) 서비스를 금리비교 컨설팅에 도입한 것으로 담보대출 금액 2억 이상의 대출자들을 대상으로 한다. 뱅크샵은 이들을 프리미엄 고객으로 분류하고 최고 조건, 금리의 특판 상품 우선 제공, 최우선 상담 순위 배정, 전담 PB 상담원 배정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콘텐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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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품안내 후 마음에 들어 진행하려고 합니다. 진행 시 금리비교 서비스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나요?
: 아닙니다. 담보대출 금리비교 컨설팅은 고객에게 수수료를 받지 않고 무료로 고객과 금융기관을 중개하여 저금리 상품을 안내하는 서비스입니다. 부동산 금융 전문가들도 "담보대출 금리비교 컨설팅을 아직 모르는 사람들이 많지만, 은행이나 대출모집인과의 제휴를 통해 무료로 서비스하고 있고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금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안심해도 된다"며 "이미 민간 부문에서 정착된 서비스지만 공공에서도 벤치마킹하여 시스템 보완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추천하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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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상담한 케이스로 중계동에 거주하는 윤XX고객의 경우 거주 아파트 시세가 4억 6천인데, 집주인이 월 80만원 월세를 제안하여 상담 결과, 현재 거주하고 있는 4억 6000만원의 집을 사고 2억 1000만원 담보대출 받을 경우, 연 2.9% 금리를 기준으로 월 이자 부담액은 50만 7500원이 산출되었습니다. 여기에 연말에 추가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결국 집을 구매하신 케이스입니다.
4. 기존 대출이 있어도 추가 담보대출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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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방에 사시는 부모님 집을 알아보려고 하는데 수도권만 가능한가요?
: 아닙니다. 전국 네트워크를 통해 어디든 저금리의 상품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해당 지방의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전화로 처리가 가능하니 오히려 더욱더 쉽고 편리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대출을 받기 위해 은행 업무시간에 맞추어 직접 방문하느라 휴가까지 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금리비교 컨설팅을 이용하면 이러한 부분에서 효율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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