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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이슈] 조국 검찰 조사 안갯속...유재수 수사가 변수

삼달차 0 2019.11.21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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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재소환 조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은 취임 35일만에 사의를 표명한 조 전 장관이 10월 14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에 도착한 모습.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4일 첫 검찰 출석 조사에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이후 추가 조사 일정이 안갯속이다. 이와 함께 진행되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수사에도 관심이 쏠린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진술거부권 행사 뜻을 거듭 밝히자 "증거가 있는 혐의는 해명해야 한다"고 응수하는 등 추가 조사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 20일 검찰 관계자는 "소환 일자 등과 관련해 조 전 장관 변호인측 입장을 듣고 있다"며 "일정은 미리 알려줄 수 없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조 전 장관 가족을 상대로 벌여온 수사는 앞으로 크게 새로울 것이 없어 보인다.

검찰은 조 전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도 지난 11일 기소 이후 추가 조사를 전혀 진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기소 이후 정 교수를 소환 조사한 사실도 없고, 소환을 요구한 사실도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정 교수의 공판준비기일이 변경됨에 따라 향후 (공소장) 변경 관련 계획을 설명한 뒤 재판부 입장을 들어보고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검찰 수사의 꼭짓점은 결국 조 전 장관 기소다. 그 연결고리는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 허위 발급과 사모펀드 의혹인데 혐의 입증이 만만치 않다. 최근에는 조 전 장관 딸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재학 시절 받은 소천장학회 장학금을 뇌물로 의심하고 노환중 부산대병원장을 불러 조사했지만 이 역시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조 전 장관의 조사와 함께 검찰이 고삐를 죄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비위 의혹 수사가 주목되는 이유다. 유 전 부시장은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비위 감찰을 무마해줬다는 의혹을 받는다. 유 전 부시장은 당시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에 재직 중이었다.

검찰은 일단 조 전 장관과는 수사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유재수 전 부시장을 수사하는 서울동부지검과 소통하고 있지않다"고 말했다.

검찰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수사에도 고삐를 죄고 있다. / 남용희 기자

서울동부지검은 19일 유 전 부시장 자택과 부산 사무실, 관사, 관련업체 등 5곳을 압수수색했다. 지난달 30일에는 관련업체 4곳을, 지난 4일에는 금융위원회를 압수수색했다. 전방위적인 강제 수사다. 검찰은 관련업체와 부당한 거래가 없었는지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유 전 부시장을 직접 조사하고 난 뒤 조 전 장관 출석 조사를 진행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유재수 전 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은 수사가 깊이 들어갈 수록 파장이 클 수밖에 없다. 조 전 장관은 물론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등 민정수석실 지휘 라인을 건드리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박형철 비서관은 현재 청와대 내 유일한 검찰 출신이며 윤석열 검찰총장과 국정원댓글수사팀에서 손발을 맞추다 함께 좌천당하는 등 인연이 깊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19일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에서 "(검찰이 유재수 전 부시장 의혹을) 조국 전 장관과 연결 지으려면 청와대 민정수석실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을 압수수색해야 한다"며 "조국 전 장관을 걸어 넣을 게 얼마나 마땅치 않으면 이 시국에 청와대 민정수석실로 가겠나"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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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를 방문하고 있는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현지 시간 20일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이 계속되는 한 핵 문제 관련 논의는 협상 테이블에서 내려졌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최 제1부상은 모스크바에서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 등 러시아 외무부 인사들과 회담한 뒤 회담 결과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이같이 소개했습니다.

최 부상은 '미국 쪽에 전할 메시지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메시지는 없고 이제는 아마 핵 문제와 관련한 논의는 앞으로 협상 테이블에서 내려지지 않았나 하는 게 제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앞으로 협상하자면 대북 적대시 정책을 다 철회해야 핵 문제를 다시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최 부상은 북미 정상회담 전망에 대해 "미국이 적대시 정책을 계속하면서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것은 앞으로 좀 불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그런 의미에서는 정상회담도 수뇌급 회담도 그렇게까지 우리에게 흥미 있는 사안이 아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습니다.

최 부상은 아울러 러시아에 머무는 동안 미국 측과 접촉할 계획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러시아와의 전략 대화를 위해 모스크바를 방문하고 있는 최 부상은 블라디미르 티토프 제1차관과 올렉 부르미스트로프 북핵 담당 특임대사, 라브로프 장관 등 러시아 외무부 인사들과 잇따라 회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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