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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초점] 北 창건 75주년 열병식서 ICBM 공개? SLBM 발사?

기신호 0 2020.10.10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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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10일 노동당 창건 75주년을 맞아 어떤 전략무기를 공개할지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018년 당시 북한 조선중앙TV가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북한 정권수립 70주년을 맞아 열병식을 진행한 모습을 공개했다. /조선중앙TV 캡쳐

전문가 "두 시나리오 모두 가능"

[더팩트ㅣ통일부=박재우 기자] 북한이 10일 노동당 창건 75주년을 맞아 어떤 전략무기를 공개할지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로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 또는 열병식에서 새로운 형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선보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선 ICBM 발사를 통해 그동안 참아왔던 도발을 감행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지만, 북한이 북미 협상의 '레드라인'으로 알려진 이 선을 넘지는 않을 것이 유력해 보인다. 만약 북한이 ICBM을 발사한다면, 미국 대선국면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재선에 결정적인 '악재'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북미협상에서 성과를 얻지 못하자 12월 31일 당 중앙위원회 7기 5차 전원회의에서 "멀지 않아 새로운 전략무기를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북한 최고지도자인 김 위원장이 직접 언급했기 때문에 새로운 전략무기로서 ICBM과 SLBM이 공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에도 이와 관련한 움직임을 보이면서 전략무기공개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미국 대북전문매체 38노스는 지난달 22일(현지시간) 위성사진을 공개하면서 평양 미림비행장 열병식 연습장에서 북한의 신형 ICBM 발사 차량으로 추정되는 물체가 포착됐다고 보도했다. 38노스는 "이미지 해상도로는 차량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판단하기 불충분하지만 길이 20m, 폭 3m로 이동식미사일발사대(TEL)일 수 있다"면서 "화성 ICBM이 탑재되기에 충분한 크기"라고 전했다.

지난 7일 열린 국방부 국정감사에서도 이에 대한 내용이 언급됐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이날 김병주 더불어민주당의 '북한이 열병식에서 ICBM과 SLBM 등을 보여줄 가능성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예년 사례와 비교해볼 때 열병식 포함해서 여러 가지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전략무기들을 동원해 무력시위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답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새로운 전략무기' 공개를 기정사실화하며 북한은 내부결집과 미국 대선 이후의 북미협상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라고 봤다. 또한, 이미 예정돼 있던 일정이기 때문에 미국 압박의 목적이라기보단 내부결속의 의미라고 분석하는 전문가도 있었다.

북한이 ICBM 발사 도발보다 수위가 낮은 SLBM 시험 발사를 통해 내부 결집을 하고 대외 위상을 다잡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조선중앙TV는 지난해 10월 "동해 원산만 수역에서 새형의 잠수함탄도탄(SLBM) '북극성-3'형 시험발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조선중앙TV

◆ 레드라인 넘지 않는 SLBM 발사?

지난해 10월 북한은 SLBM을 발사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은 본토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며 그 의미를 축소해왔다.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레드라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아닌 이상 사실상 인용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 때문에 북한이 ICBM 발사 도발보다 수위가 낮은 SLBM 시험 발사를 통해 내부 결집을 하고 대외 위상을 다잡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에서 북한의 SLBM 발사가 임박했다는 소식도 나왔다. 조셉 버뮤데즈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연구원과 빅터 차 CSIS 한국 석좌는 지난 7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함경남도 신포 조선소에서 SLBM 시험 발사 준비 관련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더팩트>와 통화에서 "SLBM을 당 창건일 75주년 축포 의미로 발사해 경축 분위기를 한껏 높이면서 내부결속과 대외과시를 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김 위원장이 새로운 전략무기를 언급한 지 시간이 꽤 지났기 때문에 적절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열병식에서 북한이 SLBM 시험발사 보다는 새로운 형식의 ICBM 미사일을 공개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5월 타격 훈련을 지도하는 모습. (사진=노동신문) /뉴시스

◆ 신형 ICBM 미사일 공개할까?

최근 북한은 당 창건 75주년을 앞두고 열병식을 준비하는 모습이 연일 포착되고 있다. 이번 열병식에서 북한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 보다는 새로운 형식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미사일을 공개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실장은 통화에서 "지난번 SLBM인 북극형-3형은 사거리가 2000~2200km에 달했다"면서 "이 정도로 미국이 자극을 받지 않을 수 있지만, 북한이 자체적으로 조심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열병식에서 신형 ICBM 공개여부가 가장 관심"이라며 "김 위원장이 새로운 전략무기를 곧 보게 될 거라고 했는데, 허언이 되지 않으려면 새로운 무기를 꼭 보여 줘야한다"고 말했다.

ICBM 발사가 '레드라인'에 해당하는 만큼 북한이 보여줄 수 있는 퍼포먼스는 제한적이다. 열병식에서 대외적인 관심을 끌기 위해선 그동안 공개되지 않은 ICBM 미사일 공개가 북한에겐 효과적일 수 있다. 그 행태로는 다탄두미사일(MIRV) 형태 ICBM이나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ICBM을 선보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SLBM 발사와 ICBM 무기 공개 둘 다 동시에 이뤄질 수도 있고, 이 밖에도 다양한 북한의 전략무기가 공개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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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감찰단, 당 공직사 비위 조사 착수
청렴신고사이트·성비위신고센터 가동
'기강잡기, 결코 명목상에 그치지 않을 것'
라임·옵티머스 사태 "법대로 철저히 수사"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태년 원내대표의 공수처 관련 발언을 듣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당내 인사들을 겨냥해 칼을 빼들었다. 이 대표의 지시에 따라 당 윤리감찰단은 소속 선출직 공직자와 당직자를 상대로 다주택·비위 조사에 착수했다. 기강잡기를 통해 선제적으로 악재를 털어내고 리더십을 강화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최기상 윤리감찰단장은 소수의 인사들과 함께 보안을 유지한 채 조사 계획을 수립 중이며 완료 되는대로 이 대표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아울러 박광온 사무총장은 당내 인사들의 윤리문제를 신고할 수 있도록 청렴신고사이트 개설을 준비하고 있으며, 성비위·성추행 신고상담센터도 가동된다.

이 대표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는 만큼 강도는 작지 않을 전망이다. 이개호 특보단장은 9일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여당의 덩치가 굉장히 커졌는데 질서가 무너지면 오히려 국정에 걷잡을 수 없는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질서있는 국정의 뒷받침 차원으로 보면, 당의 기강이 서 있어야 하고 윤리감찰단이 그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상직·김홍걸 의원 사례에서 보면 명목상으로 끝나진 않을 것"이라며 "이 대표가 신중하고 고민을 많이 해서 우유부단하다는 평이 있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 어떤 결정이 내려지면 과감하고 가차없이 실행에 들어간다"고 했다. '춘풍추상'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춘풍추상이란 '대인춘풍 지기추상(待人春風 持己秋霜)'의 줄인 말로, 남을 대할 때는 봄바람과 같이 부드럽게 하고, 자신을 대할 때는 가을 서리처럼 엄격해야 한다는 뜻이다. 정치인이나 공직자가 반드시 갖춰야할 덕목으로, 문재인 대통령이나 노영민 비서실장, 추미애 법무부장관 등 여권 주요인사들도 수차례 강조한 바 있다.

하지만 그간의 평가는 박하다. '공직자 1주택'을 강조했던 노 실장은 두 채의 집을 가지고 보유하고 있어 내로남불이라는 지적을 받았고, 서울 강남이 아닌 청주의 자택을 매각했다가 논란이 되자 다시 서울 주택을 매각하는 촌극이 벌어졌다. 채널A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의 만남을 '검언유착'이라고 몰아붙였던 추 장관은 정작 본인이 보좌관에게 전화번호를 알려준 것은 지시한 게 아니라고 주장하는 등 '춘풍추상'과는 반대의 모습을 보여왔다.

같은 맥락에서 선거법 위반과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태는 이 대표의 '춘풍추상'을 가늠하는 척도가 될 전망이다. 앞서 검찰은 정정순 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국회에 접수했다. 선거법 공소시효 만료는 오는 15일로 그 전에 본회의를 소집해 체포동의안을 처리해야 검찰의 조사가 가능하다. 민주당의 의지가 있어야 가능한 일임은 물론이다.

또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민주당 정치인 4명이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김 전 회장은 라임펀드 환매중단 사태의 핵심 인물로 사실로 드러날 경우 '권력형 비리'로 비화될 공산이 크다.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5,000만원을 전달했다는 김 전 회장의 법정 증언도 나왔다.

여권의 분위기가 어수선한 가운데, 이날 '킹 세종 더 그레이트'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이 대표는 라임·옵티머스 사건의 여권 인사 연루설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법대로 철저히 수사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데일리안 정계성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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