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월 만에 106kg까지 찌워 현역 피했다고 인터넷서 자랑한 20대 ‘무죄→집유’
기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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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05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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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게티이미지 코리아
고의로 체중을 늘려 병역의무를 감면받으려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20대가 항소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항소2부(김관부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ㄱ씨(26)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ㄱ씨에게 사회봉사 160시간도 명령했다.
판결문을 보면 ㄱ씨는 2012년 11월 입대를 위한 신체검사에서 체중이 76㎏으로 측정돼 2급 현역 입영 대상 결정을 받았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ㄱ씨는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대학 진학, 자격시험 응시, 취업준비 등으로 입대 연기 신청을 했다. 이후 병무민원상담소에 난시를 근거로 재검 신청이 가능한지 문의하기도 했다.
ㄱ씨는 2017년 9월 포털사이트에서 체질량지수(BMI)를 검색해 당시 자신의 키 177㎝와 몸무게 98㎏을 입력해 BMI가 31.2라는 점을 확인했다.
BMI는 체중(㎏)을 키의 제곱(㎡)으로 나눈 값을 통해 지방량을 추정하는 비만 측정법이다.
ㄱ씨는 체중을 104㎏까지 늘리면 BMI가 33.2가 돼 현역을 피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방송에서 “6㎏을 어떻게 찌우지”라는 말을 하기도 했다.
이후 고칼로리 음식을 먹고 운동을 하지 않는 등 방법으로 살을 찌운 ㄱ씨는 병역처분변경을 신청, 같은 해 10월 말 재검에서 체중 105.2㎏을 기록했다.
11월 말 이뤄진 불시 측정에서는 106.5㎏으로 체중이 더 늘었고, 결국 ㄱ씨는 4급 판정을 받아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이 됐다.
ㄱ씨는 인터넷 방송에서 “1∼2개월 만에 15㎏을 찌웠으니 빼는 것도 할 수 있다”라거나 “훈련소에서 살 빠진 거 확인돼도 현역 입대로 번복되는 일은 없다”는 등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
ㄱ씨는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인터넷 방송에서 ‘6㎏을 어떻게 찌우지’라고 한 발언이 시청자 제안에 대해 우발적으로 이뤄진 점, 체중 증가가 연령과 생활습관 변화 등에 따른 자연스러운 증가로 볼 수도 있는 점, 재검 당시 2개월 남짓 만에 7㎏가량 증가하기도 했으나 이는 인터넷 방송에 전념하면서 시청자가 보내준 음식을 많이 먹었기 때문이라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병역의무 감면 목적으로 체중을 증가시켰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에 검사는 “체중 변동 추이, 피고인이 인터넷 방송 중 한 발언, 지인과의 대화 등을 종합하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과 달리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체중이 104㎏을 넘은 적은 재검과 불시 측정 당시뿐이고, 그 이전이나 이후에는 104㎏을 넘은 기록이 없다”면서 “4급 판정이 확정된 이후에는 체중을 93㎏까지 약 13㎏ 감량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체중 변화는 극히 부자연스러워 보이고, 병역의무를 감면받겠다는 목적 외에 다른 사정은 엿보이지 않는다”면서 “체중 증량이 질병이나 생활환경 등 피치 못할 사정에 기인했다고 보이지 않고, 오히려 다분히 의도적으로 조절된 것으로 보인다”고 유죄 판결했다.
온라인뉴스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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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게티이미지 코리아고의로 체중을 늘려 병역의무를 감면받으려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20대가 항소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항소2부(김관부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ㄱ씨(26)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ㄱ씨에게 사회봉사 160시간도 명령했다.
판결문을 보면 ㄱ씨는 2012년 11월 입대를 위한 신체검사에서 체중이 76㎏으로 측정돼 2급 현역 입영 대상 결정을 받았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ㄱ씨는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대학 진학, 자격시험 응시, 취업준비 등으로 입대 연기 신청을 했다. 이후 병무민원상담소에 난시를 근거로 재검 신청이 가능한지 문의하기도 했다.
ㄱ씨는 2017년 9월 포털사이트에서 체질량지수(BMI)를 검색해 당시 자신의 키 177㎝와 몸무게 98㎏을 입력해 BMI가 31.2라는 점을 확인했다.
BMI는 체중(㎏)을 키의 제곱(㎡)으로 나눈 값을 통해 지방량을 추정하는 비만 측정법이다.
ㄱ씨는 체중을 104㎏까지 늘리면 BMI가 33.2가 돼 현역을 피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방송에서 “6㎏을 어떻게 찌우지”라는 말을 하기도 했다.
이후 고칼로리 음식을 먹고 운동을 하지 않는 등 방법으로 살을 찌운 ㄱ씨는 병역처분변경을 신청, 같은 해 10월 말 재검에서 체중 105.2㎏을 기록했다.
11월 말 이뤄진 불시 측정에서는 106.5㎏으로 체중이 더 늘었고, 결국 ㄱ씨는 4급 판정을 받아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이 됐다.
ㄱ씨는 인터넷 방송에서 “1∼2개월 만에 15㎏을 찌웠으니 빼는 것도 할 수 있다”라거나 “훈련소에서 살 빠진 거 확인돼도 현역 입대로 번복되는 일은 없다”는 등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
ㄱ씨는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인터넷 방송에서 ‘6㎏을 어떻게 찌우지’라고 한 발언이 시청자 제안에 대해 우발적으로 이뤄진 점, 체중 증가가 연령과 생활습관 변화 등에 따른 자연스러운 증가로 볼 수도 있는 점, 재검 당시 2개월 남짓 만에 7㎏가량 증가하기도 했으나 이는 인터넷 방송에 전념하면서 시청자가 보내준 음식을 많이 먹었기 때문이라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병역의무 감면 목적으로 체중을 증가시켰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에 검사는 “체중 변동 추이, 피고인이 인터넷 방송 중 한 발언, 지인과의 대화 등을 종합하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과 달리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체중이 104㎏을 넘은 적은 재검과 불시 측정 당시뿐이고, 그 이전이나 이후에는 104㎏을 넘은 기록이 없다”면서 “4급 판정이 확정된 이후에는 체중을 93㎏까지 약 13㎏ 감량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체중 변화는 극히 부자연스러워 보이고, 병역의무를 감면받겠다는 목적 외에 다른 사정은 엿보이지 않는다”면서 “체중 증량이 질병이나 생활환경 등 피치 못할 사정에 기인했다고 보이지 않고, 오히려 다분히 의도적으로 조절된 것으로 보인다”고 유죄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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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유 02-734-3415, 010-9133-4346
▶쥐띠
48년생 신세계 재미에 아이가 되어보자. 60년생 화려한 솜씨로 존재감을 더해보자. 72년생 누구말도 안 듣는 고집을 지켜내자. 84년생 조바심 떨쳐내고 믿음을 지켜내자. 96년생 크기부터 다른 배포를 가져보자.
▶소띠
49년생 그럴 수 있다 넓은 가슴을 가져보자. 61년생 조직의 화합을 우선으로 해야 한다. 73년생 행복한 상상이 현실이 되어준다. 85년생 바쁜 일정표에 여백을 가져보자. 97년생 욕심은 화가된다, 초심을 지켜내자.
▶범띠
50년생 겹치는 경사 콧노래가 절로난다. 62년생 수고했다 위로 피곤함이 지워진다. 74년생 왕관이 씌여진 듯 명예가 높아진다. 86년생 밤잠까지 설치던 걱정이 사라진다. 98년생 열심히 흘린 땀의 결실을 볼 수 있다.
▶토끼띠
51년생 든든한 응원군이 기운을 보태준다. 63년생 안 한다 못 한다 불이익을 막아낸다. 75년생 품삯도 못 받는 수고는 피해가자. 87년생 풍성한 지갑 호사를 누려보자. 99년생 함께하자 제안 모른 척 해야 한다.
▶용띠
52년생 알아도 모르는 척 손님이 되어보자. 64년생 젖은 낙엽 같이 외로움이 밀려온다. 76년생 미움에 있던 것과 화해를 서두르자. 88년생 아름다운 유혹 빗장을 허술히 하자. 00년생 부지런한 일꾼 점수로 매겨진다.
▶뱀띠
41년생 잠시 잠깐 방심 매운 낭패와 만나진다. 53년생 화려한 전성기 날개를 펼쳐보자. 65년생 수고에 비해 조라함이 남겨진다. 77년생 불리한 조건에도 배짱을 지켜내자. 89년생 용기 있는 고백 만세를 불러낸다.
▶말띠
42년생 움츠려있던 어깨를 활짝 펼 수 있다. 54년생 힘든 시간 이겨낸 보답을 받아내자. 66년생 먼 길 온 손님 복덩이가 되어준다. 78년생 늦지 않은 배움 신입생이 되어보자. 90년생 가장 낮은 곳에서 보석을 만나보자.
▶양띠
43년생 그립고 보고 싶던 얼굴을 볼 수 있다. 55년생 생각 못한 변수 발목을 잡아낸다. 67년생 두 번 없는 기회 이름값을 올려보자. 79년생 목마르던 지갑 단비가 뿌려진다. 91년생 아쉬움은 잠시 차선을 가져오자.
▶원숭이띠
44년생 원하던 않던 결과 숙제가 남겨진다. 56년생 겨울의 꽃처럼 화려함을 뽐내보자. 68년생 꿈꾸던 순간이 눈앞에 펼쳐진다. 80년생 모처럼의 여유 두 다리를 뻗어보자. 92년생 억울하다 싶어도 이해를 더해보자.
▶닭띠
45년생 급하다 서두르면 실수가 따라선다. 57년생 진짜와 거짓의 차이점을 알아내자. 69년생 슬픔이 지워지는 위로를 들어보자. 81년생 변명이 아닌 반성문을 써야한다. 93년생 버릇이자 습관 빠르게 고쳐내자.
▶개띠
46년생 늙지 않은 열정 불가능에 도전하자. 58년생 살가운 인사로 반가움을 대신하자. 70년생 한순간 방심 공든 탑이 무너진다. 82년생 화낼 일이 많아도 입을 무겁게 하라. 94년생 알았다 하는 허락 기쁨이 배가 된다.
▶돼지띠
47년생 힘든 과정에도 즐거움을 찾아내자. 59년생 이웃과 함께하는 경사를 맞이한다. 71년생 책에서 찾지마라 경험을 꺼내보자. 83년생 스쳐가는 인연 기억에서 지워내다. 95년생 연장 탓 하는 목수 핀잔만 받아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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