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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RMANY CINEMA EUROPEAN FILM AWARDS

삼달차 0 2019.12.08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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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nd European Film Awards in Berlin

Director of the film 'Marona's Fantastic Tale' Anca Damian attends the red carpet of the 32nd European Film Awards ceremony in Berlin, Germany, 07 December 2019. EPA/HAYOUNG J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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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왼쪽)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뉴시스

법조계 "SK그룹 성장에 노 관장 기여도가 '관건'"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이혼 소송 중인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상대로 맞소송을 제기했다. 노 관장은 그동안 이혼에 반대하며 가정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보여왔으나, 정식 이혼 소송 절차에 들어간 지 1년 10개월 여 만에 맞소송을 내며 입장을 바꿨다.

양측의 이혼 의사는 확인된 만큼 소송의 쟁점은 위자료 산정과 재산분할 비율에 맞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미국 시카고 대학에서 유학 중 처음 만나 1988년 결혼했다. 대통령 딸과 대기업 총수 아들이라는 '세기의 만남'으로 결혼부터 화제가 됐다. 노 관장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녀고, 최 회장은 SK그룹의 전신이 된 선경그룹 고 최종현 회장의 장남이다.

최 회장에 따르면 두 사람은 결혼 초부터 성격차이 등으로 많은 갈등을 겪었다. 하지만 공식적으로 두 사람간 불화가 알려진 것은 최 회장이 2015년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하며 노 관장과 이혼 의사를 밝히면서 부터다. 이 과정에서 최 회장은 동거인이 있다는 사실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후 2017년 최 회장은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고, 2018년 2월 양측의 합의가 불발되며 정식 소송 절차가 본격화됐다. 이에 최 회장은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청구했다. 2,3차 변론기일에는 노 관장이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고, 11월 22일 열린 4차 변론기일에는 최 회장이 직접 나왔다. 두 사람은 사이에 1남 2녀를 두고 있다.

◆최 회장 SK주식 절반 가까운 1조3000억 요구

노 관장은 4일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소송과 함께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42.29%에 대한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소장을 접수했다.

최 회장은 SK 전체 주식의 18.29%를 보유했으며, 이 중 노 관장이 요구한 42.29%는 전체 SK주식의 7.73% 에 해당한다. 거의 절반에 이르며 이날 SK주식 종가 기준(25만 7000원) 시가로 1조 3000억원에 이른다.

노 관장 요구대로 재산분할이 진행될 경우 최 회장 지분은 10.7%로 감소하는 반면 노 관장은 7.74%로 지분율이 상승하며 2대 주주가 된다. 현재 노 관장 지분은 8616주다.

노 관장은 소장 제출을 하루 앞둔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입장 변화를 알리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노 관장은 "지난 30년 세월은 가정을 만들고 이루고 또 지키려 애쓴 시간이었다. 힘들고 치욕적인 시간을 보낼 때에도 일말의 희망을 갖고 기다렸으나 이제는 그 희망이 보이지 않게 됐다"며 이혼소송에 나서게 된 이유를 밝혔다. 이어 "그 사이 큰 딸도 결혼해 잘 살고 있고, 막내도 대학을 졸업했다. 이제는 남편이 간절히 원하는 '행복'을 찾아가게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부진-임우재 소송' 전철 또는 '조정·화해 권고'

두 사람의 맞소송 소식이 전해지면서 위자료 산정 및 재산분할 비율에 세간의 관심이 쏠린다. SK그룹의 지배구조에도 변화가 있을지도 주목된다.

법조계에서는 재판부가 노 관장이 요구한 위자료 산정 및 재산분할 비율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통상 부부가 결혼한 이후 함께 형성한 재산만 이혼시 분할 대상이 되며, 상속·증여받은 재산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된다. 최 회장 자산 4조원 중 대부분은 SK 지분인 주식으로 대부분 상속재산인 만큼 공동재산이 아니어서 분할 대상이 아니다.

이런 취지로 법조계에서는 재판부가 노 관장이 요구한 위자료 산정 및 재산분할 비율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앞서 진행된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의 재산분할 청구 소송에서 재판부는 이 부사장이 보유한 삼성그룹 관련 주식은 부친인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봤다. 임 전 고문의 몫을 크게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9월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장은 임 전 고문에게 141억 1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당초 임 고문 측이 요구한 1조 2000억원에 비해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다만 이 사건을 일반적 가사사건의 재산분할 방법과 직접 비교해서는 안된다는 의견도 있다. 개인 재산 형성이 아닌 기업 성장 과정의 기여도를 따져야 하는데다, 노 전 대통령 등 노 관장 일가의 도움이 인정될 가능성이 없지 않기 때문이다.

최유진 변호사는 "재판 과정에서 SK기업의 혁혁한 발전에 대한 노 관장의 기여도를 인정하게 될 경우 정경유착이 인정되는 꼴이 되므로, 재판부의 고민이 적지 않을 것"이라며 "결국 조정이나 화해권고로 끌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내다봤다. 이어 "조정 및 화해권고 모두 '액수에 관한 합의' 정도로 이해하면 된다"며 "판결문에 '혼외자'나 '정경유착' 등의 부정적인 기록을 남지기 않을 수 있는데다, 항소도 할 수 없어 최근 가정재판을 진행하는 유명인들을 비롯한 당사자들이 선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희진 서울변호사협회 공보이사는 "최 회장의 주식을 단순히 재산분할이 안 되는 상속재산으로만 보기에는 노 전 대통령의 기여도를 따져봐야 하는 등 노 전 관장 일가의 기여도 등에 대한 치열한 법정 다툼이 예상된다"면서도 "법원도 면밀히 들여다 보겠지만, 증명도 어려운데다 민감한 요소들이 많아 어느정도 선에서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반대로 최 회장 측은 노 관장이 SK그룹을 운영한 경력이 없는 등 실제로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두 사람의 재산분할 소송은 단순히 재산을 얼마로 나누는 문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국내 정치와 경제, 사회에 끼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부가 SK그룹 경영에 대한 노 관장 일가의 공헌을 인정하게 되면 정경유착을 인정하는 최초의 판결이 돼 파장이 매우 클 것으로 전망된다. 여러 이유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은 세기의 재판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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