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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가운데) 전 대법원장이 2003년 4차 사법파동의 경험으로 우리법연구회와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불쾌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전 행정처 심의관 법정 증언…'인사모 와해'의 전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대법관 임명 제청에서 한차례 고배를 마신 것 때문에 김명수 대법원장과 우리법연구회에 트라우마를 갖고 있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사법농단 사태의 한 축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와해 의혹의 배경이 되는 셈이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속행 공판에는 김민수 전 법원행정처 기획제1심의관이 증인으로 나왔다.
김 전 심의관은 2016년 법원행정처에서 기획제1심의관으로 근무하며 임 전 차장의 지시로 국제인권법연구회 와해 방안이 담긴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양승태 대법원의 수뇌부들은 국제인권법연구회에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었고, 연구회 소멸을 도모했다. 양승태 대법원의 역점 사업인 상고법원 제도를 비롯해 사법행정에 비판적 태도를 취했다는 이유다.
이날 김 전 심의관의 증언에 따르면 국제인권법연구회 와해 의혹은 양 전 대법원장과 우리법연구회의 악연에서 비롯한다. 2011년 8월 설립된 국제인권법연구회의 발기인들은 대부분 우리법연구회 소속 법관들이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우리법연구회에 '트라우마'가 있었고, 그 부정적 감정이 국제인권법연구회까지 번졌다는 설명이다.
검사: 증인은 2003년경 우리법연구회가 주도한 사법파동 당시 양 전 대법원장이 김 대법원장에게 발언 기회를 줬다가 매우 신랄하게 비판해 불쾌감을 느꼈고, 결국 (대법관이 아닌) 특허법원장으로 가게 된 양 전 대법원장으로선 김 대법원장과 우리법연구회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임 전 차장에게 들었다고 진술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김 전 심의관: 네, 맞습니다. 2003년은 양 전 대법원장이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근무하며 대법관 임명 제청을 눈앞에 둔 시기였다. 하지만 대법관의 단꿈은 7개월 만에 끝나고 말았다. 같은 해 8월 법관들이 기수와 서열에 따른 경직된 대법관 임명 제청 문화에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제4차 사법파동이었다.
4차 사법파동을 이끈 법관들은 대부분 우리법연구회 소속 법관들이었다. 사법파동의 계기가 된 건 전국 법관 대표회의였다. 법원행정처 차장 자격으로 회의에 참석한 양 전 대법원장은 그곳에서 김 대법원장을 마주했다. 당시 수원지법 부장판사였던 김 대법원장은 법관 대표 자격으로 참석해 "대법관 인사를 왜 이렇게 하느냐"라며 신랄하게 비판했다. 양 전 대법원장으로선 불쾌함을 안고 특허법원장직에 만족할 수밖에 없었다.
돌고 돌아 사법부 수장직을 거머쥔 양 전 대법원장은 이런 트라우마가 있는 우리법연구회와 회원이 상당수 겹치는 국제인권법연구회에 부정적일 수밖에 없었고, 이에 따라 연구회를 소멸시킬 방안을 모색했다는 검찰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언이다.
김명수(사진) 대법원장은 우리법연구회 회장 출신으로, 법관 시절 경직된 대법관 임명 제청 제도를 정면 비판한 전력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양 전 대법원장 등 대법원 수뇌부들의 와해 방안 모색 지시는 임 전 차장에게까지 내려졌고 실무는 김 전 심의관과 같은 심의관들의 몫이었다는 것이 공소사실이다.
김 전 심의관은 임 전 차장의 지시로 2016년 3월 '전문분야 연구회 구조 개편 방안'이라는 문건을 생산했다. 임 전 차장이 남긴 포스트잇 형식 메모와 그의 구두 설명 등을 오롯이 담아낸 문건이었다. 그의 동료들 역시 '국제인권법연구회 대응 방안', '전문분야 연구회 개선 방안' 등의 문건을 써 내려갔다.
이 문건들의 세부 내용은 조금씩 다르지만 결과적으로 국제인권법연구회의 규모를 줄여 나아가 소멸하게 하려는 묘책이 담겼다.
연구회 중복 가입자를 정리해 최근에 만들어진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원들이 탈퇴하게 하거나, 젊은 법관들의 관심을 끌만한 다른 연구회를 만들어 회원들의 관심을 돌리는 방안 등이다. 국제인권법연구회 내 소모임인 인권보장을 위한 사법제도 소모임(인사모)도 그 대상이었다.
임 전 차장 측은 이 같은 내용은 국제인권법연구회와 같은 전문분야 연구회 구조를 개편할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시대가 변한 만큼 법관들의 연구회 구조도 전면 개편이 필요해 논의한 결과라는 설명이다.
또한 문건에 기재된 중복 가입자 정리 방안 등이 실행에 옮겨진 적도 없다고 변론했다. 변호인에 따르면 임 전 차장은 당시 자신이 주재한 실장급 회의에서 조금 화난 목소리로 "이 문제는 더 이상 꺼내지 말자"라며 '무대응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
김 전 심의관은 이 같은 내용을 확인하려는 변호인의 물음에 "국제인권법연구회나 인사모를 '와해하겠다'라는 방안은 제 문건에 없었다. 이 모임을 와해하라는 명시적 지시 역시 받은 적 없다"라고 동의했다. 임 전 차장이 실장 회의에서 무대응 결론을 내렸다는 것에는 "몰랐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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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등의 여파로 올해 유통업계가 직격탄을 맞으면서 주요 기업별 인사 칼바람이 불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왼쪽부터) /더팩트DB롯데·신세계·현대百, 안정 대신 '변화' 인사 전망…업계 "예상 뛰어넘을 것"[더팩트|한예주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사상 초유의 위기를 맞고 있는 유통가의 인사 시계가 빨라졌다. 급변하는 시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임과 동시에 코로나19라는 특수 상황에서 구성원들의 성장을 도모하겠다는 강한 의지로 풀이된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유통가 인사 키워드 역시 '안정'보다는 대대적인 '변화'와 '혁신'이 예상되는 가운데, 또 한 번 고강도 쇄신인사가 행해질지 업계 안팎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그룹은 600여 명의 임원을 대상으로 최근 3개년 자체 인사평가를 추석 연휴 전까지 접수하도록 했다.
예년과 비교했을 때 약 20여 일가량 일찍 진행된 것으로, 연말 인사를 위한 임원 인사평가 프로세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음을 의미한다. 지난해 롯데그룹 인사가 12월 19일 발표된 것을 보면 올해는 11월 중하순이나 늦어도 12월 초에 인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특히, 지난달 '그룹 2인자'였던 황각규 부회장이 전격적으로 퇴진하면서 이미 대대적 변화가 시작된 만큼 조직 전반에 대한 세대교체도 이뤄질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급속한 변화의 시대를 맞아 경영 트렌드와 신속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젊은 조직을 구성하겠다는 신동빈 회장의 의지가 강한 만큼 70년대생 임원 승진과 외부 수혈 등 파격 인사가 이어질 것도 보인다.
이는 롯데그룹의 양대 축인 유통과 화학부분에 더욱 고강도로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최근 두 부문은 코로나19 사태로 업황이 최악 수준으로 치달았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경영권 분쟁 이슈가 사라진 만큼 롯데지주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최소화하고, 각 BU(사업부)장의 역할을 강화하는 기조로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다. 최근 수시 인사를 통해 강희태 유통BU장(롯데쇼핑 대표이사 부회장)이 복합쇼핑몰 롯데몰 사업을 운영하는 롯데자산개발의 대표이사를 새로 겸직하고, 황 전 부회장을 대신해 '한국 유니클로'(FRL코리아) 신규 등기임원에 올라 패션-유통간 협력을 강화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유통업계에서는 올해 인사는 예상을 뛰어넘는 대규모 인사가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사진은 롯데백화점 노원점, 현대백화점 신촌점, 신세계백화점 본점.(왼쪽부터) /한예주 기자신세계도 동일한 분위기가 감지된다. 통상 신세계는 12월 1일 자로 정기 임원인사를 발표해왔지만, 올해는 인사가 앞당겨지거나 대규모 인사 교체가 있을 수 있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여기에 이명희 회장의 지분 증여로 정용진 부회장, 정유경 총괄사장이 이마트와 신세계의 최대주주로 오르면서 인사도 빨라질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특히, 올해는 정유경 총괄사장이 담당하는 백화점 부문의 대대적인 변화가 불가피해 보인다.
지난해 신세계는 신세계백화점(차정호 대표)과 신세계인터내셔날(장재영 대표) 사령탑의 자리를 교체하는 것으로 인사를 마무리한 바 있다. 작년만 해도 명품과 면세점의 고공 성장에 힘입어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하자 별다른 인사의 변화가 없었던 것.
하지만 올해는 다를 것이란 관측이다. 올 2분기 사상 첫 분기 적자를 내는 등 실적이 급속히 악화한 탓에 그룹 안팎에서는 분위기 전환이 필요하단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인적 쇄신 인사도 잇따를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이마트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연말 정기 인사를 앞당겨 이르면 이달 말 단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안팎에서는 정용진 부회장이 또 한 번의 파격을 준비하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온다.
이마트는 지난해 10월 베인앤드컴퍼니 컨설턴트 출신인 강희석 대표를 선임하는 깜짝 인사를 발표한 바 있다. 이마트가 정기 인사를 한 달 이상 앞당겨 실시한 것도, 외부 출신 대표를 영입한 것도 모두 처음이었다.
올해는 코로나19 장기화 조짐에 따라 사업 비중 조정과 재편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비대면(언택트) 소비문화 확산에 맞춰 온라인 쇼핑몰 SSG닷컴(쓱닷컴)에 힘을 싣는 동시에 편의점 이마트24와 신세계TV쇼핑 등의 비중도 늘리는 방향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지난해 한 차례 세대교체 인사를 단행한 현대백화점그룹도 올해 사업 재편을 추진하는 것과 맞물린 인사가 연쇄적으로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다.
현대백화점은 지난해 세대교체를 골자로 한 사장단 인사를 통해 현대백화점 수장에 김형종 한섬 사장을, 한섬과 현대리바트에는 1960년대생인 김민덕·윤기철 대표이사를 선임한 바 있다.
올해 역시 성과주의 원칙에 따라 경험과 실력을 두루 갖춘 젊은 인재를 대거 중용하는 방향으로 세대교체를 지속해 나갈 것으로 점쳐진다.
업계 한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유통업계가 세대교체 등 대규모 변화 인사를 행하고 있다"며 "올해는 코로나19로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위기감을 느낀 유통가가 쇄신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 세대교체는 물론 예상을 뛰어넘는 인사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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