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애나가 중국 돌아가지 않는 이유… 中, 마약사범 최대 사형
군효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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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5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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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 ‘버닝썬’에서 마약을 유통·투약했다는 혐의를 받는 중국인 여성 MD 애나(26)가 출국명령에도 불구하고 중국으로 돌아가길 거부했다. 처벌 수위가 그 이유로 추측되는데, 중국의 경우 마약 유통 사범에게 최대 사형까지 내린다.
애나는 파씨 성을 가진 중국인 여성이다. 2011년 서울 소재 대학 연기학과에 외국인전형으로 입학해 지난해 2월 학교를 졸업한 뒤 버닝썬에 취업했다. 그는 중국인 손님을 유치하는 일을 담당했다.
버닝썬 사태가 불거진 후 애나의 영업 비결은 마약이라는 제보가 속속 등장했다. 한 VIP고객은 애나가 호주머니에서 하얀색 알약을 꺼내 고객에게 권하는 걸 봤다고 진술했다. 그는 “애나가 준 약을 먹은 중국인들은 작은 자극에도 크게 반응한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경찰 조사 결과 애나는 버닝썬을 포함해 또 다른 클럽, 자택 등에서 엑스터시나 케타민을 수차례 복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의 집에서 마약 성분의 액체와 백색 가루가 발견됐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해 10월 말 “마약 혐의가 인정되지만,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다”며 기소유예 처분했다. 그러면서 같은 해 11월, 애나에게 중국으로 출국할 것을 명령했다. 애나는 법무부 결정에 불복해 “출국명령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시간을 버는 사이 애나는 마약 투약에 이어 직접 유통까지했다는 혐의를 추가로 받게 됐다.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자신을 애나의 지인이라고 주장한 한 남성은 “애나와 중국인 VIP 고객이 밀폐용기 두 개에 마약을 담아 배에 싣고 왔고, 내게도 약을 권했다”고 털어놨다. 애나가 기소유예를 받은 후 또 마약을 투약한 정황도 확보됐다. 굳이 한국에 남아있다가 다시 수사대상이 된 것이다.
전문가들은 애나가 차라리 한국에서 마약 관련 시시비비를 다투는 것이 더 낫다는 결정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단순 마약 투약과는 다르게 유통과 관련한 혐의가 중국에서 드러날 경우 엄벌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중국의 경우 마약을 판매할 의도 없이 단순 소지·투약한 경우 벌금 등을 부과하지만, 유통 사범에게는 최대 사형까지 선고한다. 한국의 경우 마약류관리법에 따르면 수출입·제조·매매, 매매알선하는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최대 8년까지 처벌 가능하다.
한국에서 마약 유통 혐의가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중국으로 돌아가도 중복 처벌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애나는 마약 투약은 인정하지만 유통 혐의는 극구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민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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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향저격 뉴스는 여기] [의뢰하세요 취재대행소 왱]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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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나는 파씨 성을 가진 중국인 여성이다. 2011년 서울 소재 대학 연기학과에 외국인전형으로 입학해 지난해 2월 학교를 졸업한 뒤 버닝썬에 취업했다. 그는 중국인 손님을 유치하는 일을 담당했다.
버닝썬 사태가 불거진 후 애나의 영업 비결은 마약이라는 제보가 속속 등장했다. 한 VIP고객은 애나가 호주머니에서 하얀색 알약을 꺼내 고객에게 권하는 걸 봤다고 진술했다. 그는 “애나가 준 약을 먹은 중국인들은 작은 자극에도 크게 반응한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경찰 조사 결과 애나는 버닝썬을 포함해 또 다른 클럽, 자택 등에서 엑스터시나 케타민을 수차례 복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의 집에서 마약 성분의 액체와 백색 가루가 발견됐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해 10월 말 “마약 혐의가 인정되지만,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다”며 기소유예 처분했다. 그러면서 같은 해 11월, 애나에게 중국으로 출국할 것을 명령했다. 애나는 법무부 결정에 불복해 “출국명령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시간을 버는 사이 애나는 마약 투약에 이어 직접 유통까지했다는 혐의를 추가로 받게 됐다.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자신을 애나의 지인이라고 주장한 한 남성은 “애나와 중국인 VIP 고객이 밀폐용기 두 개에 마약을 담아 배에 싣고 왔고, 내게도 약을 권했다”고 털어놨다. 애나가 기소유예를 받은 후 또 마약을 투약한 정황도 확보됐다. 굳이 한국에 남아있다가 다시 수사대상이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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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경우 마약을 판매할 의도 없이 단순 소지·투약한 경우 벌금 등을 부과하지만, 유통 사범에게는 최대 사형까지 선고한다. 한국의 경우 마약류관리법에 따르면 수출입·제조·매매, 매매알선하는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최대 8년까지 처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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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9년부터 2009년까지 10년마다 경향신문의 같은 날 보도를 살펴보는 코너입니다. 매일 업데이트합니다.
■1989년 3월25일 결핵, 왜 떠나지를 못하니
‘결핵’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여윈 몸과 창백한 피부? 콜록콜록 기침을 하면 쏟아지는 피? 하나가 더 있죠. 바로 ‘후진국 병’이라는 수식어입니다.
30년 전 오늘 경향신문은 한국의 결핵 문제를 살펴보았습니다. 전날인 3월24일 ‘세계 결핵의 날’을 맞아 열린 기념 강연회에서 나온 통계들인데요. 1988년 서울 올림픽을 치르며 후진국 대열에서 벗어난 한국이 왜 결핵에서만큼은 ‘제자리걸음’을 반복하고 있는지 그 실태와 원인이 소개됐습니다.
기사는 “우리나라는 아직 후진국성 질환인 결핵을 제대로 퇴치하지 못해 유병률과 사망률면에서 세계적으로 최상위권에 속하고 있다”며 “인구 10만명당 결핵으로 인한 각국의 사망률은 ▲태국 11.9명 ▲홍콩 6.4명 ▲일본 3.3명 ▲영국 1명 ▲네덜란드 0.3명 등으로 나타난 반면 한국은 15.9명으로 일본의 5배, 네덜란드의 53배를 넘는 높은 사망률을 보였다”고 전했습니다.
유병률 또한 높았습니다. 주변 국가인 태국이 2.6%, 싱가포르가 1.1%, 중국 0.7%, 일본 0.16%로 나타났는데요. 한국은 이보다 훨씬 높은 2.7%이었습니다. 당시 경제기획원(현 기획재정부)조사에서도 한국은 결핵으로 인한 사망률 세계 10위에 올랐습니다.
당시 한국에 약 80만명의 결핵환자가 있는 것으로 추정됐지만 치료를 받은 경험이 있거나 현재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는 40%에 지나지 않으며 60%는 자신이 결핵환자라는 사실도 모르고 있는 실정이라고도 전했습니다.
기사는 이에 대해 “공중보건학적으로 관리가 충분한 전염병을 여태껏 퇴치하지 못하고 세계에서 가장 높은 유병률·사망률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은 보건정책에 큰 허점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정부가 결핵에 대해 퇴치 의욕을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전문가들의 견해도 전했습니다.
■결핵은 사라지지 않았다. 사라진 적도 없고.
위 기사가 나온 후 30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한국은 국내총생산(GDP·2017년 기준)이 세계에서 12번째로 큰 나라가 되었지요. 성장한 경제만큼 열악했던 보건 환경도 상당 부분 개선됐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후진국 병’ 결핵은 이 땅에서 완전히 사라졌을까요?
지난 22일 경향신문을 보면 결핵은 여전히 우리 옆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2011년 이후 7년째 결핵 신규 환자가 줄었지만 결핵 발병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악을 기록하고 있다는 보도인데요.
질병관리본부가 이날 공개한 ‘2018년 결핵 환자 신고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결핵 신규 환자는 2만6433명으로 전년(2만8161명)보다 6.4%(1728명) 감소했다고 합니다. 과거 결핵치료를 한 적 없는 신규환자는 2011년 3만9557명을 기록한 뒤 7년째 줄었고요.
전체적인 환자 감소 추세에도 불구하고 성적표는 여전히 나빴습니다. OECD 35개 회원국 중 2017년 발생률(70명)과 사망률(5명) 모두 가장 높은 기록을 보였습니다. 두번째인 라트비아보다 발생률은 2배 이상, 사망률은 1.3배 높았고 평균(발생률 11.0명, 사망률 0.9명)은 5~6배 격차가 있었습니다.
[관련기사]결핵 신규환자 7년째 감소···하지만 발생률은 OECD 최악
자료: 질병관리본부
결핵은 왜 사라지지 않는 것일까요.
그 원인으로 한국 전쟁을 지목하는 전문가가 많습니다. 김희진 한국결핵연구원장은 2016년 8월 경향신문에 “결핵균 감염자 중 10%만 발병해 결핵환자가 되는데, 그중 절반은 2년 이내에 발병하고 나머지 절반은 평생 잠복상태로 있다가 면역력이 떨어지면 발병한다”며 한국 전쟁 종료 직후 130만명의 결핵 환자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당시 결핵균에 감염됐지만 자신은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지요. 한국 결핵환자 상당수가 65세 이상 노인인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이밖에 노숙인 등 결핵 ‘사각지대’가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 국내로 유입되는 외국인 결핵환자 수가 급증하고 있는 것 등도 원인으로 꼽힙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제2기 결핵관리종합계획(2018~2022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2년 결핵발생률을 절반 수준(10만명당 40명)으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설정해습니다. 결핵관리 인력을 확충하고 노인 결핵 검진을 실시하는 등 대책을 마련했는데요. 올 상반기 중엔 결핵관리 강화대책을 추가로 내놓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를 통해 한국이 ‘결핵 후진국’이라는 오명을 벗게 될 지 주목됩니다. [관련기사]후진국 병 재창궐?···결핵은 사라진 적이 없다[관련기사]한국은 왜 '결핵 후진국'이 되었나
최민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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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여윈 몸과 창백한 피부? 콜록콜록 기침을 하면 쏟아지는 피? 하나가 더 있죠. 바로 ‘후진국 병’이라는 수식어입니다.
30년 전 오늘 경향신문은 한국의 결핵 문제를 살펴보았습니다. 전날인 3월24일 ‘세계 결핵의 날’을 맞아 열린 기념 강연회에서 나온 통계들인데요. 1988년 서울 올림픽을 치르며 후진국 대열에서 벗어난 한국이 왜 결핵에서만큼은 ‘제자리걸음’을 반복하고 있는지 그 실태와 원인이 소개됐습니다.
기사는 “우리나라는 아직 후진국성 질환인 결핵을 제대로 퇴치하지 못해 유병률과 사망률면에서 세계적으로 최상위권에 속하고 있다”며 “인구 10만명당 결핵으로 인한 각국의 사망률은 ▲태국 11.9명 ▲홍콩 6.4명 ▲일본 3.3명 ▲영국 1명 ▲네덜란드 0.3명 등으로 나타난 반면 한국은 15.9명으로 일본의 5배, 네덜란드의 53배를 넘는 높은 사망률을 보였다”고 전했습니다.
유병률 또한 높았습니다. 주변 국가인 태국이 2.6%, 싱가포르가 1.1%, 중국 0.7%, 일본 0.16%로 나타났는데요. 한국은 이보다 훨씬 높은 2.7%이었습니다. 당시 경제기획원(현 기획재정부)조사에서도 한국은 결핵으로 인한 사망률 세계 10위에 올랐습니다.
당시 한국에 약 80만명의 결핵환자가 있는 것으로 추정됐지만 치료를 받은 경험이 있거나 현재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는 40%에 지나지 않으며 60%는 자신이 결핵환자라는 사실도 모르고 있는 실정이라고도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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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 경향신문을 보면 결핵은 여전히 우리 옆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2011년 이후 7년째 결핵 신규 환자가 줄었지만 결핵 발병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악을 기록하고 있다는 보도인데요.
질병관리본부가 이날 공개한 ‘2018년 결핵 환자 신고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결핵 신규 환자는 2만6433명으로 전년(2만8161명)보다 6.4%(1728명) 감소했다고 합니다. 과거 결핵치료를 한 적 없는 신규환자는 2011년 3만9557명을 기록한 뒤 7년째 줄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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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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