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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건강보험 종합계획 발표

5년간 9조5000억 적자 우려

정부, 요양급여 관리강화 등
재정 절감할 대책 내놨지만
건보료 큰폭 인상 못피할듯

◆ 6조원대 추경 밝힌 정부 ◆

일명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향후 5년간 42조원이 투입된다. 이로 인해 건보 재정이 5년간 9조5000억원 적자를 낼 전망이지만 정부는 이에 대한 명확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가뜩이나 인구 고령화로 건강보험 지출이 갈수록 늘고 있는 상황에서 재정 고갈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10일 보건복지부는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의 정책 목표와 추진 방향 등 중·장기 비전을 제시한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안)'을 발표했다. 종합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향후 5년간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해 현 63% 수준의 보장률을 2020년까지 70%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를 위해 투입되는 금액은 5년간 총 41조5800억원이다. 2017년 당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문재인 케어)을 발표했을 때보다 6조4569억원 늘었다.

이는 문재인 케어의 핵심인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이 전면적으로 확대되기 때문이다. 당장 내년부터 척추 자기공명영상(MRI) 촬영 검사와 흉부·심장 초음파 검사를 받을 때도 건강보험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두경부, 혈관 등에 대한 초음파 검사 역시 연도별로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된다. 상급병실은 올해 2~3인실에서 2020년에는 1인실도 제한적으로 건강보험 혜택이 제공된다. 의약품 역시 향후 5년간 항암제 등 중증질환, 유전·희귀질환 등에 쓰이는 치료제를 중심으로 건강보험 보장성이 강화된다.

문제는 재정이다. 종합계획을 실행하는 5년간 총 9조5148억원의 적자가 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로 인해 현재 20조원 넘게 쌓여 있는 누적적립금은 5년 뒤 11조807억원으로 반 토막이 난다. 가뜩이나 건강보험 누적적립금이 7~8년 뒤에는 바닥이 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험료 인상 압박이 더욱 커진 셈이다.

국회예산정책처가 2017년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따르면 건강보험 재정을 추계한 결과 누적적립금은 2026년 모두 소진될 것으로 예측됐다. 보장성 강화 방안과 함께 재정 절감 대책을 병행할 경우에는 2027년에도 4조7000억원의 누적적립금이 남아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재정 절감 대책이란 정부가 당시 보장성 강화와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요양급여비용 사후 관리 강화 △경증 환자 의료 이용 억제 △다빈도 이용자 관리 △요양병원의 기능 개편 등을 말한다. 지난해 10월 김명연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또 다른 추계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매년 보험료를 3.49%씩 인상한다 하더라도 2027년에는 누적적립금이 바닥날 전망이다. 보험료 3.49% 인상은 올해 인상률로, 2011년 5.9% 인상한 이래 8년 만에 최고 인상폭이었다.

복지부는 2023년 이후에도 10조원 이상의 적립금 규모를 유지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주택임대소득 및 금융소득(연 2000만원 이하), 일시 근로소득(프리랜서 등)에 새롭게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법적으로 규정돼 있는 정부지원금 규모를 늘려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요양병원 수가 체계를 개편하고 노인 외래 정액제의 적용 연령층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그러면서 건강보험 재정의 핵심인 보험료에 대해서는 "과거 10년간 평균 보험료율 인상률 수준(연평균 3.2%) 내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같은 대책으로는 '누적적립금 10조원 유지'라는 재정 목표를 절대 달성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는 "누적적립금이 소진되는 시기를 아주 조금 늦출 뿐 결국에는 보험료 인상 압박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환 동아대 경제학과 교수는 "급속한 고령화로 전 세계에서 의료비 증가율이 가장 빠른 상황에서 주로 보험료를 많이 내는 30~50대 인구층 역시 굉장히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며 "결국에는 국민의 보험료 부담 없이는 달성하기 버거운 목표"라고 말했다.

[연규욱 기자 / 서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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