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마켓 하의실종’ 40대 남성 항소심서도 무죄…法 “다중이용장소에 포함되지 않아”
군효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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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30 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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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게티이미지 코리아
여러 손님이 있는 슈퍼마켓에서 주요 부위가 보이는 속옷만 입고 돌아다닌 남성이 성폭력 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6부(김중남 부장판사)는 2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혐의로 기소된 ㄱ씨(46)에 대해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은 피고인이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고자 노출 행위를 했고, 이로 인해 많은 이들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서, 해당 법률이 정한 다중이용장소를 원심이 해석한 것에 대해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다고 항소했지만, 관련 법리 등을 비춰보면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ㄱ씨는 2018년 6월 3일 오후 경기도 수원의 한 슈퍼마켓에서 주요부위가 보이는 속옷을 입은 상태로 돌아다녀 다수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ㄱ씨에게 성폭력 처벌법 12조를 적용했다. 해당 법률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목욕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할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경범죄 처벌법상 과다노출, 형법상 공연음란 등 법률도 검토했으나 최종적으로는 성폭력 처벌법 위반을 적용했다. 과다노출은 주요 부위를 노출한 사람에 대해, 공연음란은 음란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적용이 가능한 것이어서 속옷을 입은 상태에서 배회하기만 한 ㄱ씨는 이들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ㄱ씨가 과거 비슷한 행위를 해 경범죄 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 점도 고려됐다.
그러나 1심은 성폭력 처벌법 12조가 정한 다중이용장소는 화장실처럼 이용 과정에서 주요부위 등을 노출하는 것이 수반되고, 성별 등에 따라 출입이 제한되는 장소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ㄱ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일반적으로 다중이용장소로 인식되는 영화관, PC방, 지하철역 등은 성폭력 처벌법 12조가 정한 다중이용장소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1심이 끝난 뒤 검찰은 “판결대로라면 ㄱ씨와 같은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긴다”며 항소했으나, 이날 항소심의 판단도 1심과 동일했다.
이 사건과는 별개로 7월에는 충북 충주와 강원 원주의 카페에서 초미니 핫팬츠를 입은 채 나타나 음료를 구매한 ㄴ씨(40)가 적발된 바 있다.
경찰은 ㄴ씨에게 경범죄 처벌법상 과다노출 혐의를 적용, 즉결심판에 회부했다. 즉결심판은 20만원 이하 벌금이나 과료, 30일 미만 구류에 해당하는 경미 범죄에 대해 경찰서장이 법원에 직접 심판을 청구하는 제도이다.
이처럼 사실상 동일한 사건을 두고 서로 다른 법률이 적용되는 현실을 고려하면, 이런 행위에 대해 처벌할 새로운 입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온라인뉴스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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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게티이미지 코리아여러 손님이 있는 슈퍼마켓에서 주요 부위가 보이는 속옷만 입고 돌아다닌 남성이 성폭력 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6부(김중남 부장판사)는 2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혐의로 기소된 ㄱ씨(46)에 대해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은 피고인이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고자 노출 행위를 했고, 이로 인해 많은 이들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서, 해당 법률이 정한 다중이용장소를 원심이 해석한 것에 대해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다고 항소했지만, 관련 법리 등을 비춰보면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ㄱ씨는 2018년 6월 3일 오후 경기도 수원의 한 슈퍼마켓에서 주요부위가 보이는 속옷을 입은 상태로 돌아다녀 다수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ㄱ씨에게 성폭력 처벌법 12조를 적용했다. 해당 법률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목욕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할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경범죄 처벌법상 과다노출, 형법상 공연음란 등 법률도 검토했으나 최종적으로는 성폭력 처벌법 위반을 적용했다. 과다노출은 주요 부위를 노출한 사람에 대해, 공연음란은 음란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적용이 가능한 것이어서 속옷을 입은 상태에서 배회하기만 한 ㄱ씨는 이들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ㄱ씨가 과거 비슷한 행위를 해 경범죄 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 점도 고려됐다.
그러나 1심은 성폭력 처벌법 12조가 정한 다중이용장소는 화장실처럼 이용 과정에서 주요부위 등을 노출하는 것이 수반되고, 성별 등에 따라 출입이 제한되는 장소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ㄱ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일반적으로 다중이용장소로 인식되는 영화관, PC방, 지하철역 등은 성폭력 처벌법 12조가 정한 다중이용장소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1심이 끝난 뒤 검찰은 “판결대로라면 ㄱ씨와 같은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긴다”며 항소했으나, 이날 항소심의 판단도 1심과 동일했다.
이 사건과는 별개로 7월에는 충북 충주와 강원 원주의 카페에서 초미니 핫팬츠를 입은 채 나타나 음료를 구매한 ㄴ씨(40)가 적발된 바 있다.
경찰은 ㄴ씨에게 경범죄 처벌법상 과다노출 혐의를 적용, 즉결심판에 회부했다. 즉결심판은 20만원 이하 벌금이나 과료, 30일 미만 구류에 해당하는 경미 범죄에 대해 경찰서장이 법원에 직접 심판을 청구하는 제도이다.
이처럼 사실상 동일한 사건을 두고 서로 다른 법률이 적용되는 현실을 고려하면, 이런 행위에 대해 처벌할 새로운 입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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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ST 정원일 교수 "대사 시냅스 존재 확인…간 질환 연구에 도움"
KAIST 정원일 교수(아래 줄 가운데)와 연구팀[KAIST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뇌세포와 같은 신경전달 체계가 간에도 존재한다는 사실이 학계에 보고됐다.
30일 한국연구재단에 따르면 정원일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팀은 미국국립보건원(NIH)과 공동 연구에서 간 기능을 신경학적 경로로 조절하는 실마리를 발견했다.
술을 자주, 많이 마시면 마리화나와 유사한 기능을 가지는 '엔도칸나비노이드'(endocannabinoid)라는 신경전달 물질의 합성과 분비가 간 성상세포(hepatic stellate cell)에서 늘어난다.
이는 간세포 막에 있는 수용체(CB1R)를 활성화해 알코올성 지방간을 유도한다.
엔도칸나비노이드 수용체 신호전달을 억제하는 것이 지방간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다만, 우울증과 같은 심각한 부작용을 동반하는 실정이다.
만성적 알코올 섭취 때 간세포에서 보이는 글루타메이트 관련 물질 발현 증가[한국연구재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연구팀은 엔도칸나비노이드 발생 과정에 '글루타메이트'(glutamate)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엔도칸나비노이드 생성을 촉발하는 상위 조절자인 셈이다.
글루타메이트는 중추신경계에서 주로 분비되는 흥분성 신경전달 물질이다.
연구팀에 따르면 알코올 섭취 때 간세포에서 발생하는 산화 스트레스로 글루타메이트가 분비된다. 이는 간 성상세포에서 엔도칸나비노이드 발현을 유도해 다시 간세포 지방 축적을 유도한다.
간세포와 간 성상세포 사이 신호전달 체계인 '대사 시냅스'(metabolic synapse)가 작용한 결과다.
에너지 생산에 쓰이는 글루타메이트를 알코올 분해에 따른 스트레스에 저항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라고 연구팀은 설명했다.
간 세포와 간 성상세포 사이 신호전달계를 통한 알코올성 지방간 형성 개요[한국연구재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동물 실험 결과 글루타메이트 또는 글루타메이트 수용체 단백질을 억제할 경우 지방간은 현저히 감소했다.
알코올성 간 질환 치료 표적으로 개발될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 엔도칸나비노이드를 직접 겨냥할 때 야기되는 부작용 가능성도 줄일 수 있다.
실제 알코올성 지방간 환자의 혈중 글루타메이트 농도는 건강한 사람보다 대체로 높다.
정원일 교수는 "신경세포 간 신호를 주고받는 시냅스처럼 간에도 신경계와 유사한 대사 시냅스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알코올성 간 질환 치료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성과를 담은 논문은 이날 국제학술지 '셀 메타볼리즘'(Cell Metabolism) 온라인판에 실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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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ST 정원일 교수 "대사 시냅스 존재 확인…간 질환 연구에 도움"
KAIST 정원일 교수(아래 줄 가운데)와 연구팀[KAIST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대전=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뇌세포와 같은 신경전달 체계가 간에도 존재한다는 사실이 학계에 보고됐다.
30일 한국연구재단에 따르면 정원일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팀은 미국국립보건원(NIH)과 공동 연구에서 간 기능을 신경학적 경로로 조절하는 실마리를 발견했다.
술을 자주, 많이 마시면 마리화나와 유사한 기능을 가지는 '엔도칸나비노이드'(endocannabinoid)라는 신경전달 물질의 합성과 분비가 간 성상세포(hepatic stellate cell)에서 늘어난다.
이는 간세포 막에 있는 수용체(CB1R)를 활성화해 알코올성 지방간을 유도한다.
엔도칸나비노이드 수용체 신호전달을 억제하는 것이 지방간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다만, 우울증과 같은 심각한 부작용을 동반하는 실정이다.
만성적 알코올 섭취 때 간세포에서 보이는 글루타메이트 관련 물질 발현 증가[한국연구재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연구팀은 엔도칸나비노이드 발생 과정에 '글루타메이트'(glutamate)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엔도칸나비노이드 생성을 촉발하는 상위 조절자인 셈이다.
글루타메이트는 중추신경계에서 주로 분비되는 흥분성 신경전달 물질이다.
연구팀에 따르면 알코올 섭취 때 간세포에서 발생하는 산화 스트레스로 글루타메이트가 분비된다. 이는 간 성상세포에서 엔도칸나비노이드 발현을 유도해 다시 간세포 지방 축적을 유도한다.
간세포와 간 성상세포 사이 신호전달 체계인 '대사 시냅스'(metabolic synapse)가 작용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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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세포와 간 성상세포 사이 신호전달계를 통한 알코올성 지방간 형성 개요[한국연구재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동물 실험 결과 글루타메이트 또는 글루타메이트 수용체 단백질을 억제할 경우 지방간은 현저히 감소했다.
알코올성 간 질환 치료 표적으로 개발될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 엔도칸나비노이드를 직접 겨냥할 때 야기되는 부작용 가능성도 줄일 수 있다.
실제 알코올성 지방간 환자의 혈중 글루타메이트 농도는 건강한 사람보다 대체로 높다.
정원일 교수는 "신경세포 간 신호를 주고받는 시냅스처럼 간에도 신경계와 유사한 대사 시냅스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알코올성 간 질환 치료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성과를 담은 논문은 이날 국제학술지 '셀 메타볼리즘'(Cell Metabolism) 온라인판에 실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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