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양자협의 2차전…韓日 막판
송종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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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8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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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스위스 제네바 협의日정부 부당한 수출제한 제소
10일부터 패널심리 신청 가능
韓日 국장급 수석대표 만나, 재판 절차 이전 양국 입장 조율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를 두고 맞붙고 있는 한국과 일본이 오는 19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다시 만난다. 세계무역기구(WTO)의 재판 절차에 해당하는 패널심리 이전 양국의 입장을 조율하는 마지막 자리가 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일본 측과 이같이 WTO 분쟁 관련 2차 양자협의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2차 양자협의의 우리 측 수석대표는 1차 협의를 이끈 정해관 산업부 신통상질서협력관이다. 일본도 구로다 준이치로 경제산업성 다자무역체제국장이 대표로 참석한다.
정 신통상질서협력관은 "1차 때와 마찬가지로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생산에 사용되는 3개 물질에 대한 일본의 차별적이고 부당한 수출제한 조치가 WTO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과 서비스협정(GATS), 무역 관련 지식재산권협정(TRIPS), 무역 관련 투자조치협정(TRIMS) 등에 위배됨을 지적하며 이를 일본 측과 다시 한 번 따져볼 것"이라며 "양자협의가 재판 절차인 패널심리 이전의 해결책을 모색하는 자리인 만큼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9월11일 일본 정부를 WTO에 제소했다. 제소 후 한 달 만인 지난달 11일 제네바에서 1차 양자협의가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양측은 서로의 입장 차이를 재확인하며 추가 대화의 장인 2차 양자협의 개최에 합의했다. 다만 1차 양자협의 직후에도 일본 측이 "일본의 조치는 금수조치가 아니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는 만큼 이번 2차 협의에서 일본 측의 입장 변화를 기대하긴 어려운 상황이다.
양자협의에서 합의에 실패할 경우 다음 단계는 패널심리다. 제소 후 60일이 지나는 오는 10일부턴 한국 정부가 WTO에 재판부에 해당하는 패널설치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정 신통상질서협력관은 "패널 설치를 요청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는 시점이 된다고 곧바로 요청을 하는 것은 아니다"며 "2차 앙자협의가 예정된 만큼 이후 패널설치 요청 시기를 전략적으로 판단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우리 측 대표단은 오는 17~18일께 제네바로 출국할 예정이다.
세종=주상돈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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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19일 스위스 제네바 협의日정부 부당한 수출제한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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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를 두고 맞붙고 있는 한국과 일본이 오는 19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다시 만난다. 세계무역기구(WTO)의 재판 절차에 해당하는 패널심리 이전 양국의 입장을 조율하는 마지막 자리가 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일본 측과 이같이 WTO 분쟁 관련 2차 양자협의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2차 양자협의의 우리 측 수석대표는 1차 협의를 이끈 정해관 산업부 신통상질서협력관이다. 일본도 구로다 준이치로 경제산업성 다자무역체제국장이 대표로 참석한다.
정 신통상질서협력관은 "1차 때와 마찬가지로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생산에 사용되는 3개 물질에 대한 일본의 차별적이고 부당한 수출제한 조치가 WTO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과 서비스협정(GATS), 무역 관련 지식재산권협정(TRIPS), 무역 관련 투자조치협정(TRIMS) 등에 위배됨을 지적하며 이를 일본 측과 다시 한 번 따져볼 것"이라며 "양자협의가 재판 절차인 패널심리 이전의 해결책을 모색하는 자리인 만큼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9월11일 일본 정부를 WTO에 제소했다. 제소 후 한 달 만인 지난달 11일 제네바에서 1차 양자협의가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양측은 서로의 입장 차이를 재확인하며 추가 대화의 장인 2차 양자협의 개최에 합의했다. 다만 1차 양자협의 직후에도 일본 측이 "일본의 조치는 금수조치가 아니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는 만큼 이번 2차 협의에서 일본 측의 입장 변화를 기대하긴 어려운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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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쥐띠
48년생 불안정한 표정에 평화가 다시 온다. 60년생 슬픔을 닮은 인연 서로를 위로하자. 72년생 노력으로 달라진 솜씨를 보여 내자. 84년생 가벼운 승부 경쟁 없이 갈 수 있다. 96년생 반갑지 않은 소식 담담해야 한다.
▶소띠
49년생 때 아닌 경사 기분이 구름을 탄다. 61년생 가슴 답답함은 시간에 의지하자. 73년생 모처럼의 여유 달콤함에 빠져보자. 85년생 따가운 질타에 고개를 숙여야 한다. 97년생 뿌듯한 성취감 입 꼬리가 올라간다.
▶범띠
50년생 그림 같은 평화 망중한을 즐겨보자. 62년생 시골 장터 인심 넉넉함을 나눠보자. 74년생 지루했던 연습이 빛을 발해준다. 86년생 꿩 대신 닭이어도 만족해야한다. 98년생 먼저 쌓인 숙제에 마무리를 해내자.
▶토끼띠
51년생 남의 힘을 빌려야 쉽고 편하게 간다. 63년생 몸이 고생해야 마음이 가벼워진다. 75년생 낭만은 뒷전이다. 내일을 살찌우자. 87년생 힘든 줄 모르는 수고에 나서보자. 99년생 쓰라린 실패도 약으로 해야 한다.
▶용띠
52년생 격려의 박수가 없던 힘을 다시 한다. 64년생 선의의 거짓으로 순간을 넘어가자. 76년생 투박한 생김새 실언이 없어야 한다. 88년생 책임지는 자세 성장을 약속한다. 00년생 청춘의 푸른 꿈 희망이 그려진다.
▶뱀띠
41년생 질보다 양이다. 많은 것을 택해보자. 53년생 한쪽 편이 아닌 중간에 서야 한다. 65년생 우정을 빛내주는 친구를 찾아보자. 77년생 이길 수 없는 싸움 약자가 되어주자. 89년생 깨진 독에 물 붓기 이별을 서두르자.
▶말띠
42년생 흰머리 검어지는 호사를 볼 수 있다. 54년생 화려한 무대의 주인공이 되어보자. 66년생 든든한 일꾼에 도움을 받아보자. 78년생 책에 없는 실전 어깨 넘어 배워보자. 90년생 참고 기다려야 비싼 값을 받아낸다.
▶양띠
43년생 수심 가득 얼굴에 햇살이 비춰진다. 55년생 많이 가졌어도 겁쟁이가 되어보자.67년생 완성으로 가는 실패 거울로 삼아보자. 79년생 힘들었던 기억 무용담을 남겨준다. 91년생 가볍게 던진 농담 약점이 될 수 있다.
▶원숭이띠
44년생 넉넉히 뿌린 씨 결실을 볼 수 있다. 56년생 좋은 것만 보여도 의심을 가져보자. 68년생 불만의 목소리도 애써 외면하자. 80년생 따가운 눈총도 배짱으로 맞서보자. 92년생 동화에 나올 법한 반전에 성공한다.
▶닭띠
45년생 정직한 수고에 받아보자. 57년생 숨어서 흘린 눈물 꽃으로 변해간다. 69년생 포기하지 않았던 상을 받아내자. 81년생 초라하지 않은 가치를 높여보자. 93년생 지름길이 없다 한 발 한 발 다가서자.
▶개띠
46년생 달게 넘어가는 시간 흥에 취해보자. 58년생 모든 게 달라지는 감투를 쓸 수 있다. 70년생 착한 정성으로 점수를 높여보자. 82년생 침울한 분위기 구석을 지켜내자. 94년생 심기일전 야무진 반성을 해보자.
▶돼지띠
47년생 불안 했던 시작 안정을 찾아간다. 59년생 어떤 상황에도 자존심을 지켜내자. 71년생 무심한 척 거절 책임을 피해가자. 83년생 맥없는 불만 관심에서 멀어진다. 95년생 하늘이 내린 기회 날개를 달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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