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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달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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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7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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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y violation can be subject to a compensation claim or civil and criminal lawsuits.
Requests to use the content for any purpose besides the ones mentioned above should be directed in advance to Yonhap's Information Business Department at 82-2-398-3557 or 82-2-398-3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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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재정준칙 적절성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의 재정준칙 도입을 두고 여야 모두 비판이 제기됐다. 여당에서는 코로나19라는 위기 대응을 위해 재정의 역할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도입 시기가 적절치 않다고 비판했다. 반면 야당에서는 재정준칙 기준이 너무 느슨하고 도입 시기도 5년 뒤라는 점을 지적하며 무용론을 강조했다.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쟁점은‘재정준칙’ 이었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재정준칙의 필요성이나 취지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도입 시점이 지금이 맞는지 의문”이라며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고 재정 상태가 안정적인 상황에서 준칙을 도입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독일을 비롯해 재정준칙을 이미 도입한 국가들도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잠시 보류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경제위기라는 상황을 고려하면 오히려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전략을 짜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면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로 성과도 있었지만 이에 상응하는 준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채무와 재정적자가 (늘어나는 속도가) 완만하다고 표현할 수 없다”며 재정준칙 도입의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국제신용평가사인 피치가 국가 신용등급을 유지한 것을 소개하며 “재정준칙 수립 등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려는 정부의 노력도 반영됐다”고 덧붙였다.
야당에서는 준칙의 기준이 지나치게 느슨하다고 강조했다.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금과옥조처럼 얘기했던 관리재정수지는 내팽개치고 갑자기 통합재정수지를 사용했느냐”며 “재정준칙 산식은 결국 재정을 펑펑쓰자는 산식”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도 “관리재정수지가 아닌 통합재정수지를 준칙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통합재정수지는 흑자를 기록한 4대 사회보장성기금을 포함하고 있어 그만큼 느슨해졌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산식을 보고 왜 준칙이 느슨하다고 생각하는 지 모르겠다”며 “올해와 내년 전망을 넣어 계산해보면 굉장히 엄격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지난 5일 정부는 국가채무 비율을 60%로 나눈 수치와 통합재정수지를 -3%로 나눈 수치를 서로 곱한 값이 1.0 이하로 관리하겠다는 내용의 재정순칙을 발표했다. 정부가 예상한 내년 국가채무 비율 47.1%와 통합재정수지 적자 -3.6%를 감안하면 내년 재정준칙 비율은 0.942로 1.0에 근접한다.
총지출에서 총수입을 뺀 통합재정수지를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통합재정수지가 기준이어서 -3%로 설정했으며 관리재정수지가 기준이었다면 기준치가 달라졌을 것”이라고 답했다. 홍 부총리는 “2개월 정도 입법 예고 절차가 있기 때문에 연말 정도에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상영 기자 [email protected]
▶ 장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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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재정준칙 적절성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정부의 재정준칙 도입을 두고 여야 모두 비판이 제기됐다. 여당에서는 코로나19라는 위기 대응을 위해 재정의 역할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도입 시기가 적절치 않다고 비판했다. 반면 야당에서는 재정준칙 기준이 너무 느슨하고 도입 시기도 5년 뒤라는 점을 지적하며 무용론을 강조했다.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쟁점은‘재정준칙’ 이었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재정준칙의 필요성이나 취지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도입 시점이 지금이 맞는지 의문”이라며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고 재정 상태가 안정적인 상황에서 준칙을 도입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독일을 비롯해 재정준칙을 이미 도입한 국가들도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잠시 보류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경제위기라는 상황을 고려하면 오히려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전략을 짜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면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로 성과도 있었지만 이에 상응하는 준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채무와 재정적자가 (늘어나는 속도가) 완만하다고 표현할 수 없다”며 재정준칙 도입의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국제신용평가사인 피치가 국가 신용등급을 유지한 것을 소개하며 “재정준칙 수립 등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려는 정부의 노력도 반영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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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영 기자 [email protected]
▶ 장도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