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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정부 정책위원회 영향력 행사 커질듯
최임위 민주노총 몫 근로자위원 확대 가능성
사회적대화 참여 요구 높아져…"제1노총 역할해야"

지난 11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노동시간 제한 제도 개악 규탄 민주노총 기자회견에서 김명환 위원장이 주 52시간제가 적용되는 중소기업에 계도기간 1년을 부여하는 방안을 포함한 정부 대책을 비판하며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이데일리 김소연 조해영 기자] 전체 조합원수에서 한국노총을 앞질러 제1노총에 오른 민주노총은 현재 한국노총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노정관계를 다시 재설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노동계를 대표해 양대 노총 소속 간부들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각종 정부 위원회가 주요 타깃이다.

민주노총은 이번 조사결과를 기준으로 즉각적인 재배정을 요구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그동안 민주노총이 제2노총이라는 이유로 정부 각종 위원회 위원 배정에 있어 상대적으로 적었는데, 이번 조사결과를 기준으로 즉시 재배정 돼야 한다. 정부의 각종 위원회의 숫자 조정이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영계와 정부에서는 상대적으로 강성인 민주노총 인사들이 노동계 대표 자리를 다수 꿰찰 경우 노사정 관계가 경직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민주노총이 최대 노총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사회적 대화에 참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이유다.

◇최임위·재정위 등 노동계 대표 인적구성 바뀔듯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최저임금위원회의 경우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 9명 구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현재 최임위 근로자위원 9명 중 한국노총 추천위원은 5명, 민주노총 추천 위원은 4명이다.

이들 위원의 임기는 김만재 전국금속노조 위원장이 2022년 6월 9일까지고, 나머지 8명의 임기는 2021년 5월 13일까지다. 그동안 한국노총이 규모가 더 크다는 이유로 다수를 차지했던 만큼 현재 조합원 열위가 그대로 유지될 경우 최임위 근로자위원 구성에서 민주노총이 5명, 한국노총이 4명으로 반대가 될 수 있다.

민주노총은 최임위 뿐 아니라 대통령 직속 사회적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를 제외하고 사회정책 관련 정부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재정운영위원회는 민주노총이 2명, 한국노총이 3명으로 이루어져 있어 구성도 뒤바뀔 수 있다.

그밖에 중앙노동위원회, 전국 지방노동위원회,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심의위원회, 일자리위원회 등에도 민주노총이 참여하고 있는 정부 위원회들이다. 이들 역시 현재는 한국노총이 더 많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거나 동률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민주노총이 1노총으로 올라선 만큼 중장기적으로 민주노총 몫이 더 늘어날 수 있다. 국민연금부터 4대 보험료 인상 등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경우 민주노총의 입김이 세질 수 있다는 얘기다.

김태기 단국대 교수는 “노동계를 대표하는 자리가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바뀌게 될 것”이라며 “민주노총의 영향력이 지금도 세지만 훨씬 세질 것이다. 한국노총과의 조직 경쟁도 심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1노총 책임감 가져야”…경사노위 참여하나

제1노총 자리가 바뀌면서 사회적대화 기구인 경사노위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다

제 1노총인 민주노총이 참여하지 않는 노사정 사회적대화에 대한 대표성 논란이 커질 수 있다. 민주노총이 노동계를 대표하는 상급단체로서 위상을 갖추기 위해서는 사회적 대화에 책임있는 자세로 참여해야 한다고 지적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경사노위 관계자는 “민주노총 조합원이 70만명 일때도 작은 수의 조직이 아니었다. 그때부터 사회적 대화의 책임을 강조해왔다”며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노동정책 의결기구로서 경사노위에 힘을 실어줬기 때문에 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제1노총이 된 것을 계기로 사회적 대화에 변곡점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흥준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제 1노총이 됐다는 것은 사회적 책임이 커졌다는 것”이라며 “원치 않더라도 사회적 책임이 있는 조직이 된 것으로, 민주노총은 그에 걸맞게 전략을 짜는 게 맞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사노위에 참여해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하고 사회가 전반적으로 나은 방향 갈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현재로서는 민주노총이 경사노위에 참여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다만 민주노총 역시 노사·노정 관계를 새롭게 해야 한다면서도 현재의 대화 틀을 새로 바꾸자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당장 정부가 기존의 틀을 두고 새로 대화 틀을 짜라는 뜻은 아니다”며 “제 1노총이 바뀌었으니 이제는 정부도 노정관계를 개선하고,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노정 교섭에 적극 응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김소연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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