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신임 공직자 재산 공개…김광진 10억, 이광철 9억2천만원
진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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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9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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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진, 예금 6213만원만 본인 재산…나머진 배우자 몫
靑 떠난 총선 출마자, 재산 소폭 증가…부동산 보유 없어
[서울=뉴시스]김광진 청와대 정무비서관의 모습. (사진=뉴시스DB). 2019.11.28. [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지난 8월 임명된 김광진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10억5785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이광철 민정비서관은 9억1922만원을, 정동일 사회정책비서관은 6억9821만원을, 유대영 자치발전비서관은 6억8616만원을 각각 신고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9일 공개한 11월 고위 공직자 재산 공개 자료에 따르면 김광진 정무비서관의 재산은 배우자 명의의 아파트 2채와 오피스텔 전세권 10억 990만원, 본인과 배우자·장남 예금 5억2287만원 등을 더해 총 10억 5785만원으로 나타났다.
부동산과 예금액이 15억원을 넘었지만 5억원 가량의 채무액을 더해 총 재산은 10억 5785만원으로 신고했다.
김 비서관 명의의 부동산은 없었고, 배우자 명의로 된 아파트 2채와 오피스텔 전세임차권을 보유하고 있었다.
김 비서관의 배우자는 광주광역시 서구 풍암동 아파트 1채(114.98㎡),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아파트 1채(103.00㎡),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2가 오피스텔(41.00㎡) 전세임차권 등 자신 명의의 부동산으로만 10억 990만원을 신고했다.
김 비서관은 본인 명의의 예금 6213만원을 보유한 것으로 신고했고, 배우자는 4억5333만원의 예금을 신고했다. 장남 명의로는 741만원의 예금이 있었다.
김 비서관은 상장주식 120만8000원을, 김 비서관의 배우자는 6458만원 상당의 주식을 각각 신고했다.
김 비서관은 본인 명의의 금융기관 채무 7900만원을, 배우자는 사인간 채무 5억5000만원을 각각 신고했다.
이광철 민정비서관은 본인과 배우자 공동명의의 아파트 5억8900만원과 모친 명의의 연립주택 전세임차권 5000만원, 본인·배우자·모친·장녀·차녀의 예금 2억6089만원 등 총 9억1922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정동일 사회정책비서관은 배우자 명의의 아파트 전세임차권(5억원), 본인을 포함한 배우자·장남·장녀 예금 1억8212만원 등 총 6억9821만원의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뉴시스]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의 모습. (사진=뉴시스DB). 2019.08.23.유대영 자치발전비서관은 본인과 배우자 공동명의의 겸기도 김포시 운양동 아파트 2억4810만원에 본인의 금융기관 채무 1억612만원 등을 더해 총 6억8616만원을 신고했다.
본인과 배우자 명의의 경기도 김포시 운양동 대지 42.07㎡(8109만원)를 신고했고, 부친 명의의 경북 영주 봉현면 전·답·임야로 총 2억888만원을 신고했다.
총선 출마를 위해 청와대를 떠난 전직 비서관들의 재산은 대체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급여 저축에 따른 증가였다.
조한기 전 제1부속비서관은 종전 8억3130만원의 재산에서 2억2972만원 증가한 10억6103만원을 보유한 것으로 집계됐다. 본인과 배우자의 예금이 1억627만원 늘었다.
복기왕 전 정무비서관은 기존 10억802만원에서 9039만원 증가한 11억7061만원의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집계됐다.
김영배 전 민정비서관은 4313만원 늘어난 3억4431만원을, 민형배 전 사회정책비서관은 기존보다 4769만원 증가한 9억2295만원을 각각 신고했다.
이들 총선 출마자 4명 가운데 본인 명의의 부동산 재산을 신고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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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진, 예금 6213만원만 본인 재산…나머진 배우자 몫
靑 떠난 총선 출마자, 재산 소폭 증가…부동산 보유 없어
[서울=뉴시스]김광진 청와대 정무비서관의 모습. (사진=뉴시스DB). 2019.11.28. [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지난 8월 임명된 김광진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10억5785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이광철 민정비서관은 9억1922만원을, 정동일 사회정책비서관은 6억9821만원을, 유대영 자치발전비서관은 6억8616만원을 각각 신고했다.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9일 공개한 11월 고위 공직자 재산 공개 자료에 따르면 김광진 정무비서관의 재산은 배우자 명의의 아파트 2채와 오피스텔 전세권 10억 990만원, 본인과 배우자·장남 예금 5억2287만원 등을 더해 총 10억 5785만원으로 나타났다.
부동산과 예금액이 15억원을 넘었지만 5억원 가량의 채무액을 더해 총 재산은 10억 5785만원으로 신고했다.
김 비서관 명의의 부동산은 없었고, 배우자 명의로 된 아파트 2채와 오피스텔 전세임차권을 보유하고 있었다.
김 비서관의 배우자는 광주광역시 서구 풍암동 아파트 1채(114.98㎡),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아파트 1채(103.00㎡),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2가 오피스텔(41.00㎡) 전세임차권 등 자신 명의의 부동산으로만 10억 990만원을 신고했다.
김 비서관은 본인 명의의 예금 6213만원을 보유한 것으로 신고했고, 배우자는 4억5333만원의 예금을 신고했다. 장남 명의로는 741만원의 예금이 있었다.
김 비서관은 상장주식 120만8000원을, 김 비서관의 배우자는 6458만원 상당의 주식을 각각 신고했다.
김 비서관은 본인 명의의 금융기관 채무 7900만원을, 배우자는 사인간 채무 5억5000만원을 각각 신고했다.
이광철 민정비서관은 본인과 배우자 공동명의의 아파트 5억8900만원과 모친 명의의 연립주택 전세임차권 5000만원, 본인·배우자·모친·장녀·차녀의 예금 2억6089만원 등 총 9억1922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정동일 사회정책비서관은 배우자 명의의 아파트 전세임차권(5억원), 본인을 포함한 배우자·장남·장녀 예금 1억8212만원 등 총 6억9821만원의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뉴시스]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의 모습. (사진=뉴시스DB). 2019.08.23.유대영 자치발전비서관은 본인과 배우자 공동명의의 겸기도 김포시 운양동 아파트 2억4810만원에 본인의 금융기관 채무 1억612만원 등을 더해 총 6억8616만원을 신고했다.본인과 배우자 명의의 경기도 김포시 운양동 대지 42.07㎡(8109만원)를 신고했고, 부친 명의의 경북 영주 봉현면 전·답·임야로 총 2억888만원을 신고했다.
총선 출마를 위해 청와대를 떠난 전직 비서관들의 재산은 대체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급여 저축에 따른 증가였다.
조한기 전 제1부속비서관은 종전 8억3130만원의 재산에서 2억2972만원 증가한 10억6103만원을 보유한 것으로 집계됐다. 본인과 배우자의 예금이 1억627만원 늘었다.
복기왕 전 정무비서관은 기존 10억802만원에서 9039만원 증가한 11억7061만원의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집계됐다.
김영배 전 민정비서관은 4313만원 늘어난 3억4431만원을, 민형배 전 사회정책비서관은 기존보다 4769만원 증가한 9억2295만원을 각각 신고했다.
이들 총선 출마자 4명 가운데 본인 명의의 부동산 재산을 신고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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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정부는 핵심 소재·부품·장비 수급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종합 대책을 마련하고 구체적 방안을 차근차근 추진해왔다. MEMC코리아 천안공장 준공은 이 같은 정부 정책이 첫 결실을 맺은 것이다. 최근 한국으로 들어오는 외국인 투자가 우리나라에서 밖으로 나가는 국외 투자에 비해 금액은 작지만 MEMC코리아 사례처럼 우리가 필요로 하는 우량한 투자로 끊임없이 들어오고 있다. 특히 소재·부품·장비 산업과 관련해 미국, 유럽 등 세계적 기업들이 한국 투자를 결정하는 등 고무적인 현상이 속속 나타나고 있다.
그렇다면 무엇이 외국인들로 하여금 한국에 투자하도록 하고 있을까. 특히 대만, 일본, 싱가포르 등 다른 경쟁국에 설립하는 안이 유력하게 검토되던 것을 한국으로 돌리도록 한 요인은 무엇일까.
우선 세계 유수 반도체 생산 업체들이 한국에 소재하고 있다. 외국인 투자 중 상당 부분이 한국에 있는 세계적 기업들과 밸류체인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투자 유치를 위한 전방위적인 노력이다. 그 노력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유기적인 협업으로 이뤄졌다. 산업통상자원부와 KOTRA, 충남도와 천안시는 회사가 어떤 도움을 필요로 하는지 니즈를 밀착 파악하고 수요자가 원하는 인센티브를 제시했다.
소재·부품·장비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설립한 소재부품수급대응지원센터 역할도 돋보였다. 공장 설립과 운영을 지연시키는 여러 가지 조치를 과감히 단축했다. 웨이퍼 제조 공정에서는 불산을 사용하고 있어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엄격한 규제를 받아야 한다. 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인허가 등 필수 조치를 거치는 데 통상 75일 소요되는 것을 패스트트랙을 이용해 30일로 단축했다. 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를 심사·확인받는 데 통상 54일 소요되는 것을 30일로 단축했다. 그리고 이미 세관에서 정기 관세조사가 예정돼 있었으나 공장 신설 공사 중임을 고려해 1년 동안 연기했다.
지난 3월 문재인 대통령은 주한 외국인 투자가들을 청와대로 불러 '외국인 투자가와의 대화'를 진행했다. 문 대통령은 여기서 분명하게 "외국인투자기업은 우리와 한 배를 탄 공동운명체"임을 천명하고 "외투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할 것"을 약속했다. 이 같은 대통령의 인식과 대내외적인 천명은 주한 외국인 투자가들 사이에 분위기를 크게 바꿔 놓았다고 평가되고 있다. MEMC코리아 공장 준공식에서도 문 대통령은 이를 다시 한 번 천명했다.
외국인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투자가에 맞는 맞춤형 밀착 지원이 필요하다. 그리고 획기적인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 또 한 가지, 이번 공장 건설에 대해 화학관리법 및 산업안전법상 처리 기한을 단축해 준 예외 조치는 가히 획기적이다. 다른 외국인 투자는 물론 내국인 투자에도 적용돼야 한다. 다시 말하면, 예외가 아니라 일반화해야 한다.
[김성진 외국인투자옴부즈만·본지 명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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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세계 유수 반도체 생산 업체들이 한국에 소재하고 있다. 외국인 투자 중 상당 부분이 한국에 있는 세계적 기업들과 밸류체인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투자 유치를 위한 전방위적인 노력이다. 그 노력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유기적인 협업으로 이뤄졌다. 산업통상자원부와 KOTRA, 충남도와 천안시는 회사가 어떤 도움을 필요로 하는지 니즈를 밀착 파악하고 수요자가 원하는 인센티브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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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투자가에 맞는 맞춤형 밀착 지원이 필요하다. 그리고 획기적인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 또 한 가지, 이번 공장 건설에 대해 화학관리법 및 산업안전법상 처리 기한을 단축해 준 예외 조치는 가히 획기적이다. 다른 외국인 투자는 물론 내국인 투자에도 적용돼야 한다. 다시 말하면, 예외가 아니라 일반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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