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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러시아가 16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대북제재 완화를 요구하는 결의안 초안을 제출했다. 안보리 대북 결의안은 2016년 10월 제1718호 이후 2017년 12월 제2397호까지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만 채택돼 왔고, 이번처럼 제재 해제를 요구한 결의안이 제출된 건 처음이다. 결의안 초안에는 해외에서 근로하는 북한 노동자를 22일까지 모두 송환토록 한 제재 조항을 해제하고 수산물·섬유 수출을 금지한 제재도 풀어달라는 요구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 간 '철도·도로 협력 프로젝트'를 제재 대상에서 면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고 한다.

이번 결의안은 북한 해외 근로자 송환일을 앞두고 중·러가 자국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를 돌려보내지 않기 위한 포석으로 보인다. 하지만 미국이 "지금은 대북제재 완화를 고려할 때가 아니다"며 선을 긋고 영국, 프랑스 등 상임이사국도 반대하고 있어 결의안이 채택될 가능성은 낮다. 걱정스러운 것은 중·러가 북한의 외화벌이를 봉쇄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공개 표출한 점이다. 북한이 미국에 체제 보장 등에 대한 '새로운 계산법'을 요구하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 위협을 서슴지 않는 마당에 '제재 완화' 선물부터 주자는 중·러의 주장은 본말이 전도된 무책임한 행태다.

대북제재 완화는 실질적 비핵화 조치가 이뤄진 뒤 시행해도 늦지 않다. 중·러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공조를 허물려 하지 말고 북한이 당장 협상장에 나올 수 있도록 설득해야 한다. 북한도 크리스마스를 전후한 ICBM 발사 위협을 중단하고 미국이 제안한 대화에 성실하게 응해야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6일 북한을 향해 "뭔가 진행 중이면 실망할 것"이라고 경고한 상황에서 북한이 중·러만 믿고 협상 판 자체를 깬다면 한반도는 또다시 2017년 화염과 분노의 시절로 회귀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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