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해경 지휘부 형사책임 여지"…구속영장은 기각
평여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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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9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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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책임 부담할 여지 있지만…도망 및 증거인멸의 구속사유 인정 어려워"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가운데)과 유연식 전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상황담당관(왼쪽)이 8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법원이 세월호 침몰 당시 부실 구조 혐의를 받는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을 비롯해 해경지휘부 6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임민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김 전 청장과 이춘재 전 해양경찰청 경비안전국장, 여인태 제주지방해양경찰청장 등 3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진행한 후 "현 단계에서 도망 및 증거인멸의 구속 사유나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9일 영장을 기각했다.
임 판사는 "당시 현장지휘관에 대한 관련 형사판결 등에 의하면 지휘라인에 있었던 피의자가 업무상과실에 의한 형사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일련의 수사 및 조사 진행 경과와 그 과정에서 확보된 증거의 수준, 출석 관계 등 수사에 임하는 태도, 직업 및 주거 관계 등의 사정을 고려했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김수현 전 서해해양경찰청장과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 유연식 전 서해해경청 상황담당관의 영장심사를 맡은 신종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도 이들 3명의 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신 부장판사는 "2015년 현장지휘자에 대한 형사처벌 전례 등에 비춰 볼 때 상위직급자인 피의자들의 형사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없지 않다"고 밝히면서도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이유를 밝혔다.
이날 영장심사 법정에 선 장훈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과 김광배 사무처장 등 유족 측은 법정에서 참사의 재발 방지를 위해 책임질 사람이 필요하다며 구속의 필요성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청장 등 해경 지휘부 6명은 지난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타고 있던 승객들에게 퇴선 유도를 하고 이를 지휘하는 등 구조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제대로 다하지 않아 세월호에 탔던 승객 303명을 숨지게 하고 142명이 상해를 입도록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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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형사책임 부담할 여지 있지만…도망 및 증거인멸의 구속사유 인정 어려워"
[CBS노컷뉴스 조태임 기자]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가운데)과 유연식 전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상황담당관(왼쪽)이 8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법원이 세월호 침몰 당시 부실 구조 혐의를 받는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을 비롯해 해경지휘부 6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임민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김 전 청장과 이춘재 전 해양경찰청 경비안전국장, 여인태 제주지방해양경찰청장 등 3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진행한 후 "현 단계에서 도망 및 증거인멸의 구속 사유나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9일 영장을 기각했다.
임 판사는 "당시 현장지휘관에 대한 관련 형사판결 등에 의하면 지휘라인에 있었던 피의자가 업무상과실에 의한 형사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일련의 수사 및 조사 진행 경과와 그 과정에서 확보된 증거의 수준, 출석 관계 등 수사에 임하는 태도, 직업 및 주거 관계 등의 사정을 고려했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김수현 전 서해해양경찰청장과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 유연식 전 서해해경청 상황담당관의 영장심사를 맡은 신종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도 이들 3명의 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신 부장판사는 "2015년 현장지휘자에 대한 형사처벌 전례 등에 비춰 볼 때 상위직급자인 피의자들의 형사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없지 않다"고 밝히면서도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이유를 밝혔다.
이날 영장심사 법정에 선 장훈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과 김광배 사무처장 등 유족 측은 법정에서 참사의 재발 방지를 위해 책임질 사람이 필요하다며 구속의 필요성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청장 등 해경 지휘부 6명은 지난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타고 있던 승객들에게 퇴선 유도를 하고 이를 지휘하는 등 구조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제대로 다하지 않아 세월호에 탔던 승객 303명을 숨지게 하고 142명이 상해를 입도록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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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쥐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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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년생, 시비하지 말라. 사람이 가장 소중한 재산이다.
1960년생, 건강은 회복되나 외출은 삼가라.
1972년생, 하늘이 복을 주니 행함이 곧 기쁨이다.
1984년생, 명성과 이익이 도처에 있다.
[소띠]
세상에 믿을 이가 드물구나. 경거망동 말지어다.
1949년생, 억지로 하려 말고 기다려라.
1961년생, 한 발작씩 양보하여 화해함이 상책이다.
1973년생, 내 인생의 주인은 자신이다. 소신껏 행동하라.
1985년생, 시기가 좋지 않다. 거래는 연기하라.
[범띠]
꾀꼬리가 가지위에 깃을 치니 조각조각 황금이다. 재물과 영화가 찾아온다.
1950년생, 주위의 도움을 청하라. 들어줄 것이다.
1962년생, 기다리지 말고 움직여라. 단 서쪽은 금하라.
1974년생, 경거망동하지 말라.
1986년생, 어려운 시험에 합격한다.
[토끼띠]
고진감래라 하였다. 희망을 가져라.
1951년생, 귀인이 찾아오니 반갑게 맞이하라.
1963년생, 운이 좋으니 가는 곳마다 좋은 일이 생긴다.
1975년생, 남에게 이야기 하지 마라. 마음만 더 아프구나.
1987년생, 건강한 몸에 밝은 지혜가 있다.
[용띠]
상하가 단결하여 만사형통이다.
1952년생, 뜻밖의 일로 쉽게 이루어진다. 부귀공명을 누리는구나.
1964년생, 붙어 봐야 승산 없고 이겨 봐야 득이 없다.
1976년생, 성에 차지 않더라도 당분간 만족하고 자중하라.
1988년생, 취직의 길이 열린다. 노력한 만큼 대가를 얻으리라.
[뱀띠]
사치하지 말라. 검소의 미덕이 제일이다.
1953년생, 자존심을 버려라. 손실만 이어질 뿐이다.
1965년생, 가끔씩은 상대에게 빈틈을 보이는 여유를 가져라.
1977년생, 잃어버린 물건은 북방에 있다.
1989년생, 생각지 않았던 재물이 생겨 기쁨이 생긴다.
[말띠]
과감히 밀고 나가라. 상하가 협조한다.
1954년생, 고생 끝에 낙이 온다. 단 부정한 생각은 버려라.
1966년생, 포상이나 승진수가 있겠다.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라.
1978년생, 횡재수가 있어 길에서 이익을 얻는다.
1990년생, 지나친 욕심은 화를 부른다. 자중하라.
[양띠]
마음 태우지 마라. 되어도 늦게 이루어질 것이다.
1955년생, 헛된 재물을 탐하지 말라.
1967년생, 작은 것이 쌓여 큰 것을 이루니 차근차근 성취하라.
1979년생, 술집 가까이 가지 마라. 오늘은 금주하라.
1991년생, 주변에 휩싸이지 말지어다.
[원숭이띠]
오늘 하루 기도하라. 내일은 번창하리라.
1956년생, 시비에 가담치 마라. 불리하다.
1968년생, 노력에 공전하고 손실이 있겠다. 나중으로 연기하라.
1980년생, 약속을 지켜라. 불가하면 사전에 양해를 얻어 구설을 차단하라.
1992년생, 여행은 나중으로 연기함이 좋겠다.
[닭띠]
소망이 너무 크다. 작은 것에 신중해라.
1957년생, 당신의 능력을 십분 발휘할 기회가 오고 있다.
1969년생, 작은 소망은 이루어진다.
1981년생, 백년해로할 배필을 만난다.
1993년생, 취직이 되거나 시험에 합격한다.
[개띠]
가만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 돌다리도 두르려야 한다.
1958년생, 매사에 조심하라. 두 번 세 번 확인하라.
1970년생, 부정한 방법은 마음에 담아 두지 마라.
1982년생, 떠난 연인은 돌아오지 않는다. 기다리지 마라.
1994년생, 다음 기회를 노려라. 지금은 때가 길하지 못하다.
[돼지띠]
곧은 소나무는 잘리 우고 봄풀은 서리를 맞는다. 앞서가지 마라.
1959년생, 지출이 는다. 외상이라고 소는 잡아먹어서야 되겠는가?
1971년생, 큰 진전은 없으나 어려운 일이 잘 풀리니 바쁠 것도 없다. 쉬었다 가라.
1983년생, 마음을 달래 줄 벗이 찾아온다.
1995년생, 집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새로운 일을 구상해보라.
제공=드림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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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생, 건강은 회복되나 외출은 삼가라.
1972년생, 하늘이 복을 주니 행함이 곧 기쁨이다.
1984년생, 명성과 이익이 도처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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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6년생, 시비에 가담치 마라. 불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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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만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 돌다리도 두르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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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생, 집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새로운 일을 구상해보라.
제공=드림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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