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전교조 밥그릇, 진보교육감 보은 수단’ 전락한 교장공모제
군효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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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5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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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 자격증이 없는 평교사가 공개 모집을 통해 교장이 될 수 있도록 한 내부형 교장공모제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만을 위한 승진 통로로 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서울시교육청이 교장공모제로 선발한 초중고교 교장 7명 가운데 6명이 전교조 출신이었다. 올해 상·하반기 교장공모제를 통해 선발된 서울 초중고교 교장 중 87%(15명 중 13명)를 전교조가 독식한 것이다.
교장이 되려면 교직 경력 20년 이상 교사가 교감을 거쳐 교장 자격을 이수해야 한다. 교장공모제는 이런 수직적인 구조에 긴장을 불어넣고 능력과 열정을 갖춘 교사들에게 다양한 임용 방식으로 기회를 주자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그런데 교장공모제가 본격적으로 실시된 2012년 이후 6년간 교장공모제를 통해 임용된 교장 가운데 71%(73명 중 52명)를 전교조 출신이 차지했다. 당초 취지와는 달리 특정 노조 출신들의 승진 통로를 깔아준 셈이 됐다. 오죽하면 전교조 출신이 아닌데 교장공모제에 지원하면 들러리가 된다는 자조가 나오겠나.
이 같은 전교조 독식 현상의 근저에는 진보교육감들이 있다. 교장공모제는 학부모 교사 지역주민이 지원자를 대상으로 3배수를 추리면 교육지원청이 심사를 통해 2배수로 압축하고 최종적으로는 교육감이 결정한다. 전교조 지지를 업고 대거 당선된 진보교육감들은 교장공모제를 ‘내 편’을 위한 코드인사, 보은인사 창구로 악용하고 있다. 지난해 7월 서울시교육청은 교장공모제에 지원한 전교조 출신 후보자 2명을 탈락시켰다가 전교조가 반발하자 아예 적격자가 없다며 공모 자체를 무산시킨 적도 있다. 교장공모제를 통한 승진을 제 몫이라 여기는 전교조, 이를 자기 진영 빚 갚기에 활용하는 진보교육감들로 인해 학교 경쟁력을 높이고자 도입된 제도 취지가 심각히 왜곡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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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방위력 증강에 나선 것은 북한이 최근 단거리 탄도미사일, 방사포 등 신형무기 3종 세트를 시험 발사하며 전력을 다변화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북한의 군사력이 고도화되는 만큼 우리의 전력 증강은 지상군의 재래식 무기 체계를 개선하는 수준에 머물러선 안 된다. 미래 전쟁은 지상·해양·공중전이 아닌 인공지능전, 사이버전, 우주 레이저전의 양상을 띠게 돼 밀리테크(miliTECH·국방과학기술)가 승부를 판가름하게 될 것이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하면서 방위산업은 빠르게 밀리테크 4.0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미국 등 방위산업 선진국들은 이미 인명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적군에게 큰 손실을 입히는 신기술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 한국의 국방과학기술은 세계 9위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국방부는 주로 병력 감축에 따른 첨단무기 체계 도입을 언급했는데 우리는 방위산업과 드론, 로봇, 자율주행, 인공지능(AI) 등의 기술을 접목해 밀리테크 4.0 시장 선점에도 나서야 한다. 미래 무기를 위한 국방 연구개발(R&D)에 집중하다 보면 혁신적 산업기술을 얻을 수 있고 이는 '제2의 반도체' 신화를 이룰 수도 있다. 50조원에 달하는 국방예산을 밀리테크 4.0 기술에 집중 투입해 방위산업을 수출산업으로 키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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