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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한예종 유치’ 범시민 서명운동 돌입

음원다 0 2020.10.06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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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술종합학교 고양시 유치 범시민 서명운동’ 홍보 포스터. 사진제공=고양시
【파이낸셜뉴스 고양=강근주 기자】 고양시가 5일부터 한국예술종합학교 유치를 위한 시민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아울러 ‘한예종 고양시 유치 민간추진 100인 위원회’도 발족할 예정이다.

고양시는 2017년 장항동 일원에 조성 중인 청년스마트타운 내 약 3만4000평의 부지로 한예종 이전을 제안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7월 ‘한국예술종합학교 캠퍼스 기본구상 및 확충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한예종 이전 움직임이 가시화되자 고양시는 유치활동을 재개하며 발 빠른 선제 대응에 나선 것이다.

한예종이 고양시로 이전할 경우 수도권정비법 등 각종 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경기북부의 균형성장 및 국가 균형발전 등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분석이 많다.

특히 고양시는 CJ라이브시티, 방송영상밸리, 아쿠아스튜디오 등 방송영상산업과, 킨텍스 등 마이스산업 인프라를 갖춰 한예종의 예술영재들이 여기에 함께할 경우 예술과 기술의 융합교육, 산학협력 등 다양한 미래 발전방안을 도모할 수 있다.

‘한국예술종합학교 고양시 유치 범시민 서명운동’ 온라인 서명 QR코드. 사진제공=고양시
홍길표 평생교육과장은 “우수한 인재 유입은 물론 글로벌 교육-문화도시로 나아가는 시의 미래비전 실현을 위해 ‘한국예술종합학교 유치 범시민 서명운동’에 108만 시민 여러분이 힘을 모아달라”고 강조했다.

서명운동 참여는 방문 서명(각 행정복지센터 민원실 및 시청 각 부서) 혹은 온라인 서명(고양시청 홈페이지 또는 핸드폰 QR코드 스캔)으로 가능하다.

한편 국립종합예술대학인 한예종은 서울 석관동 별관 교사(전통예술원, 미술원)가 조선 왕릉 중 하나인 의릉 부지 안에 위치해 있다. 조선 왕릉이 2009년 세계문화예산 등재 당시 왕릉의 원상 복원이 이행조건으로 부여되면서 한예종은 2009년부터 이전 부지를 물색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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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일 열릴 과방위의과기정통부 국감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낸시메이블워커 구글코리아대표이사는 볼 수 없을 전망이다. /남윤호 기자

낸시 메이블 워커 구글코리아 대표이사, 불출석 사유서 제출…존 리 대표 나올 전망

[더팩트│최수진 기자] 구글이 올해도 어김없이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의 국정감사(국감)에 호출당했다. 매년 국감장에 출석해서도 문제로 지적된 현안에 대한 대답을 회피해 온 구글이 올해는 쟁점으로 떠오른 '30% 수수료' 문제 등에 관해 입을 열지 관심이 쏠린다.

◆ 구글코리아 대표이사, 국감서 못 본다

구글은 오는 7일 열릴 과방위의과기정통부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다만, 당초 과방위가 증인으로 채택한 낸시메이블워커 구글코리아대표이사는 현장에서 볼 수 없을 전망이다.

지난 9월 과방위는 지난해 국감에 부른 존 리 구글코리아 대표가 아닌 2017년 취임한 이후 법인 등기부상 구글코리아의 대표이사로 있는 일본인 낸시 메이블 워커가 국내 법인의 실무를 책임지고 있다고 판단해 올해 국감 증인으로 채택한 바 있다.

그러나 과방위에 따르면 최근 구글코리아는 워커 대표의 국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상태다. 워커 대표가 현재 미국에 머무르고 있고, 입국 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지침에 따라 2주간 자가격리에 나서야 하는 탓에 과기정통부 국감에 참석하기 어렵다는 것이 이유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존 리 구글코리아 대표가 구글을 대표해 과방위 국감에 나올 전망이다. /이새롬 기자

◆ 또 '모르쇠' 존 리 대표 나오나…맹탕 국감 우려

이에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존 리 대표가 증인으로 나올 것으로 보인다. 워커 대표의 본사 직책이 수석 변호사인 만큼 국내 실무를 담당하지 않아 존 리 대표가 나오는 게 맞다는 의견도 제기되는 만큼 과방위는 존 리 대표를 부를 것으로 예상된다.

과방위는 과기정통부 국감에서 구글이 최근 내놓은 '수수료 30%' 등을 질의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9월 구글은 내년부터 플레이스토어에 등록된 모든 앱 및 콘텐츠에 일괄적으로 30%의 수수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인앱결제(IAP)도 강제한다는 방침이다. 신규 앱은 내년 1월 20일부터 적용되며, 기존 앱은 내년 10월부터 변경된다.

구글이 자사 결정을 따르지 않는 업체를 플레이스토어에서 퇴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과도한 갑질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이 소속된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역시 성명을 내고 "구글의 정책은 절대 공정하지 않고 동반성장도 불가능하다"며 "앱마켓의 독점이 콘텐츠 서비스의 독점으로 이어질 것이다.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일각에서는 올해 국감에서도 구글로부터 제대로 된 대답을 들을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존 리 대표는 지난해에도 과방위의 방통위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의원들의 질문에 대답을 회피했고, 국내 ICT 생태계 문제에는 무관심한 태도를 보인 바 있다.

당시 과방위 의원들은 국내 인터넷서비스 제공사업자(ISP)에 망 사용료를 지급하겠냐고 수차례 물었지만 존 리 대표는 "망 사업자와 논의 중인 사안은 기밀"이라는 대답만 되풀이했다.

존 리 대표는 2018년 국감에서도 "밝힐 수 없다", "대답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다", "영업 기밀이다", "알지 못한다" 등의 무성의한 대답으로 일관했다.

업계 관계자는 "구글이 그 지위를 악용해 내세운 정책인 만큼 수수료 30%와 강제적 인앱결제 등은 공정하지 않은 결정"이라며 "국감에서 이런 문제를 명확히 짚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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