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초점] "할 말 없습니다" 국감서 입 닫는 구글, 올해는 다를까
임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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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6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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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일 열릴 과방위의과기정통부 국감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낸시메이블워커 구글코리아대표이사는 볼 수 없을 전망이다. /남윤호 기자
낸시 메이블 워커 구글코리아 대표이사, 불출석 사유서 제출…존 리 대표 나올 전망
[더팩트│최수진 기자] 구글이 올해도 어김없이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의 국정감사(국감)에 호출당했다. 매년 국감장에 출석해서도 문제로 지적된 현안에 대한 대답을 회피해 온 구글이 올해는 쟁점으로 떠오른 '30% 수수료' 문제 등에 관해 입을 열지 관심이 쏠린다.
◆ 구글코리아 대표이사, 국감서 못 본다
구글은 오는 7일 열릴 과방위의과기정통부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다만, 당초 과방위가 증인으로 채택한 낸시메이블워커 구글코리아대표이사는 현장에서 볼 수 없을 전망이다.
지난 9월 과방위는 지난해 국감에 부른 존 리 구글코리아 대표가 아닌 2017년 취임한 이후 법인 등기부상 구글코리아의 대표이사로 있는 일본인 낸시 메이블 워커가 국내 법인의 실무를 책임지고 있다고 판단해 올해 국감 증인으로 채택한 바 있다.
그러나 과방위에 따르면 최근 구글코리아는 워커 대표의 국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상태다. 워커 대표가 현재 미국에 머무르고 있고, 입국 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지침에 따라 2주간 자가격리에 나서야 하는 탓에 과기정통부 국감에 참석하기 어렵다는 것이 이유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존 리 구글코리아 대표가 구글을 대표해 과방위 국감에 나올 전망이다. /이새롬 기자
◆ 또 '모르쇠' 존 리 대표 나오나…맹탕 국감 우려
이에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존 리 대표가 증인으로 나올 것으로 보인다. 워커 대표의 본사 직책이 수석 변호사인 만큼 국내 실무를 담당하지 않아 존 리 대표가 나오는 게 맞다는 의견도 제기되는 만큼 과방위는 존 리 대표를 부를 것으로 예상된다.
과방위는 과기정통부 국감에서 구글이 최근 내놓은 '수수료 30%' 등을 질의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9월 구글은 내년부터 플레이스토어에 등록된 모든 앱 및 콘텐츠에 일괄적으로 30%의 수수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인앱결제(IAP)도 강제한다는 방침이다. 신규 앱은 내년 1월 20일부터 적용되며, 기존 앱은 내년 10월부터 변경된다.
구글이 자사 결정을 따르지 않는 업체를 플레이스토어에서 퇴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과도한 갑질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이 소속된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역시 성명을 내고 "구글의 정책은 절대 공정하지 않고 동반성장도 불가능하다"며 "앱마켓의 독점이 콘텐츠 서비스의 독점으로 이어질 것이다.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일각에서는 올해 국감에서도 구글로부터 제대로 된 대답을 들을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존 리 대표는 지난해에도 과방위의 방통위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의원들의 질문에 대답을 회피했고, 국내 ICT 생태계 문제에는 무관심한 태도를 보인 바 있다.
당시 과방위 의원들은 국내 인터넷서비스 제공사업자(ISP)에 망 사용료를 지급하겠냐고 수차례 물었지만 존 리 대표는 "망 사업자와 논의 중인 사안은 기밀"이라는 대답만 되풀이했다.
존 리 대표는 2018년 국감에서도 "밝힐 수 없다", "대답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다", "영업 기밀이다", "알지 못한다" 등의 무성의한 대답으로 일관했다.
업계 관계자는 "구글이 그 지위를 악용해 내세운 정책인 만큼 수수료 30%와 강제적 인앱결제 등은 공정하지 않은 결정"이라며 "국감에서 이런 문제를 명확히 짚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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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최수진 기자] 구글이 올해도 어김없이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의 국정감사(국감)에 호출당했다. 매년 국감장에 출석해서도 문제로 지적된 현안에 대한 대답을 회피해 온 구글이 올해는 쟁점으로 떠오른 '30% 수수료' 문제 등에 관해 입을 열지 관심이 쏠린다.
◆ 구글코리아 대표이사, 국감서 못 본다
구글은 오는 7일 열릴 과방위의과기정통부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다만, 당초 과방위가 증인으로 채택한 낸시메이블워커 구글코리아대표이사는 현장에서 볼 수 없을 전망이다.
지난 9월 과방위는 지난해 국감에 부른 존 리 구글코리아 대표가 아닌 2017년 취임한 이후 법인 등기부상 구글코리아의 대표이사로 있는 일본인 낸시 메이블 워커가 국내 법인의 실무를 책임지고 있다고 판단해 올해 국감 증인으로 채택한 바 있다.
그러나 과방위에 따르면 최근 구글코리아는 워커 대표의 국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상태다. 워커 대표가 현재 미국에 머무르고 있고, 입국 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지침에 따라 2주간 자가격리에 나서야 하는 탓에 과기정통부 국감에 참석하기 어렵다는 것이 이유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존 리 구글코리아 대표가 구글을 대표해 과방위 국감에 나올 전망이다. /이새롬 기자◆ 또 '모르쇠' 존 리 대표 나오나…맹탕 국감 우려
이에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존 리 대표가 증인으로 나올 것으로 보인다. 워커 대표의 본사 직책이 수석 변호사인 만큼 국내 실무를 담당하지 않아 존 리 대표가 나오는 게 맞다는 의견도 제기되는 만큼 과방위는 존 리 대표를 부를 것으로 예상된다.
과방위는 과기정통부 국감에서 구글이 최근 내놓은 '수수료 30%' 등을 질의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9월 구글은 내년부터 플레이스토어에 등록된 모든 앱 및 콘텐츠에 일괄적으로 30%의 수수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인앱결제(IAP)도 강제한다는 방침이다. 신규 앱은 내년 1월 20일부터 적용되며, 기존 앱은 내년 10월부터 변경된다.
구글이 자사 결정을 따르지 않는 업체를 플레이스토어에서 퇴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과도한 갑질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이 소속된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역시 성명을 내고 "구글의 정책은 절대 공정하지 않고 동반성장도 불가능하다"며 "앱마켓의 독점이 콘텐츠 서비스의 독점으로 이어질 것이다.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일각에서는 올해 국감에서도 구글로부터 제대로 된 대답을 들을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존 리 대표는 지난해에도 과방위의 방통위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의원들의 질문에 대답을 회피했고, 국내 ICT 생태계 문제에는 무관심한 태도를 보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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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요일인 6일은 기온이 더 내려가면서 쌀쌀한 날씨가 되겠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화요일인 6일은 아침 기온이 더 내려가면서 쌀쌀한 날씨가 되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밤사이 지표면 냉각으로 대부분 지역 아침 기온이 10도 이하(중부내륙 5도 내외)로 떨어져 쌀쌀하겠다.
낮 기온은 20도 내외로 올라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이상(중부내륙 15도 내외)으로 크겠다.
아침 일부 경기 내륙, 강원 영서 내륙과 남부 산지에는 영하로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2~14도, 낮 최고기온은 18~23도로 예상된다.
오전 9시까지 일부 중부내륙과 경북내륙에는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으니 교통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풍랑특보가 발효된 동해중부먼바다는 새벽까지, 제주도해상은 오후까지 바람이 시속 30~65km(초속 8~18m)로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도 1.5~4.0m로 매우 높게 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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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요일인 6일은 기온이 더 내려가면서 쌀쌀한 날씨가 되겠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화요일인 6일은 아침 기온이 더 내려가면서 쌀쌀한 날씨가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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