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를 지금이라도 매수할까요?”
명달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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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01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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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강상규 소장] [편집자주] 투자자들의 비이성적 행태를 알면 초과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행동재무학]<288>글로벌 투자은행들 잇따라 한국 증시 ‘비중확대’ 제시]
“선배님, 삼성전자를 지금이라도 사야 하나요?”
연말을 한 달 남기고 지금 국내 주식투자자들에게 가장 궁금한 것은 ‘주식시장 연말 랠리’ 여부다. 최근에 대학원 동문 송년회에서 만난 한 후배도 연말 랠리가 조심스럽게 기대된다며 필자에게 삼성전자를 지금이라도 매수해야 하는지 물었다.
국내 투자자들이 연말 랠리를 기대하는 근거는 올해 한국 경제가 바닥을 치고 내년엔 반등할 거란 전망이 높기 때문이다. 우선 실물 경기를 보면, 한국은행은 지난달 29일 ‘2019년 11월 경제전망’을 발표하고 내년 경제성장률을 올해 2.0%보다 높은 2.3%로 전망했다. 반도체 시장 회복과 수출·투자 개선으로 내년 경기가 올해보다 나아질 것이란 예상이다.
이주열 한은 총재도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국내 경기 흐름은 현재 바닥을 다지는 모습”이라며 경기 바닥론에 힘을 실었고 “내년 중반부터 글로벌 불확실성 완화와 IT업황 개선 영향으로 수출이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반도체 업황은 내년 중반쯤 회복국면으로 들어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업의 체감 경기를 조사하는 기업경기실사지수(BSI)도 3개월 연속 상승세다. 지난달 28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9년 11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및 경제심리지수(ESI)’를 보면 제조업·비제조업 업황 BSI 모두 지난 8월 이후 나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소비자 심리도 낙관으로 돌아섰다. 지난달 27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11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비자심리지수(CSI)는 3개월째 상승해 7개월 만에 장기평균치인 100을 상회했다. 민간의 체감 경기 수준을 보여주는 경제심리지수(ESI) 순환변동치도 11월 91.1을 기록해 2년 만에 상승 전환했다.
비록 지난달 29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10월 산업활동동향'에서 10월에 생산과 소비, 투자 등 3대 지표가 동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앞으로의 경기를 예고하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28개월 만에 2개월 연속 상승해 향후 경기 전망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가 재확인됐다.
사실 실물 경기의 흐름을 선반영하는 주식시장에서는 이미 두 달 전부터 투자 심리가 개선되기 시작했다. 국내 증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9월 추석 연휴를 전후해 52주 신고가를 경신했고 이후 신고가를 계속 높여 갔다. 그리고 코스닥지수는 10월 중순에 3개월여 만에 650선을 회복했고 코스피지수는 11월 초에 4개월여 만에 2100선을 회복했다.
그러자 11월 들어서 국내 증권사에서는 코스피지수가 연내 2200대 진입이 가능하다는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으며 연말 랠리에 대한 기대감에 불을 붙였다. 김용구 하나금융투자 연구위원은 “7~8월 악화됐던 투자 심리가 회복되며 긍정적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며 "연말까지 코스피지수는 2200선에서 하방을 다져갈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각국 중앙은행이 경기부양을 위한 양적완화에 나섬에 따라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강해지면서 증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점도 연말 랠리를 기대하는 또 다른 이유로 꼽힌다.
박승영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2018년 1월 이후 1년 10개월 만에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다시 자산을 늘리기 때문에 11월엔 적극적인 베팅을 해야 한다"며 주식투자 비중을 늘릴 것을 권고했다. 박 연구원은 "앞으로 한 달, 주식을 안 들고 있기에는 아깝다는 생각"이라고 분석했다.
박기현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최근 국내 증시 상승을 이끄는 요인은 미중 무역분쟁 갈등 완화와 풍부한 유동성 등 위험 요인이 줄어든 영향 때문"이라며 "지금과 같은 분위기가 이어지면 연말까지 2250선을 예상한다"고 말했다. 나아가 "연말에 실제로 실물 경기 지표 개선이 나타나면 내년 초까지 상승세는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런 이유로 11월 모건스탠리인터내셔널지수(MSCI) 신흥국 지수 리밸런싱 때문에 한국 비중이 줄면서 외국인 매물이 대량 출하됐지만 국내 기관과 개인이 매물을 받아내며 증시를 떠받쳤다. MSCI지수 리밸런싱 관련 외국인 매물 출회가 단기 이벤트에 그칠 것으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MSCI지수 리밸런싱이 마무리되고 나면 외국인 수급 부담이 완화돼 주식시장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란 분석이 많았다.
외국인은 코스피시장에서 11월 7일부터 29일까지 17거래일째 총 3조9426원을 순매도했다. 이에 맞서 기관은 2조3109억원을, 개인은 9885억원을 순매수했다. 같은 기간 코스닥시장에서 외국인은 3083억원을 순매도한 반면 개인이 1조531억원을 사들였다.
이 기간 외국인 매물은 국내 시총 1,2위주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집중됐다. 외국인은 삼성전자를 11월 20일부터 29일까지 8거래일 연속 총 1조2163억원 어치를 순매도했고 SK하이닉스는 5689억원을 순수하게 팔았다. 이에 맞서 기관은 11월 20일부터 29일까지 삼성전자를 7718억원, SK하이닉스를 2149억원 순매수하며 외국인 매물을 받았고, 개인도 각각 3920억원, 1520억원 순매수했다.
외국계 증권사도 뒤늦게 국내 증시의 연말 랠리와 내년 상승 가능성 쪽으로 선회하기 시작했다. 11월 마지막주에 골드만삭스(Goldman Sachs)는 한국 증시의 투자의견을 시장비중(market weight)에서 비중확대(overweight)로 상향 조정했다. 그리고 JP모간(Morgan)도 지난달 27일 한국 증시를 '주요 비중확대'(key overweight)라고 밝혔다. JP모간 아시아(일본 제외) 에쿼티 리서치 팀장인 제임스 설리번(James Sullivan)은 이날 미국 증권방송 cnbc와의 인터뷰에서 "한국 증시는 올해 연말과 내년 초까지 주요 비중확대"라고 말하며 주요 종목으로 삼성전자와 카카오를 꼽았다.
또한 쏘시에떼제네럴(SocGen)의 아시아 에쿼티 전략 팀장인 프랭크 벤지므라(Frank Benzimra)는 27일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한국 증시 비중을 비중확대(overweight)라고 밝혔다. 이들에 앞서 크레딧스위스(Credit Suisse)는 지난 9월 중순에 한국 증시에 대한 투자 의견을 중립(neutral)에서 비중확대(overweight)로 상향 조정하며 외국계 증권사 중 가장 일찍 공격적인 베팅에 나섰었다.
그렇다고 증시가 연말 랠리와 함께 내년 초까지 직선으로 우상향할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만 존재하는 건 아니다. 실질적인 펀더멘털 개선이 이뤄진 것이 아니기에 연내 코스피지수가 2200을 뚫기는 어렵다는 전망도 있다. 이경민 대신증권 투자전략팀장은 "최근 상승은 무역협상 기대감과 경기 기대감이 선반영된 것"이라며 “연내 코스피지수 레벨이 단번에 2200~2300으로 가기는 무리가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실제로 지난달 21일 미중 무역협상 합의 결렬 우려가 커지면서 코스피지수는 1.35% 하락하며 15거래일만에 2100선 아래로 떨어졌다. 이날 코스닥지수는 2.14% 하락했다. 그리고 11월 마지막 거래일에도 홍콩 인권법으로 인한 미중 무역협상 우려감이 다시 높아지면서 코스피지수가 1.45% 내려 2100선 밑으로 재차 미끌어졌다. 코스닥지수는 1.12% 하락해 650선을 밑돌았다.
위 내용들을 모두 종합하면, 대체로 국내외 투자 전문가들은 연말 랠리 가능성과 더불어 내년 증시를 올해보다 더 긍정적으로 내다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미중 무역협상이 1차를 시작으로 계속 진전을 보이면 시장의 안도감이 커지고, 금리 인하에 따른 유동성 증가와 함께 실제 경제 지표가 개선되고 올해 부진했던 실적에 대한 기저효과까지 더해지면 위험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더 강해질 게 틀림이 없다.
김용구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이제 시장은 미중 무역협상 관련 변화와 주요국 정책부양 등에 집중될 것"이라며 "삼성전자를 필두로 한 시총 상위주의 저가매수에 집중"하라고 권고했다. 노동길 NH투자증권 연구위원은 "내년을 바라보는 투자자라면 지금은 주식을 매도할 시기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필자도 송년회에서 삼성전자를 지금이라도 매수해야 하느냐고 물어본 후배에게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거야"라고 대답했다.
강상규 소장 mtsqkang33@
▶아빠와 성이 다른 딸, 청첩장 어떡하죠
▶0.000001% 부자의 금욕 생활 ▶"유승준 진짜 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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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강상규 소장] [편집자주] 투자자들의 비이성적 행태를 알면 초과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행동재무학]<288>글로벌 투자은행들 잇따라 한국 증시 ‘비중확대’ 제시]
“선배님, 삼성전자를 지금이라도 사야 하나요?”연말을 한 달 남기고 지금 국내 주식투자자들에게 가장 궁금한 것은 ‘주식시장 연말 랠리’ 여부다. 최근에 대학원 동문 송년회에서 만난 한 후배도 연말 랠리가 조심스럽게 기대된다며 필자에게 삼성전자를 지금이라도 매수해야 하는지 물었다.
국내 투자자들이 연말 랠리를 기대하는 근거는 올해 한국 경제가 바닥을 치고 내년엔 반등할 거란 전망이 높기 때문이다. 우선 실물 경기를 보면, 한국은행은 지난달 29일 ‘2019년 11월 경제전망’을 발표하고 내년 경제성장률을 올해 2.0%보다 높은 2.3%로 전망했다. 반도체 시장 회복과 수출·투자 개선으로 내년 경기가 올해보다 나아질 것이란 예상이다.
이주열 한은 총재도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국내 경기 흐름은 현재 바닥을 다지는 모습”이라며 경기 바닥론에 힘을 실었고 “내년 중반부터 글로벌 불확실성 완화와 IT업황 개선 영향으로 수출이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반도체 업황은 내년 중반쯤 회복국면으로 들어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업의 체감 경기를 조사하는 기업경기실사지수(BSI)도 3개월 연속 상승세다. 지난달 28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9년 11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및 경제심리지수(ESI)’를 보면 제조업·비제조업 업황 BSI 모두 지난 8월 이후 나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소비자 심리도 낙관으로 돌아섰다. 지난달 27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11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비자심리지수(CSI)는 3개월째 상승해 7개월 만에 장기평균치인 100을 상회했다. 민간의 체감 경기 수준을 보여주는 경제심리지수(ESI) 순환변동치도 11월 91.1을 기록해 2년 만에 상승 전환했다.
비록 지난달 29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10월 산업활동동향'에서 10월에 생산과 소비, 투자 등 3대 지표가 동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앞으로의 경기를 예고하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28개월 만에 2개월 연속 상승해 향후 경기 전망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가 재확인됐다.
사실 실물 경기의 흐름을 선반영하는 주식시장에서는 이미 두 달 전부터 투자 심리가 개선되기 시작했다. 국내 증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9월 추석 연휴를 전후해 52주 신고가를 경신했고 이후 신고가를 계속 높여 갔다. 그리고 코스닥지수는 10월 중순에 3개월여 만에 650선을 회복했고 코스피지수는 11월 초에 4개월여 만에 2100선을 회복했다.
그러자 11월 들어서 국내 증권사에서는 코스피지수가 연내 2200대 진입이 가능하다는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으며 연말 랠리에 대한 기대감에 불을 붙였다. 김용구 하나금융투자 연구위원은 “7~8월 악화됐던 투자 심리가 회복되며 긍정적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며 "연말까지 코스피지수는 2200선에서 하방을 다져갈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각국 중앙은행이 경기부양을 위한 양적완화에 나섬에 따라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강해지면서 증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점도 연말 랠리를 기대하는 또 다른 이유로 꼽힌다.
박승영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2018년 1월 이후 1년 10개월 만에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다시 자산을 늘리기 때문에 11월엔 적극적인 베팅을 해야 한다"며 주식투자 비중을 늘릴 것을 권고했다. 박 연구원은 "앞으로 한 달, 주식을 안 들고 있기에는 아깝다는 생각"이라고 분석했다.
박기현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최근 국내 증시 상승을 이끄는 요인은 미중 무역분쟁 갈등 완화와 풍부한 유동성 등 위험 요인이 줄어든 영향 때문"이라며 "지금과 같은 분위기가 이어지면 연말까지 2250선을 예상한다"고 말했다. 나아가 "연말에 실제로 실물 경기 지표 개선이 나타나면 내년 초까지 상승세는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런 이유로 11월 모건스탠리인터내셔널지수(MSCI) 신흥국 지수 리밸런싱 때문에 한국 비중이 줄면서 외국인 매물이 대량 출하됐지만 국내 기관과 개인이 매물을 받아내며 증시를 떠받쳤다. MSCI지수 리밸런싱 관련 외국인 매물 출회가 단기 이벤트에 그칠 것으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MSCI지수 리밸런싱이 마무리되고 나면 외국인 수급 부담이 완화돼 주식시장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란 분석이 많았다.
외국인은 코스피시장에서 11월 7일부터 29일까지 17거래일째 총 3조9426원을 순매도했다. 이에 맞서 기관은 2조3109억원을, 개인은 9885억원을 순매수했다. 같은 기간 코스닥시장에서 외국인은 3083억원을 순매도한 반면 개인이 1조531억원을 사들였다.
이 기간 외국인 매물은 국내 시총 1,2위주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집중됐다. 외국인은 삼성전자를 11월 20일부터 29일까지 8거래일 연속 총 1조2163억원 어치를 순매도했고 SK하이닉스는 5689억원을 순수하게 팔았다. 이에 맞서 기관은 11월 20일부터 29일까지 삼성전자를 7718억원, SK하이닉스를 2149억원 순매수하며 외국인 매물을 받았고, 개인도 각각 3920억원, 1520억원 순매수했다.
외국계 증권사도 뒤늦게 국내 증시의 연말 랠리와 내년 상승 가능성 쪽으로 선회하기 시작했다. 11월 마지막주에 골드만삭스(Goldman Sachs)는 한국 증시의 투자의견을 시장비중(market weight)에서 비중확대(overweight)로 상향 조정했다. 그리고 JP모간(Morgan)도 지난달 27일 한국 증시를 '주요 비중확대'(key overweight)라고 밝혔다. JP모간 아시아(일본 제외) 에쿼티 리서치 팀장인 제임스 설리번(James Sullivan)은 이날 미국 증권방송 cnbc와의 인터뷰에서 "한국 증시는 올해 연말과 내년 초까지 주요 비중확대"라고 말하며 주요 종목으로 삼성전자와 카카오를 꼽았다.
또한 쏘시에떼제네럴(SocGen)의 아시아 에쿼티 전략 팀장인 프랭크 벤지므라(Frank Benzimra)는 27일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한국 증시 비중을 비중확대(overweight)라고 밝혔다. 이들에 앞서 크레딧스위스(Credit Suisse)는 지난 9월 중순에 한국 증시에 대한 투자 의견을 중립(neutral)에서 비중확대(overweight)로 상향 조정하며 외국계 증권사 중 가장 일찍 공격적인 베팅에 나섰었다.
그렇다고 증시가 연말 랠리와 함께 내년 초까지 직선으로 우상향할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만 존재하는 건 아니다. 실질적인 펀더멘털 개선이 이뤄진 것이 아니기에 연내 코스피지수가 2200을 뚫기는 어렵다는 전망도 있다. 이경민 대신증권 투자전략팀장은 "최근 상승은 무역협상 기대감과 경기 기대감이 선반영된 것"이라며 “연내 코스피지수 레벨이 단번에 2200~2300으로 가기는 무리가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실제로 지난달 21일 미중 무역협상 합의 결렬 우려가 커지면서 코스피지수는 1.35% 하락하며 15거래일만에 2100선 아래로 떨어졌다. 이날 코스닥지수는 2.14% 하락했다. 그리고 11월 마지막 거래일에도 홍콩 인권법으로 인한 미중 무역협상 우려감이 다시 높아지면서 코스피지수가 1.45% 내려 2100선 밑으로 재차 미끌어졌다. 코스닥지수는 1.12% 하락해 650선을 밑돌았다.
위 내용들을 모두 종합하면, 대체로 국내외 투자 전문가들은 연말 랠리 가능성과 더불어 내년 증시를 올해보다 더 긍정적으로 내다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미중 무역협상이 1차를 시작으로 계속 진전을 보이면 시장의 안도감이 커지고, 금리 인하에 따른 유동성 증가와 함께 실제 경제 지표가 개선되고 올해 부진했던 실적에 대한 기저효과까지 더해지면 위험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더 강해질 게 틀림이 없다.
김용구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이제 시장은 미중 무역협상 관련 변화와 주요국 정책부양 등에 집중될 것"이라며 "삼성전자를 필두로 한 시총 상위주의 저가매수에 집중"하라고 권고했다. 노동길 NH투자증권 연구위원은 "내년을 바라보는 투자자라면 지금은 주식을 매도할 시기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필자도 송년회에서 삼성전자를 지금이라도 매수해야 하느냐고 물어본 후배에게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거야"라고 대답했다.
강상규 소장 mtsqkang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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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001% 부자의 금욕 생활 ▶"유승준 진짜 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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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관계에 있어 문희상 국회의장이 제안한 1+1+알파 안이 떠오르고 있다. 문 의장이 지난달 여의도 CCMM빌딩에서 열린 출판기념 북콘서트&최재형 민족학교 설립추진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애국가를 부르고 있다. /남용희 기자
전문가들 "피해자 동의 없어 현실적으로 어려워"
[더팩트ㅣ외교부=박재우 기자] 한일관계가 지소미아 종료 유예로 휴전에 들어간 가운데, 문희상 국회의장이 준비 중인 법안이 한일관계를 풀어나가는 '해결책'이 될지 관심이 쏠린다.
문희상 안(案)으로 불리는 이 배상안은 강제징용 배상금액을 한일 양국 기업과 정부가 자발적으로 출연하고 국민의 자발적 성금까지 더하자는 것이 골자이다. 특히 이 안은 일본 정부 몫으로 2015년 위안부 합의 당시 일본이 '화해치유재단' 설립 모금으로 지불했던 금액을 쓰자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측에서도 이 배상안에 대해 긍정적이라는 일본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문제해결 가능성이 언급됐지만, 우리측 시민단체와 피해자 단체에서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문가들도 현실적으로는 이 방안을 통한 한일관계 해결은 어렵다고 전망했다.
문희상 안은 문 의장이 지난달 5일 방일 일정 중 도쿄 와세다대에서 열린 특강에서 ‘1+1+α(알파)’ 방안을 해법으로 제시하면서 떠올랐다.
일본입장에선 문희상 안을 반가워하고 있지만, 우리 시민단체와 피해자 단체들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지난달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과 일본 나고야 관광호텔에서 한일 양자회담을 하기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뉴시스
지난 7월에도 한 언론보도를 통해 우리정부가 우리와 일본기업이 낸 기금(1+1)로 해결하고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가 책임지는(+α) 1+1+α안 방안을 일본에 제시했지만 일본 측의 응답이 없다고 보도한 바 있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 "사실 무근"이라고 선을 그은 만큼 당시 이에 대한 여론은 이 안에 달가워하지 않았다.
문희상 안은 일본입장에선 자발적 모금이라는 점과 이미 '화해치유재단'설립 모금으로 지불된 10억엔만 지불해야 한다는 점에서 나쁘지 않은 제안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달 20일 NHK에 따르면 아베 총리가 가와무라 다케오한일의원연맹 간사장에게 "한국이 한일간의 약속을 지킨다면 진행해도 괜찮다"고 말했다.
지난달 28일 요미우리 보도에 따르면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문희상 안에 대해 "일본 정부가 출자한 10억엔의 잔금 5억엔을 일본 정부의 승인 없이 전용하지 말 것"이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합의의 착실한 실시의 관점에서 적절하게 사용해 일본 정부의 의향에 반하는 형태로 사용하지 말도록 요구해 나가겠다"고 말해 시작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우리 시민단체들은과 피해자 단체들은 강력하게 반발했다. 일부 피해자들과 시민단체들은 '문희상 안'에 대해 대법원 판결을 훼손하는 반인권적 입법 추진이라고 비판하고 항의서한도 전달한 상황이다.
전문가들도 '문희상 안'에 대해 부정적으로 바라봤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월 태국 방콕 임팩트포럼에서 열린 '제22차 아세안+3 정상회의'에 앞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사전환담을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부정적으로 바라봤다. 조진구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더팩트>와 통화에서 "어렵다고 본다"며 "부분적으로 몇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화해치유재단의 기금이 포함되는 것은 곤란해 보인다"며 "일본 기업들의 피해자들에 대한 사죄가 필요한데 아직 그런 움직임도 보이지 않아 피해자들의 동의를 얻기 힘들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21만명이 넘었다는 수치가 있는데, 문희상 의장안에 따르면 1500명 대상 2억원을 3000억원으로 보상한다는데, 노무현 정부 당시 일부 보상 금액이 2000만 원이여서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것 같다"고 전했다.
호사카 유지 세종대학교 교수는 지난달 28일 CBS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서 "강제징용 판결의 핵심은 일제강점기가 불법이었기 때문에 배상금 개념으로 위자료를 내라는 것"이라며 "이것 때문에 일본이 계속 반발을 해 1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그것을 한꺼번에 무너뜨렸다"고 이 안에 대해 비판했다.
또한, "일본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에서 하면 과거에 해왔던 것을 되풀이하는 것"이라며 "피해자 측에서 또 다른 움직임이 발생하면, 일본에서 ‘그때 끝났는데 왜 또 하냐’고 할 텐데 이런 식으로 한일관계의 악화를 되풀이하는 어리석은 결정"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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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관계에 있어 문희상 국회의장이 제안한 1+1+알파 안이 떠오르고 있다. 문 의장이 지난달 여의도 CCMM빌딩에서 열린 출판기념 북콘서트&최재형 민족학교 설립추진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애국가를 부르고 있다. /남용희 기자전문가들 "피해자 동의 없어 현실적으로 어려워"
[더팩트ㅣ외교부=박재우 기자] 한일관계가 지소미아 종료 유예로 휴전에 들어간 가운데, 문희상 국회의장이 준비 중인 법안이 한일관계를 풀어나가는 '해결책'이 될지 관심이 쏠린다.
문희상 안(案)으로 불리는 이 배상안은 강제징용 배상금액을 한일 양국 기업과 정부가 자발적으로 출연하고 국민의 자발적 성금까지 더하자는 것이 골자이다. 특히 이 안은 일본 정부 몫으로 2015년 위안부 합의 당시 일본이 '화해치유재단' 설립 모금으로 지불했던 금액을 쓰자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측에서도 이 배상안에 대해 긍정적이라는 일본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문제해결 가능성이 언급됐지만, 우리측 시민단체와 피해자 단체에서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문가들도 현실적으로는 이 방안을 통한 한일관계 해결은 어렵다고 전망했다.
문희상 안은 문 의장이 지난달 5일 방일 일정 중 도쿄 와세다대에서 열린 특강에서 ‘1+1+α(알파)’ 방안을 해법으로 제시하면서 떠올랐다.
일본입장에선 문희상 안을 반가워하고 있지만, 우리 시민단체와 피해자 단체들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지난달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과 일본 나고야 관광호텔에서 한일 양자회담을 하기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뉴시스지난 7월에도 한 언론보도를 통해 우리정부가 우리와 일본기업이 낸 기금(1+1)로 해결하고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가 책임지는(+α) 1+1+α안 방안을 일본에 제시했지만 일본 측의 응답이 없다고 보도한 바 있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 "사실 무근"이라고 선을 그은 만큼 당시 이에 대한 여론은 이 안에 달가워하지 않았다.
문희상 안은 일본입장에선 자발적 모금이라는 점과 이미 '화해치유재단'설립 모금으로 지불된 10억엔만 지불해야 한다는 점에서 나쁘지 않은 제안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달 20일 NHK에 따르면 아베 총리가 가와무라 다케오한일의원연맹 간사장에게 "한국이 한일간의 약속을 지킨다면 진행해도 괜찮다"고 말했다.
지난달 28일 요미우리 보도에 따르면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문희상 안에 대해 "일본 정부가 출자한 10억엔의 잔금 5억엔을 일본 정부의 승인 없이 전용하지 말 것"이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합의의 착실한 실시의 관점에서 적절하게 사용해 일본 정부의 의향에 반하는 형태로 사용하지 말도록 요구해 나가겠다"고 말해 시작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우리 시민단체들은과 피해자 단체들은 강력하게 반발했다. 일부 피해자들과 시민단체들은 '문희상 안'에 대해 대법원 판결을 훼손하는 반인권적 입법 추진이라고 비판하고 항의서한도 전달한 상황이다.
전문가들도 '문희상 안'에 대해 부정적으로 바라봤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월 태국 방콕 임팩트포럼에서 열린 '제22차 아세안+3 정상회의'에 앞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사전환담을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부정적으로 바라봤다. 조진구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더팩트>와 통화에서 "어렵다고 본다"며 "부분적으로 몇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화해치유재단의 기금이 포함되는 것은 곤란해 보인다"며 "일본 기업들의 피해자들에 대한 사죄가 필요한데 아직 그런 움직임도 보이지 않아 피해자들의 동의를 얻기 힘들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21만명이 넘었다는 수치가 있는데, 문희상 의장안에 따르면 1500명 대상 2억원을 3000억원으로 보상한다는데, 노무현 정부 당시 일부 보상 금액이 2000만 원이여서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것 같다"고 전했다.
호사카 유지 세종대학교 교수는 지난달 28일 CBS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서 "강제징용 판결의 핵심은 일제강점기가 불법이었기 때문에 배상금 개념으로 위자료를 내라는 것"이라며 "이것 때문에 일본이 계속 반발을 해 1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그것을 한꺼번에 무너뜨렸다"고 이 안에 대해 비판했다.
또한, "일본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에서 하면 과거에 해왔던 것을 되풀이하는 것"이라며 "피해자 측에서 또 다른 움직임이 발생하면, 일본에서 ‘그때 끝났는데 왜 또 하냐’고 할 텐데 이런 식으로 한일관계의 악화를 되풀이하는 어리석은 결정"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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