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종료] 디데이 초읽기… 뭐길래 미국까지 나서나
명달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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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2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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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이 22일 자정 공식 종료된다. 한·미·일 안보협력 약화를 우려한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최대 압박에도 결론은 종료 쪽으로 향하고 있다. 일본의 보복성 수출규제에 이은 상황도 원상복귀 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지소미아가 예정대로 종료될 경우 한일 관계는 물론 한미 관계에도 적잖은 후폭풍이 예상된다.
22일 청와대와 외교부 등에 따르면, 이날 극적인 상황 반전이 없다면 지소미아는 자정을 기해 종료된다.
청와대는 전날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어 "한일 간 현안 해결을 위한 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검토하고 다양한 상황에 대비할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밝혔다. 마지막까지 일본의 수출규제 철회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이어가되 여의치 않으면 종료가 불가피하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을 보인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전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일본의 태도 변화가 있지 않는 한 재고를 하지 않는다는 게 현재까지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강 장관은 지소미아 종료를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는 지적에도 "일본의 변화 없이는 어렵게 내린 결정을 바꿀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했다.
지난 19일 ‘2019 국민과의 대화 - 국민이 묻는다’에 출연한 문재인 대통령은 “지소미아 종료 문제는 일본이 그 원인을 제공한 것이다. 우리로서는 당연히 취할 수 있는 대비책을 취했다”면서 “일본이 종료를 원하지 않는다면 수출 통제 조치와 함께 해결될 수 있도록 한국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노력해야 할 것이다”며 일본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수출규제를 철회할 생각이 없다는 입장이다. 교토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전날 오후 아베 신조 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어 지소미아 관련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보도했다.
일본측 대변인인 스가 히데요시 관방장관도 "지소미아는 안전보장 분야에서 한·일의 협력과 연계를 강화해 지역의 평화와 안전에 기여해왔다. 한국 측의 종료 통고는 현재 지역의 안전보장환경을 완전히 잘못 본 대응한 것“이라며 ”한국 측의 현명한 대응을 요구한다"고 전했다. 지소미아와 수출규제를 분리하는 대응 방침을 이어간 것이다.
‘닛폰TV’는 일본 정부 관계자들 사이에선 미국 측이 한일 지소미아 유지를 계속 촉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협정 실효(失效·효력을 잃음) 여부는 반반"이란 얘기도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지소미아는 군사정보보호협정(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의 약자다. 친밀한 동맹 관계인 국가끼리 군사 기밀을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협정으로, 국가 간 정보 제공 방법과 정보의 보호, 이용 방법 등을 규정한다.
한국은 현재 36개국과 군사비밀정보보호에 관한 협정 또는 약정을 맺고 있다. 미국, 캐나다, 프랑스, 러시아, 일본 등 21개국과는 협정을, 나머지 13개국 및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와는 약정을 체결했다. 지난 9월에는 태국과 지소미아를 체결했다.
한국과 일본은 2016년 11월 23일 1급 비밀을 제외한 2급 이하의 군사기밀을 공유할 수 있도록 지소미아를 체결했다. 1945년 광복 이후 한일이 맺은 첫 군사협정이다. 북한의 핵실험과 탄도미사일(ICBM) 도발 속에 한·미·일 안보 공조 필요성이 크게 부각된 시기였다.한국은 주로 북·중 접경 지역 인적 정보를 일본에 공유하고, 일본은 첩보위성이나 이지스함 등에서 확보한 정보 자산을 한국에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소미아 체결에는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의 양대 축을 연계하려는 미국의 의지가 반영됐다. 북한에 대응하려는 더 나아가 한·미·일 안보협력을 제도화하고, 최근 영향력을 확장하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축으로 발전시키려는 목적이 강했다.
지난 2년 동안에는 양국 간 협정 연장에 별다른 이견이 없었다. 그동안엔 1년씩 운용시한이 연장돼왔다.
그러나 올 8월 일본 정부가 '안보상 이유'로 한국을 전략물자 수출시 절차상 우대 혜택을 부여하는 우방국(화이트국가) 명단에서 제외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한국 측도 일본의 조치에 맞서 "양국 안보협력 관계에 중대한 변화가 초래됐다"며 한일 지소미아 운용시한을 재연장하지 않기로 결정을 내렸다.
정부는 일본이 이들 조치를 철회하면 지소미아 종료를 재검토 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일본은 별다른 태도변화를 보여주지 않고 있다. 상황이 답보 상태에 빠지면서 미국은 지소미아 종료 예정일을 한 달 앞두고 고위 인사를 파해 지소미아 연장 입장을 전달하며 압박의 수위를 높였으나 실효를 거두진 못한 상태다.
김현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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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사진=뉴스1 |
22일 청와대와 외교부 등에 따르면, 이날 극적인 상황 반전이 없다면 지소미아는 자정을 기해 종료된다.
청와대는 전날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어 "한일 간 현안 해결을 위한 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검토하고 다양한 상황에 대비할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밝혔다. 마지막까지 일본의 수출규제 철회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이어가되 여의치 않으면 종료가 불가피하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을 보인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전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일본의 태도 변화가 있지 않는 한 재고를 하지 않는다는 게 현재까지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강 장관은 지소미아 종료를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는 지적에도 "일본의 변화 없이는 어렵게 내린 결정을 바꿀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했다.
지난 19일 ‘2019 국민과의 대화 - 국민이 묻는다’에 출연한 문재인 대통령은 “지소미아 종료 문제는 일본이 그 원인을 제공한 것이다. 우리로서는 당연히 취할 수 있는 대비책을 취했다”면서 “일본이 종료를 원하지 않는다면 수출 통제 조치와 함께 해결될 수 있도록 한국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노력해야 할 것이다”며 일본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수출규제를 철회할 생각이 없다는 입장이다. 교토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전날 오후 아베 신조 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어 지소미아 관련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보도했다.
일본측 대변인인 스가 히데요시 관방장관도 "지소미아는 안전보장 분야에서 한·일의 협력과 연계를 강화해 지역의 평화와 안전에 기여해왔다. 한국 측의 종료 통고는 현재 지역의 안전보장환경을 완전히 잘못 본 대응한 것“이라며 ”한국 측의 현명한 대응을 요구한다"고 전했다. 지소미아와 수출규제를 분리하는 대응 방침을 이어간 것이다.
‘닛폰TV’는 일본 정부 관계자들 사이에선 미국 측이 한일 지소미아 유지를 계속 촉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협정 실효(失效·효력을 잃음) 여부는 반반"이란 얘기도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 8월 1일 오전(현지시간) 태국 방콕 센타라 그랜드호텔에서 열린 한일 양자 회담에 나섰던 강경화 한국 외교부 장관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 그리고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왼쪽부터) /사진=로이터 |
한편, 지소미아는 군사정보보호협정(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의 약자다. 친밀한 동맹 관계인 국가끼리 군사 기밀을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협정으로, 국가 간 정보 제공 방법과 정보의 보호, 이용 방법 등을 규정한다.
한국은 현재 36개국과 군사비밀정보보호에 관한 협정 또는 약정을 맺고 있다. 미국, 캐나다, 프랑스, 러시아, 일본 등 21개국과는 협정을, 나머지 13개국 및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와는 약정을 체결했다. 지난 9월에는 태국과 지소미아를 체결했다.
한국과 일본은 2016년 11월 23일 1급 비밀을 제외한 2급 이하의 군사기밀을 공유할 수 있도록 지소미아를 체결했다. 1945년 광복 이후 한일이 맺은 첫 군사협정이다. 북한의 핵실험과 탄도미사일(ICBM) 도발 속에 한·미·일 안보 공조 필요성이 크게 부각된 시기였다.한국은 주로 북·중 접경 지역 인적 정보를 일본에 공유하고, 일본은 첩보위성이나 이지스함 등에서 확보한 정보 자산을 한국에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소미아 체결에는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의 양대 축을 연계하려는 미국의 의지가 반영됐다. 북한에 대응하려는 더 나아가 한·미·일 안보협력을 제도화하고, 최근 영향력을 확장하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축으로 발전시키려는 목적이 강했다.
지난 2년 동안에는 양국 간 협정 연장에 별다른 이견이 없었다. 그동안엔 1년씩 운용시한이 연장돼왔다.
그러나 올 8월 일본 정부가 '안보상 이유'로 한국을 전략물자 수출시 절차상 우대 혜택을 부여하는 우방국(화이트국가) 명단에서 제외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한국 측도 일본의 조치에 맞서 "양국 안보협력 관계에 중대한 변화가 초래됐다"며 한일 지소미아 운용시한을 재연장하지 않기로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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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pe Francis visits Thai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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