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해외석탄사업’ 탓 글로벌연기금 투자금 회수 급증”
최남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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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7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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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민주당 의원 국감서 주장
한국전력공사(한전)가 해외 석탄발전 사업에 투자하고 있다는 이유로 글로벌 주요 연기금이 한전에 넣은 투자금을 잇따라 회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국 연기금이 ‘ESG(환경·사회·지배구조)’라는 가치를 투자 결정의 주요 근거로 삼고 있는 상황에서 한전이 이 같은 흐름에 발맞추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수진(동작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국정감사에서 “해외 연기금들이 한전의 해외 석탄발전 사업에 반발하며 투자금 회수에 나서고 있다”며 “‘탈석탄’에 동참하는 해외 연기금들의 방침에 맞춰 석탄발전 사업 참여를 중단하고 에너지 전환에 동참해야 한다”고 산업통상자원부와 산하 공기업에 촉구했다.
한전이 이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세계 4위 규모로 알려진 네덜란드연기금(APG)은 2017년 한전 지분을 급작스럽게 절반 이상 매각했다.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약 8%를 제외한 투자금 전액을 회수했다. 4년 전과 비교해 투자금 규모는 3.8%로 줄어든 상황이다. APG는 “세계 금융시장은 석탄 화력 부문에 대한 투자를 줄여나가는 추세”라며 “한전 사장과 이사회는 스스로의 결정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전 지분율 2위였던 캘리포니아공무원연금(CalPERS)도 급격히 투자금을 줄였다. 2018년 말에는 전년 대비 절반 수준인 50.3%로 급감했고, 지난해 말엔 그 가운데 58.7% 만을 남기고 자본을 회수했다. 현재 한전에 남은 CalPERS 투자금은 4년 전 대비 22.1% 수준이다.
영국성공회도 지난해 11월 한전에 서한을 보내 “한전이 한국에선 탈석탄에 동참하면서 해외에서는 신규 석탄발전사업에 투자하는 비양심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며 “해외 신규 석탄발전 프로젝트를 지속할 경우 투자를 철회하겠다”고 경고했다. 세계 2위 규모 연기금인 노르웨이국부펀드(GPFG)도 ‘운영의 30% 이상을 석탄에 의존하는 기업에 대한 투자 배제 방침’에 의거해 한전을 투자금지기업으로 지정한 상태다.
이 의원은 “해외 연기금의 한전 투자금 유출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라고 우려했다. 지난 6월 기준 한전이 계획 중인 해외투자사업 총 8건 가운데 4건이 석탄발전사업이다. 한전은 비영리국제기구 ‘ENDCOAL’이 파악한 석탄발전 용량 순위에서 2281개 기업 중 12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세계적으로 석탄발전이 하향 산업이 된 추세에서 우리 공기업이 이처럼 막대한 해외자본 유출에도 불구하고 석탄발전사업을 고수해야 할 이유가 납득되지 않는다”며 “국제기금의 탈석탄 경향성이 뚜렷한 만큼, 정부와 한전 등 공기업이 에너지 전환 정책에 속히 동참하지 않는다면 세계 자본시장에서 도태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양민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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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민주당 의원 국감서 주장
한국전력공사(한전)가 해외 석탄발전 사업에 투자하고 있다는 이유로 글로벌 주요 연기금이 한전에 넣은 투자금을 잇따라 회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국 연기금이 ‘ESG(환경·사회·지배구조)’라는 가치를 투자 결정의 주요 근거로 삼고 있는 상황에서 한전이 이 같은 흐름에 발맞추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수진(동작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국정감사에서 “해외 연기금들이 한전의 해외 석탄발전 사업에 반발하며 투자금 회수에 나서고 있다”며 “‘탈석탄’에 동참하는 해외 연기금들의 방침에 맞춰 석탄발전 사업 참여를 중단하고 에너지 전환에 동참해야 한다”고 산업통상자원부와 산하 공기업에 촉구했다.
한전이 이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세계 4위 규모로 알려진 네덜란드연기금(APG)은 2017년 한전 지분을 급작스럽게 절반 이상 매각했다.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약 8%를 제외한 투자금 전액을 회수했다. 4년 전과 비교해 투자금 규모는 3.8%로 줄어든 상황이다. APG는 “세계 금융시장은 석탄 화력 부문에 대한 투자를 줄여나가는 추세”라며 “한전 사장과 이사회는 스스로의 결정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전 지분율 2위였던 캘리포니아공무원연금(CalPERS)도 급격히 투자금을 줄였다. 2018년 말에는 전년 대비 절반 수준인 50.3%로 급감했고, 지난해 말엔 그 가운데 58.7% 만을 남기고 자본을 회수했다. 현재 한전에 남은 CalPERS 투자금은 4년 전 대비 22.1% 수준이다.
영국성공회도 지난해 11월 한전에 서한을 보내 “한전이 한국에선 탈석탄에 동참하면서 해외에서는 신규 석탄발전사업에 투자하는 비양심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며 “해외 신규 석탄발전 프로젝트를 지속할 경우 투자를 철회하겠다”고 경고했다. 세계 2위 규모 연기금인 노르웨이국부펀드(GPFG)도 ‘운영의 30% 이상을 석탄에 의존하는 기업에 대한 투자 배제 방침’에 의거해 한전을 투자금지기업으로 지정한 상태다.
이 의원은 “해외 연기금의 한전 투자금 유출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라고 우려했다. 지난 6월 기준 한전이 계획 중인 해외투자사업 총 8건 가운데 4건이 석탄발전사업이다. 한전은 비영리국제기구 ‘ENDCOAL’이 파악한 석탄발전 용량 순위에서 2281개 기업 중 12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세계적으로 석탄발전이 하향 산업이 된 추세에서 우리 공기업이 이처럼 막대한 해외자본 유출에도 불구하고 석탄발전사업을 고수해야 할 이유가 납득되지 않는다”며 “국제기금의 탈석탄 경향성이 뚜렷한 만큼, 정부와 한전 등 공기업이 에너지 전환 정책에 속히 동참하지 않는다면 세계 자본시장에서 도태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양민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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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 상임이사 채용 시 후보자 역량평가를 시행하는데 이를 한 업체가 수년 간 독점해온 것으로 7일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벤처중소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의원이 산자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산자부 산하 기관 상임이사 채용 역량평가를 A사가 맡아왔다. 상임이사 역량평가는 각 기관의 본부장급 이상 임원을 선발할 때 후보자가 직무에 적합한 인물인지 검증하는 절차다. 무능력한 낙하산 인사를 방지하고자 산자부 산하 기관에서는 2012년부터 도입했다.
A사에 따르면 A사는 2012년 당시 지식경제부(현 산자부) 요청을 받고 시범사업으로 역량평가를 각 기관에 적용했다. A사의 상임이사 역량평가건 수주액은 지난 8년 간 16억4260만1360원에 달한다. 28개 공공기관을 모두 맡은 까닭에 총액 규모가 큰편은 아니지만 계약 방식이 불투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 등에 따르면 산자부 산하 공공기관들은 상임이사 후보자 역량평가를 위탁할 때 공개·제한 경쟁 입찰 방식을 택하지 않았다. 그렇다고 수의계약 방식을 체결한 것도 아니다. 이 의원 측 자료요구에 한 공공기관은 “A사와 체결한 계약서가 없다”고 밝혔다. 즉, 계약서 없이 이 분야 위탁을 A사가 관행적으로 독점해온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세계일보 통화에서 “정부나 공공기관 사업은 계약액수가 큰 편은 아니지만 한 번 따내면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는한 바뀌지 않아서 서로 기를 쓰고 경쟁한다”고 귀띔했다. 업계에 따르면 인사·조직 등의 역량평가 관련해서 업무를 할 수 있는 회사가 국내 수백개에 달한다. A사가 경쟁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법에 규정된 규정과 절차가 무시되는 부분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해 A사 대표는 통화에서 “인사혁신처의 고위공무원단 역량평가를 우리 회사에서 설계한 덕분에 2012년 도입 당시 지식경제부에서 급박하게 일을 맡겼다”며 “각 기관마다 돌아오는 주기가 다른데 그때마다 계약서를 새로 쓸 수가 없어서 (이런 방식으로)처리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수억원에 달하는 계약액의)대부분은 평가위원 수당으로 교수들한테 나눠준다”며 “제가 실제로 수익을 내는 건 후보자가 역량평가를 치르기 전에 받는 사전교육 강사료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산자부는 “비용 정산은 평가 종료 후 평가기관에서 해당기관으로 요청을 해 매월하고 있어서 국가계약법상 등 관계법령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라며 “다만, 향후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토록 하겠다”고 해명했다. 이 의원은 “산자부의 역량평가 업체 선정 방식부터 정산까지 국가계약법 위반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국정감사를 통해 특정업체에 몰아준 경위 등 역량평가 업무 전반을 살피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지적했다.
최형창 기자 [email protected]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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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티이미지뱅크 |
국회 산업통상자원벤처중소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의원이 산자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산자부 산하 기관 상임이사 채용 역량평가를 A사가 맡아왔다. 상임이사 역량평가는 각 기관의 본부장급 이상 임원을 선발할 때 후보자가 직무에 적합한 인물인지 검증하는 절차다. 무능력한 낙하산 인사를 방지하고자 산자부 산하 기관에서는 2012년부터 도입했다.
A사에 따르면 A사는 2012년 당시 지식경제부(현 산자부) 요청을 받고 시범사업으로 역량평가를 각 기관에 적용했다. A사의 상임이사 역량평가건 수주액은 지난 8년 간 16억4260만1360원에 달한다. 28개 공공기관을 모두 맡은 까닭에 총액 규모가 큰편은 아니지만 계약 방식이 불투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 등에 따르면 산자부 산하 공공기관들은 상임이사 후보자 역량평가를 위탁할 때 공개·제한 경쟁 입찰 방식을 택하지 않았다. 그렇다고 수의계약 방식을 체결한 것도 아니다. 이 의원 측 자료요구에 한 공공기관은 “A사와 체결한 계약서가 없다”고 밝혔다. 즉, 계약서 없이 이 분야 위탁을 A사가 관행적으로 독점해온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세계일보 통화에서 “정부나 공공기관 사업은 계약액수가 큰 편은 아니지만 한 번 따내면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는한 바뀌지 않아서 서로 기를 쓰고 경쟁한다”고 귀띔했다. 업계에 따르면 인사·조직 등의 역량평가 관련해서 업무를 할 수 있는 회사가 국내 수백개에 달한다. A사가 경쟁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법에 규정된 규정과 절차가 무시되는 부분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해 A사 대표는 통화에서 “인사혁신처의 고위공무원단 역량평가를 우리 회사에서 설계한 덕분에 2012년 도입 당시 지식경제부에서 급박하게 일을 맡겼다”며 “각 기관마다 돌아오는 주기가 다른데 그때마다 계약서를 새로 쓸 수가 없어서 (이런 방식으로)처리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수억원에 달하는 계약액의)대부분은 평가위원 수당으로 교수들한테 나눠준다”며 “제가 실제로 수익을 내는 건 후보자가 역량평가를 치르기 전에 받는 사전교육 강사료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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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의원. 연합뉴스 |
최형창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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