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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조국 법무부장관 지시로 검찰개혁추진지원단 10여명으로 구성, 발족된 가운데 조 장관은 이달 중 검찰청을 방문해 '검사와의 대화'를 진행한다.

법무부는 검찰개혁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법무부장관 직속기구로 검찰개혁추진지원단을 발족하고, 황희석 인권국장을 단장에, 이종근 차장검사를 부단장에 임명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개혁추진단은 단장과 부단장을 포함해 인권정책과장, 검사 2명, 사무관 2명 등 총 10여명으로 구성됐다.

앞서 조 장관은 취임 당일인 지난 9일 첫 간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검찰 개혁은 국민의 열망이자 시대적 과제"라며 국회에서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고, 검찰개혁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검찰개혁 추진지원단'을 구성해 운영하라고 지시했다.

검찰개혁추진단은 △검찰 개혁과제 선정 및 개혁방안 마련 △검찰개혁의 법제화 지원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통제 방안 마련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독 기능 실질화 방안 연구 등의 활동을 할 계획이다.

검찰개혁추진단은 주요 개혁과제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및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입법지원 △형사부·공판부 강화 및 우대 Δ검찰의 직접수사 축소 △과거 검찰권 남용사례 재발방지 방안 등을 선정했다.

추진단은 또 감찰제도 개선, 검찰 조직문화 개선,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 구성 등을 신속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조 장관은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입각한 검찰개혁을 신속히 추진해 누구도 함부로 되돌릴 수 없는 검찰개혁을 마무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email protected]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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