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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초점] 고용진 "대주주 기준 3억원 확대도 유예해야"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10.07/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세종=뉴스1) 이훈철 기자,서영빈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대주주를 산정할 때 가족합산을 인별로 전환하면 실질적으로 과세기준이 (3억원에서)6억~7억원으로 올라가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세대합산 폐지 뿐 아니라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지 말고 유예해야 한다'는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고 의원은 "정책당국에서는 과세형평성을 얘기하지만 시장에서는 증시에 미치는 혼란을 우려한다"며 "세대합산을 개인별로 기준을 변경한다고 해서 그런 시중의 우려가 불식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부동산 유동성 과잉으로 문제가 돼서 증시쪽으로 유동성 끌어들이는 데 앞장서고 동학개미 독려하는 정책 피면서 왜 반대쪽으로 가느냐는 불만이 팽배하다"며 "법도 일몰이 되면 다 유예하듯이 시장환경과 소비자에 맞춰야 한다. (시행이 예정돼서) 꼭 그래도 추진해야 된다는 건 말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 2018년 세법개정을 통해 내년 4월부터 주식 양도세 과세대상이 되는 대주주 요건을 종목당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과세대상이 확대되면서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을 샀다. 이에 정부는 가족이 보유한 주식이 아닌 개인이 보유한 주식을 기준으로 3억원을 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한 발 물러섰다. 다만 대주주 기준 3억원은 그대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에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면서 외국인 주식 투자자들이 많이 빠져나가는 걸 일반 개인투자자들이 역할해줘서 큰 도움 된 건 인식 같이한다"면서도 "주식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을 3억원으로 낮추는 건 이번에 결정한 게 아니고 이미 2018년 2월 국회에서 확정해준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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