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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 국가채무시계 집계 결과
2028년엔 1491조, 9년 뒤 2배로 급증세
홍남기 “성장률 고려 적극적 재정 필요”
학계 “국가재정 악화, 예산 낭비 우려” |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기획재정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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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국가채무가 735조원을 돌파했다. 국민 1인당 부담해야 할 국가채무는 1400만원을 넘어섰다. 특히 수입보다 지출이 늘면서 9년 뒤에는 국가채무가 지금보다 2배로 커질 전망이다.
1일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의 국가채무시계에 따르면 이날 국가채무는 735조7811억원(1일 오후 5시30분 기준)을 기록했다. 이는 작년 말(700조5000억원)보다 35조원 넘게 늘어난 규모다. 2009년(360조원)과 비교하면 지난 10년 간 2배 가량 증가했다. 국민 1인당 부담해야 할 국가채무는 1419만원이었다. 2009년(723만원)보다 2배 가량 증가했다.
예정처는 올해 국가채무가 740조8000억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예정처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채무 실적 및 전망치를 토대로 단위 시간별 국가채무 변동을 계산해 1초에 약 199만5400원 씩 국가채무가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예정처는 2013년부터 홈페이지에 국가채무시계를 공개하고 재정 관리를 해왔다. 다만 국가채무시계는 재정 전망을 바탕으로 한 수치이기 때문에 실제 국가채무 규모와 다를 수 있다.
나랏곳간 상황을 보여주는 통합재정수지는 올해 1~3분기에 26조5000억원의 적자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도 1~3분기에 57조원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관리재정수지적자 규모는 정부가 ‘열린 재정-재정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11년 이후 최대 수준이다.
앞으로도 이 같은 적자는 계속될 전망이다. 예정처의 ‘2019~2028년 중기 재정전망’에 따르면 국가채무가 2028년에 1490조6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총수입이 연평균 3.8% 증가하는데 총지출은 4.5%로 늘어날 전망이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른 2028년 총인구 전망치(5194만명)로 환산해보면 1인당 국가채무는 2028년에 2870만원에 달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올해 38.0%에서 2028년에 56.7%까지 상승한다. 예정처는 2023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48.2%를 기록, 기재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 전망(46.4%)보다 높을 것으로 내다봤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정부 재정은 성장률이 더 하락할 수 있는 걸 보충해주는 역할을 했다”며 “내년까지는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묻지마 재정 지출’을 하게 되면 재정수지는 악화하고 실효성이 없는 곳에 예산을 투입하게 된다”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예산을 낭비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 국회예산정책처 국가채무시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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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국가채무가 올해 741조원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국회예산정책처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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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훈길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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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 한마음교회 간증 스토리
가난한 농부의 3남 3녀 중 셋째로 태어난 나는 경제적 어려움과 아버지의 술 때문에 매일 싸우는 부모님 틈바구니에서 힘든 삶을 살았다. 그러나 아버지께 칭찬받고 아프신 어머니께 기쁨을 드리고 싶어 어려서부터 농사일을 열심히 도와 동네에서 효자로 칭찬받았다. 초등학교 때부터 의사의 꿈을 품었지만 가정 형편도 공부도 따라주지 않았다. 대학 1학년을 술로 보내고 나니 부모님과 형제들에게 너무 죄송한 마음이 들어 새로운 각오를 다지며 군대에 갔다. 그러나 군 생활도 술로 보냈고 복학한 후에도 다시 술에 빠졌다.
친구와의 의리로 시작한 학교 내 구두닦이와 학교 인근에서 포장마차 운영으로 대인관계가 넓은 사람으로 인정받아 총학생회장 선거에서 핵심 역할로 운동권 학생회장 후보를 당선시키고 그들과 함께 사회변혁을 꿈꾸며 학생운동에 뛰어들었다. 많이 먹어 ‘걸신’, 많은 사람을 몰고 다니며 논다고 ‘귀신’, 학사경고를 받아 ‘등신’ 등 ‘삼신’이란 별명을 얻으며 정신없이 대학 시절을 보냈다. 운 좋게 공기업 공채시험에 합격하고 직장에서 노조를 만들어 폭발적 지지로 왕성한 활동을 했다. 능력을 인정받아 경기, 인천 노조 대표를 맡아 전국 최강의 노조를 만들었고 2002년 월드컵 때 월드컵 경기장에 쳐들어가기도 했다.
서른한 살에 결혼한 후 직장을 명퇴하고 사회사업의 꿈을 안고 노인복지센터를 설립했다. 불우이웃돕기 성금 모금, 장애인과 노인 복지관 식당 봉사, 불편하신 분들의 도시락 배달, 목욕 봉사 등을 본격적으로 펼쳤다. 봉사에 큰 보람도 느꼈지만 집에서는 매일 부부싸움을 했다. 갈등은 점점 심해졌고 6개월이 되니 죽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어 하나님을 찾아 교회에 나갔다. 그러나 아무것도 회복되지 않아 결국 결혼생활에 종지부를 찍었다.
이혼과 사업실패, 인간관계의 배신 충격으로 매일 술을 마시며 자살을 생각할 때 춘천 한마음교회에 다니는 자매를 만나 인생의 대반전이 일어났다. 자매는 내게 복음을 전했고 내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해 교회에 따라갔다. 처음 간 교회에서 본 성도들의 모습은 내 모든 생각을 뒤엎었다. 4차선 도로가 뚫려 교회를 곧 헐어야 하는데도 목사님은 오직 복음만 선포했다. ‘하나님께서 해주실 텐데 내가 왜 걱정을 하는가’는 말씀은 너무 큰 충격이었다.
예배 후 어느 형제가 예수님이 하나님인 증거가 있다며 사도행전과 요한복음 말씀을 찾아 주었다. 그때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이 머리를 강타하며 내 시선은 2000년 전 제자들로 향했다. 3년 넘게 예수님 곁에서 수많은 기적을 직접 봤지만 죽음 앞에서 배신하고 떠났던 제자들이 순교하면서 증언한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었다. “정말 부활이 실제였구나!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탄성이 터지며 부활이 실제가 됐다. 그리고 바로 죄가 보였다. 남다른 봉사를 했지만 내 마음 중심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임을 정확히 알게 됐다. 하나님의 목숨 건 그 사랑 앞에 바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다.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술을 끊고 자살 생각이 사라지며 우상이 된 자연치유에 대한 생각도 모두 내려놓았다. 경제문제로 재혼한 아내와 갈등이 심했는데 결국은 내가 아내를 사랑하지 못했음을 알게 돼 바로 사과했고 사회공포증으로 대인관계가 어려운 아들도 복음으로 변화돼 방송에 출연해서 간증하는 놀라운 일도 일어났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지금은 춘천에서 마사지 사업을 하고 있다. 예수님과 동행하니 늘 감사하며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한다. 전도하고 제자 삼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기에 마음에선 늘 기쁨이 솟는다. 예수님 앞에 서는 날 “참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런 칭찬을 사모하며 온전히 초점을 예수님께 맞추며 살아갈 것이다.
신원봉 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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