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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측, 재송달 요청

◆ 韓日 경제 전면전 ◆

[사진 = 연합뉴스] 일제 강제징용 기업의 국내 자산이 압류됐다는 법원 결정문을 일본 외무성이 기업에 송달하지 않고 그대로 돌려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6일 강제징용 피해자 대리인단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은 법원행정처가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의 한국 내 압류 재산을 현금화하기 위해 보낸 주식압류결정문을 지난달 19일 반송했다. 대리인단은 법원행정처가 지난달 25일 반송 서류를 수령했으며 아무런 반송 사유가 적혀 있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지난 1월 포스코와 일본제철 간 합작회사 'PNR'의 주식 19만4794주(9억7000만원 상당)를 압류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법원행정처가 보낸 해외송달요청서에는 판결에 따라 PNR의 주식을 압류한다는 결정문이 포함돼 있었다.

대리인단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일본 외무성의 행위가 한일 양국이 가입한 '민사 또는 상사의 재판상 및 재판 외 문서의 해외 송달에 관한 헤이그협약'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헤이그 송달협약에 따르면 문서 송달을 거부하기 위해선 증명서를 작성하고 송달이 이뤄지지 못한 이유를 명시해야 한다.

또 헤이그협약은 '자국의 주권 또는 안보를 침해할 것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송달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일본 정부가 송달을 거부할 근거도 없다는 게 대리인단의 지적이다. 이어 "일본 외무성은 정치적 이유에 따라 송달 문서 내용을 임의적으로 평가했고, 자국 기업의 경제적 손실이 예상될 경우 송달을 거부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반세기가 넘도록 쌓여온 국제사법공조 체제를 허무는 것으로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대리인단은 대구지법 포항지원에 반송된 압류결정문을 다시 일본제철에 송달해 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외교부에도 일본 외무성이 위법한 송달 거부를 반복하지 않도록 조치해 달라고 요청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일본제철의 한국 자산에 대한 매각명령 신청에 대한 심문 절차도 진행하고 있다. 심문서는 법원행정처에 의해 지난달 8일 일본 외무성으로 발송됐다. 일본제철이 외무성으로부터 심문서를 전달받으면 60일 이내에 자산 매각 관련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일본제철이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재판부는 매각명령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안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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