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인의 추석] 조혜민 "정의당이 이룬 수어통역, 더 알려졌으면"
문상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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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3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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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혜민 정의당 대변인은 이번 추석 밥상 민심과 관련해 "류호정 의원의 옷차림이 많이 이야기될 것 같다"며 여성 청년 정치인의 출현, 국회-시민사회의 연결을 강조했다. /임세준 기자
21대 국회 개원 이후 첫 추석을 맞았다. 지난 4·15 총선 이후 정치권엔 크고 작은 일들이 있었고, 이는 어김없이 '추석 밥상 논제'가 될 전망이다. 이번 추석 국민들은 코로나19 여파로 비대면 혹은 소규모로 만나지만, 이제 막 걸음마를 뗀 국회에 대한 관심은 평소보다 높을 것으로 보인다. <더팩트>는 정당의 '입', 대변인을 통해 이번 '추석 밥상 민심'에 대한 기대와 전망을 들어봤다. <편집자 주>
"류호정 원피스? 시민 일상과 같아…'기대된다' 평가 받았으면"
[더팩트｜국회=문혜현 기자] "'원피스 논쟁'이라고 명명하고 싶진 않다. 어쨌든 국회에서 여성 청년 정치인의 옷차림이 조명을 많이 받았고, 이 일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정치인의 옷차림이라는 게 사실 시민들의 일상과 괴리되지 않은 편안한 옷차림임에도 불구하고 논란인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점에서 고민이 된다."
조혜민(31) 정의당 대변인은 이번 추석 밥상 논제에 대해 '원피스 논쟁'을 꼽았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최근 본회의장에 붉은색 원피스를 입어 찬반 논란을 불렀다. 정치권에선 국회 최연소이면서 여성인 류 의원의 옷차림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어졌고, 청년·여성 정치인에 대한 다양한 의제를 생산했다.
분홍색 머리로 탈색한 조 대변인은 중년남성·어두운 정장의 통상 '당 대변인'의 이미지와는 확연히 달랐다. 직전엔 연두색 머리로 염색했던 조 대변인은 취재진과 만나 밝게 인사를 나눴다. 조 대변인은 지난해 정의당 최연소 여성본부장을 지내다 올해 총선 직후 대변인이 됐다. <더팩트>는 지난달 23일 서울 여의도 정의당 당사에서 조 대변인을 만나 약 1시간 가량 추석 민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조 대변인은 류 의원의 원피스 논란에 대해 "2030 여성 정치인이 그만큼 없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생각한다. (이 논란을) 원피스로 규정하기엔 너무 비좁다"고 했다. /임세준 기자
◆ "류호정 의원 옷차림 논란, 원피스로 규정하기엔 비좁다"
이번 추석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조 대변인은 큰집인 본가에 가지 않을 생각이다. 다만 비대면으로 가족들과 안부를 나누겠다는 그는 이번 추석 밥상 논제로 '정치인의 옷차림', '국회 수어통역 도입'을 선정했다. 또, 21대 국회 개원 후 정치발전도에 대해 "일부 의원의 논란으로 그럴 면모가 없다"면서도 "청년·여성 의원의 유입으로 달라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조 대변인은 류 의원의 '원피스'로 시작된 정치인의 옷차림과 관련해 "현실적으로 이야기가 많이 될 것 같다"며 "제 주변 또래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이게 왜 큰일인가'란 말이 나온다"고 했다. 이어 "국회가 그만큼 사회와 고립돼 있는 폐쇄적인 공간이란 걸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2030 여성 정치인이 그만큼 없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생각한다. (이 논란을) 원피스로 규정하기엔 너무 비좁다"고 보았다.
조 대변인은 '추석 밥상에 올리고 싶은 논제'로 '국회 수어통역 도입'을 강조했다. 그는 "20대 국회에서 우리 당 추혜선 (전) 의원이 국회 기자회견에서 수어 통역이 필요하다고 지속적으로 이야기했고, 21대 들어서도 장혜영 의원이 이를 추진했다. 몇주 전부터 수어 통역이 실시됐다"며 "그게 개인적으로 뭉클하기도 했고, 더 많이 알려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15일 붉은 색 원피스를 입고 국회 본회의장으로 들어서는 류호정 정의당 의원. /이새롬 기자
조 대변인은 "국회에서 (수어 통역)한 것을 신호탄으로 해서 몇몇 언론사에서도 확대되는 모양새"라며 "친구들 중에 청각 장애인이 있다. 우리는 화면에 작은 동그라미(수여 통역사)가 생기는 것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봤지만, 이 친구들은 굉장히 작다고 이야기를 하고, 절반 정도 차지해야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을 때 제 생각이 굉장히 작았단 걸 깨달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아무래도 최근 박덕흠 국민의힘(탈당) 의원 등 거대 정당의 국회의원들이 시민들의 입방아에 오르는 일들이 다 좋지 않은 것이다보니 조금 나아진 부분들, 장점이 이야기됐으면 좋겠다. 정의당이 이뤄낸 것도 있어서 말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조 대변인은 "대변인직을 맡고 나서 누군가의 사퇴를 촉구하거나 하는 일이 많아졌다. 몇몇 의원들의 부동산 투기, 국회의원을 하기 전에 경영자로서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한 이스타항공 등 문제가 있었다"며 "그런 점에서 '정치가 발전했다'고 이야기하기에 자신이 없더라. 나아지고 있다는 면모를 보여야 말할 수 있을 텐데, 그렇지 않아 염려가 되고 아쉬운 지점이 있다"고 토로했다.
다만 그는 "그럼에도 긍정적인 지점은 최근 청년의 날이 있었고, 저희 당으로서는 여성 청년 의원들이 국회에 진입한 21대 국회다. 청년들이 당의 리더가 됐을 때 당의 메시지나 방향이 어떤 식으로 달라질 수 있는지 보여줄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본다. 그런 지점에서 (우리 정치가) 발전했다고 보고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대변인도 30대 초반으로 '젊은 대변인'에 속한다.
조 대변인은 '청년 정치의 좋은 예'로 정의당의 '노래 이어부르기 챌린지', '쿠팡맨 퍼포먼스' 등을 들었다. 그는 "저희가 이번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관련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모든 의원들이 참여하지만, 확실히 여성 청년 의원들이 동참해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며 "국회의원으로서 하는 정치적 퍼포먼스나 메시지를 내는 방식이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다. 류호정·장혜영 의원이 적극적으로 여성 이슈를 언급하는 부분도 있다. 그 부분에선 확실히 나아지고 있다고 본다"고 했다.
조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 집권 이후에도 여전히 많은 노동자가 고통받고 있다는 점을 들어 "달라진 게 없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임세준 기자
◆"문재인 정부 성과들 못한 점으로 연결…달라졌나?"
"일상의 삶을 사는 노동자나, 이전 정부에서 상처받고 고통을 겪은 사람들이 이번 정부에서도 별반 다르지 않은 고통을 또다시 마주한다는 점, 그게 저는 가장 못한 점이라고 생각한다." 조 대변인은 현 정부에 대한 평가를 놓고 "잘한 부분이 못한 점과 계속 연결된다"고 일갈했다. 그는 "남북정상회담과 공동선언이 너무 좋았다. 우리는 그런 장면을 마주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회담 1주년이 됐을 때 다시 경색된 상황으로 갔기 때문에 이것을 잘했다고 이야기가 어렵다"고 했다.
또한 "정권교체, 촛불정부를 만들었다는 것은 국민의 기대가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전 정권에서 제대로 하지 못한 부분들을 정권교체하면서 현정부가 입장과 목소리를 낼 거라고 기대했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조 대변인은 "예를 들어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와 관련해서도 노동부나 정부 차원에서 입장을 밝히면 된다.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지 않아도 되는 처분 과정이 있음에도 사법체계로 공을 넘겼다"고 비판했다. 이어 '쌍용차 경찰 진압 손해배상 문제'와 관련해 "당시에 실제로 많은 노동자들이 피해를 봤는데, 그 부분에 대해 국가의 야만적인 진압이 있었다는 것을 경찰청장이 인정했음에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진행 중에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방법을 찾는다면 문 대통령이 경찰청장에게 (경찰의) 손해배상을 취하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다"며 "대통령의 권한을 사용해서 기존 정부가 행한 명령을 정정하고, 사과할 수 있는 부분임에도 방치되고 있다"고 했다.
조 대변인은 "저는 권력 자체가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는다. 권력을 가진 사람이 그 권력을 어떻게 행하는지 보여줬을 때, 선한 권력임을 보여줬을 때 사람들이 정치나 정부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현 정부에 많은 기대가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 별반 달라지지 않았다는 점이 가장 큰 실책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치권 논란이 장기화되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논란에 대해선 "자신이 가진 권력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지 않았을 때 언제든지 발생 가능한 일이라고 본다"고 평가했다.
조 대변인은 "소위 정치인이라고 하면 본인이 가진 권력과 권한에 대해 얼마나 성찰하는지가 정말 중요하다"며 "정치인, 장관, 당대표로서 본인의 행동이 어떤 방식으로 읽혀질지 성찰하지 않으면 그 자체로 폐착이 될 수 있다. 그점을 여전히 인지하지 못하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또 조 대변인은 지난 22일 있었던 북한의 해수무 공무원 피살 사태와 관련해 "북한의 전례없는 도발이자 만행"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우선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 이러한 행태에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군 당국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도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대처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그에 대한 책임도 물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정의당은 이번 국정감사에 이상직 더불어민주당을 신청해 관련 의혹을 집중 질타할 계획이다. 조 대변인은 "이 의원이 직접 경영에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영으로 얻어진 혜택과 지분만 가져가고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임세준 기자
◆정의당 "이상직 의원을 국감 증인으로"
정의당은 오는 국정감사에서 이상직 무소속 의원과 관련한 '이스타항공 대량해고 사태'에 화력을 집중할 전망이다. 조 대변인은 "당에서도 이 의원을 증인으로 신청한다고 했다"며 "코로나19 당시에 많은 노동자들이 자신의 일자리를 잃었다. 이부분에 대해 국가와 정부여당이 어떻게 책임지는가가 중요하다고 봤다"고 밝혔다.
그는 "이스타항공은 이 의원이 직접 경영에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영으로 얻어진 혜택과 지분만 가져가고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았다. 최근 상임위 회의 뒤에 기자들과 만나 한 발언에서도 '나는 더 이상 책임질 게 없다'는 식으로 발언했다"며 "사실 길거리에 나앉은 노동자를 한 명이라도 봤다면 결코 이런 이야기를 쉽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정의당은 또 추석 인사 대신 '민생노동주간'이란 이름의 현장 방문을 계획하고 있다. 조 대변인은 "최근 현안이 굉장히 많아서 현장과 국감의 연결고리를 잇고자 지난 21일부터 28일까지 사회적 약자나 노동자들을 만나려고 한다"며 "국감에서 실제적으로 코로나 19 상황에 사람들이 어떻게 생존하는지 조명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감이 국회만 뜨겁고 특정 의원들의 고성과 설전으로 이미지화 되고 있다. 그게 아니라 '시민 일상 곁의 의제'를 찾아서 하겠다"며 "코로나19로 집회나 기자회견하기가 더 어려워졌다. 굉장히 어려운 분들은 마이크를 쥘 수도 없어서 사회와 정치권에 본인 목소리를 전달하는 게 더 어렵기도 하다"고 토로했다.
또한 정의당이 우선 과제로 추진 중인 차별금지법과 관련해 "당 차원에서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본부를 설치해 전당적인 사업으로 행하고자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차별금지법을 발의하고 강력하게 추진하는 정당은 정의당이 유일하다.
조 대변인은 "차별금지법이 발의된 후 심상정 대표 지역사무실에 많은 공격이 있었다. 사무실 앞에 반대하는 분들이 기자회견을 한다거나, 사무실에 찾아와 집기를 부수는 일도 있었다"며 "그런 상황에서 당이 어떻게 일할 수 있을까 고민이 된다. 민주당에서도 '평등법'이란 이름으로 차별금지법에 방향을 같이 하는 게 있다고 하지만 더욱 힘있게 추진할 방법을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 당 장혜영 의원도 코로나 시대에 차별금지법은 일종의 마스크같다고 말했다. 모든 사람이 일정한 어려움을 가졌을 때 사회가 어떻게 나를 보호해주고, 혐오의 대상이 되지 않게끔 해줄지에 대해 차별금지법의 중요성은 어느 정도 인지가 됐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럼에도 사회적으로는 성소수자와 관련한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다. 그래서 '당신의 삶에 필요한 제도'라는 것을 어떻게 설득할 수 있을까 시민사회와 이야기 중"이라고 했다.
산재관련법에 대해선 "국회에서 9월 정기국회 이후 국감때까지라도 1인 시위를 이어가야 하지 않느냐는 말이 나온다"며 "중대재해에 있어 기업을 처벌하고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 뿐 아니라 내가 일상에서 겪는 차별도 산재로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다. 노동자의 기본권에 대한 경계를 넓혀가는 때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정의당은 새지도부를 맞이했다. 조 대변인은 "정의당 새 지도부는 '정의당다운' 변화를 결과로 만들어내는 게 가장 큰 정치적 책임이자 역할"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세준 기자
◆'포스트 심상정' 가능할까…정의당 새 지도부를 향한 '기대'
정의당은 지난달 27일 당 대표 선거를 진행했고, 배진교 후보·김종철 후보 2파전으로 오는 5일부터 결선투표를 실시한다. 대선 후보였던 심상정 전 대표 이후 체제에 대한 기대와 전망이 다수 나오는 가운데 조 대변인은 "심 전 대표 이후에 다른 정치인이 어떤 방식으로 정의당을 이끌어갈 것인지 물음표가 있다"며 "평가든 기대든 정의당이 많이 거론됐으면 좋겠다는 욕심이 있다. '기대된다'는 반응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들뜬 표정을 지었다.
조 대변인은 차기 지도부가 충분히 심 전 대표를 능가하는 정당을 일궈낼 수 있다고 봤다. 그는 새 지도부의 가장 큰 과제로 "정의당 새 지도부는 '정의당다운' 변화를 결과로 만들어내는 게 가장 큰 정치적 책임이자 역할"이라며 "국회 담장을 넘지 못한 다양한 의제들을 언급해야 한다. 정의당이 원내진보정당으로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 새 지도부가 선명한 결과로 만들어내는 추진력을 가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의당다운' 변화. 선명성 경쟁에 앞서 정의당의 정체성 논란에 대한 조 대변인의 생각도 궁금해졌다. 최근 정의당은 여성 문제 등 진보 의제에 대해서도 당내 이견이 갈리는 등 모습을 보였다. 앞서 지난 21일 정의당 당직 선거에 출마한 대전시당 위원장 후보가 '극단적 여성주의와의 결별'을 선언하며 공보물에 류호정·장혜영 의원의 사진을 흐릿한 배경으로 사용해 논란이 됐다.
이를 두고 조 대변인은 "개인적으로 아쉬운 생각이 들지만 그것 역시도 평가받는 게 정치조직"이라며 "당원들로부터 오롯하게 선택받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오히려 평가받을 때 (정의당의) 정체성이 뚜렷해진다"고 긍정적으로 봤다.
이어 "갈등이 아예 없는 게 문제적일 수 있다. 페미니즘 관련한 논쟁은 분명히 예전부터 있었다"며 "갈등을 긍정적으로 봐야 제가 그 문제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창구가 생긴다"고 설명했다.
조 대변인은 또 '포스트 심상정' 논의에 대해서도 "심 전 대표도 처음부터 지금만큼 반짝이는 정치인은 아니었다. (정치 입문) 당시 민주노동당 정치인으로 출발해 여러 과정을 거쳐 지금과 같은 빛을 가졌다고 생각한다. 정당정치에서 정의당에게 기회와 자리를 달라고 하는 것처럼, 정의당 내에서 많은 정치인들이 빛을 갖기 위해 기회가 일단 주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회가 주어지면 잘 하실 분들이 너무 많이 있다. 다만 정의당의 주목도가 굉장히 적어서 그분들이 평가받거나 이야기할 수 있는 마이크가 없었다. '심상정 다음의 물음표'는 결국 심 전 대표 곁에 이미 많은 정치인이 있었다는 것"이라며 "이 사람들이 이번에 마이크를 쥘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한다. 이를 느낌표가 될 수 있게끔 하는 게 지도부의 과제다. 현 지도부가 성공적으로 출범해야 또 그 다음이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새지도부의 출범과 함께 조 대변인도 임기를 마쳤다. 짧은 기간 바쁜 나날을 보냈던 그는 "정의당이 총선에서 위성정당의 출현 등으로 의석을 많이 얻지 못해 힘든 기간이었다"며 "우리 당 여성 청년 의원들에 대한 당 안팎의 백래시(backlash)도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런 것들을 잘 정리해야 새 지도부로 하여금 페미니즘 의제를 잘 말해야 함을 피력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했다"고 소회를 밝혔다.
붉은 머리의 조 대변인은 "또 제가 잘해야 이후에 대변인이든, 여성본부장이든 소위 정무직에 여성 청년이 발탁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대변인 자리에 대부분 중년 남성이 발탁되다보니 이번에 더욱 평가와 이목이 집중되는 것 같다"며 웃었다.
조혜민 정의당 대변인은 누구? ☞1990년 인천 출생.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사무국장,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 운영위원, 정의당 여성본부장을 지냈다. 21대 총선에서 정의당 비례대표 23번으로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지난 5월 김종철 전 대변인과 함께 정의당 대변인으로 임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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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혜민 정의당 대변인은 이번 추석 밥상 민심과 관련해 "류호정 의원의 옷차림이 많이 이야기될 것 같다"며 여성 청년 정치인의 출현, 국회-시민사회의 연결을 강조했다. /임세준 기자21대 국회 개원 이후 첫 추석을 맞았다. 지난 4·15 총선 이후 정치권엔 크고 작은 일들이 있었고, 이는 어김없이 '추석 밥상 논제'가 될 전망이다. 이번 추석 국민들은 코로나19 여파로 비대면 혹은 소규모로 만나지만, 이제 막 걸음마를 뗀 국회에 대한 관심은 평소보다 높을 것으로 보인다. <더팩트>는 정당의 '입', 대변인을 통해 이번 '추석 밥상 민심'에 대한 기대와 전망을 들어봤다. <편집자 주>
"류호정 원피스? 시민 일상과 같아…'기대된다' 평가 받았으면"
[더팩트｜국회=문혜현 기자] "'원피스 논쟁'이라고 명명하고 싶진 않다. 어쨌든 국회에서 여성 청년 정치인의 옷차림이 조명을 많이 받았고, 이 일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정치인의 옷차림이라는 게 사실 시민들의 일상과 괴리되지 않은 편안한 옷차림임에도 불구하고 논란인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점에서 고민이 된다."
조혜민(31) 정의당 대변인은 이번 추석 밥상 논제에 대해 '원피스 논쟁'을 꼽았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최근 본회의장에 붉은색 원피스를 입어 찬반 논란을 불렀다. 정치권에선 국회 최연소이면서 여성인 류 의원의 옷차림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어졌고, 청년·여성 정치인에 대한 다양한 의제를 생산했다.
분홍색 머리로 탈색한 조 대변인은 중년남성·어두운 정장의 통상 '당 대변인'의 이미지와는 확연히 달랐다. 직전엔 연두색 머리로 염색했던 조 대변인은 취재진과 만나 밝게 인사를 나눴다. 조 대변인은 지난해 정의당 최연소 여성본부장을 지내다 올해 총선 직후 대변인이 됐다. <더팩트>는 지난달 23일 서울 여의도 정의당 당사에서 조 대변인을 만나 약 1시간 가량 추석 민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조 대변인은 류 의원의 원피스 논란에 대해 "2030 여성 정치인이 그만큼 없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생각한다. (이 논란을) 원피스로 규정하기엔 너무 비좁다"고 했다. /임세준 기자◆ "류호정 의원 옷차림 논란, 원피스로 규정하기엔 비좁다"
이번 추석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조 대변인은 큰집인 본가에 가지 않을 생각이다. 다만 비대면으로 가족들과 안부를 나누겠다는 그는 이번 추석 밥상 논제로 '정치인의 옷차림', '국회 수어통역 도입'을 선정했다. 또, 21대 국회 개원 후 정치발전도에 대해 "일부 의원의 논란으로 그럴 면모가 없다"면서도 "청년·여성 의원의 유입으로 달라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조 대변인은 류 의원의 '원피스'로 시작된 정치인의 옷차림과 관련해 "현실적으로 이야기가 많이 될 것 같다"며 "제 주변 또래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이게 왜 큰일인가'란 말이 나온다"고 했다. 이어 "국회가 그만큼 사회와 고립돼 있는 폐쇄적인 공간이란 걸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2030 여성 정치인이 그만큼 없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생각한다. (이 논란을) 원피스로 규정하기엔 너무 비좁다"고 보았다.
조 대변인은 '추석 밥상에 올리고 싶은 논제'로 '국회 수어통역 도입'을 강조했다. 그는 "20대 국회에서 우리 당 추혜선 (전) 의원이 국회 기자회견에서 수어 통역이 필요하다고 지속적으로 이야기했고, 21대 들어서도 장혜영 의원이 이를 추진했다. 몇주 전부터 수어 통역이 실시됐다"며 "그게 개인적으로 뭉클하기도 했고, 더 많이 알려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15일 붉은 색 원피스를 입고 국회 본회의장으로 들어서는 류호정 정의당 의원. /이새롬 기자조 대변인은 "국회에서 (수어 통역)한 것을 신호탄으로 해서 몇몇 언론사에서도 확대되는 모양새"라며 "친구들 중에 청각 장애인이 있다. 우리는 화면에 작은 동그라미(수여 통역사)가 생기는 것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봤지만, 이 친구들은 굉장히 작다고 이야기를 하고, 절반 정도 차지해야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을 때 제 생각이 굉장히 작았단 걸 깨달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아무래도 최근 박덕흠 국민의힘(탈당) 의원 등 거대 정당의 국회의원들이 시민들의 입방아에 오르는 일들이 다 좋지 않은 것이다보니 조금 나아진 부분들, 장점이 이야기됐으면 좋겠다. 정의당이 이뤄낸 것도 있어서 말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조 대변인은 "대변인직을 맡고 나서 누군가의 사퇴를 촉구하거나 하는 일이 많아졌다. 몇몇 의원들의 부동산 투기, 국회의원을 하기 전에 경영자로서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한 이스타항공 등 문제가 있었다"며 "그런 점에서 '정치가 발전했다'고 이야기하기에 자신이 없더라. 나아지고 있다는 면모를 보여야 말할 수 있을 텐데, 그렇지 않아 염려가 되고 아쉬운 지점이 있다"고 토로했다.
다만 그는 "그럼에도 긍정적인 지점은 최근 청년의 날이 있었고, 저희 당으로서는 여성 청년 의원들이 국회에 진입한 21대 국회다. 청년들이 당의 리더가 됐을 때 당의 메시지나 방향이 어떤 식으로 달라질 수 있는지 보여줄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본다. 그런 지점에서 (우리 정치가) 발전했다고 보고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대변인도 30대 초반으로 '젊은 대변인'에 속한다.
조 대변인은 '청년 정치의 좋은 예'로 정의당의 '노래 이어부르기 챌린지', '쿠팡맨 퍼포먼스' 등을 들었다. 그는 "저희가 이번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관련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모든 의원들이 참여하지만, 확실히 여성 청년 의원들이 동참해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며 "국회의원으로서 하는 정치적 퍼포먼스나 메시지를 내는 방식이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다. 류호정·장혜영 의원이 적극적으로 여성 이슈를 언급하는 부분도 있다. 그 부분에선 확실히 나아지고 있다고 본다"고 했다.
조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 집권 이후에도 여전히 많은 노동자가 고통받고 있다는 점을 들어 "달라진 게 없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임세준 기자◆"문재인 정부 성과들 못한 점으로 연결…달라졌나?"
"일상의 삶을 사는 노동자나, 이전 정부에서 상처받고 고통을 겪은 사람들이 이번 정부에서도 별반 다르지 않은 고통을 또다시 마주한다는 점, 그게 저는 가장 못한 점이라고 생각한다." 조 대변인은 현 정부에 대한 평가를 놓고 "잘한 부분이 못한 점과 계속 연결된다"고 일갈했다. 그는 "남북정상회담과 공동선언이 너무 좋았다. 우리는 그런 장면을 마주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회담 1주년이 됐을 때 다시 경색된 상황으로 갔기 때문에 이것을 잘했다고 이야기가 어렵다"고 했다.
또한 "정권교체, 촛불정부를 만들었다는 것은 국민의 기대가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전 정권에서 제대로 하지 못한 부분들을 정권교체하면서 현정부가 입장과 목소리를 낼 거라고 기대했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조 대변인은 "예를 들어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와 관련해서도 노동부나 정부 차원에서 입장을 밝히면 된다.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지 않아도 되는 처분 과정이 있음에도 사법체계로 공을 넘겼다"고 비판했다. 이어 '쌍용차 경찰 진압 손해배상 문제'와 관련해 "당시에 실제로 많은 노동자들이 피해를 봤는데, 그 부분에 대해 국가의 야만적인 진압이 있었다는 것을 경찰청장이 인정했음에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진행 중에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방법을 찾는다면 문 대통령이 경찰청장에게 (경찰의) 손해배상을 취하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다"며 "대통령의 권한을 사용해서 기존 정부가 행한 명령을 정정하고, 사과할 수 있는 부분임에도 방치되고 있다"고 했다.
조 대변인은 "저는 권력 자체가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는다. 권력을 가진 사람이 그 권력을 어떻게 행하는지 보여줬을 때, 선한 권력임을 보여줬을 때 사람들이 정치나 정부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현 정부에 많은 기대가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 별반 달라지지 않았다는 점이 가장 큰 실책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치권 논란이 장기화되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논란에 대해선 "자신이 가진 권력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지 않았을 때 언제든지 발생 가능한 일이라고 본다"고 평가했다.
조 대변인은 "소위 정치인이라고 하면 본인이 가진 권력과 권한에 대해 얼마나 성찰하는지가 정말 중요하다"며 "정치인, 장관, 당대표로서 본인의 행동이 어떤 방식으로 읽혀질지 성찰하지 않으면 그 자체로 폐착이 될 수 있다. 그점을 여전히 인지하지 못하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또 조 대변인은 지난 22일 있었던 북한의 해수무 공무원 피살 사태와 관련해 "북한의 전례없는 도발이자 만행"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우선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 이러한 행태에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군 당국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도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대처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그에 대한 책임도 물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정의당은 이번 국정감사에 이상직 더불어민주당을 신청해 관련 의혹을 집중 질타할 계획이다. 조 대변인은 "이 의원이 직접 경영에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영으로 얻어진 혜택과 지분만 가져가고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임세준 기자◆정의당 "이상직 의원을 국감 증인으로"
정의당은 오는 국정감사에서 이상직 무소속 의원과 관련한 '이스타항공 대량해고 사태'에 화력을 집중할 전망이다. 조 대변인은 "당에서도 이 의원을 증인으로 신청한다고 했다"며 "코로나19 당시에 많은 노동자들이 자신의 일자리를 잃었다. 이부분에 대해 국가와 정부여당이 어떻게 책임지는가가 중요하다고 봤다"고 밝혔다.
그는 "이스타항공은 이 의원이 직접 경영에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영으로 얻어진 혜택과 지분만 가져가고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았다. 최근 상임위 회의 뒤에 기자들과 만나 한 발언에서도 '나는 더 이상 책임질 게 없다'는 식으로 발언했다"며 "사실 길거리에 나앉은 노동자를 한 명이라도 봤다면 결코 이런 이야기를 쉽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정의당은 또 추석 인사 대신 '민생노동주간'이란 이름의 현장 방문을 계획하고 있다. 조 대변인은 "최근 현안이 굉장히 많아서 현장과 국감의 연결고리를 잇고자 지난 21일부터 28일까지 사회적 약자나 노동자들을 만나려고 한다"며 "국감에서 실제적으로 코로나 19 상황에 사람들이 어떻게 생존하는지 조명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감이 국회만 뜨겁고 특정 의원들의 고성과 설전으로 이미지화 되고 있다. 그게 아니라 '시민 일상 곁의 의제'를 찾아서 하겠다"며 "코로나19로 집회나 기자회견하기가 더 어려워졌다. 굉장히 어려운 분들은 마이크를 쥘 수도 없어서 사회와 정치권에 본인 목소리를 전달하는 게 더 어렵기도 하다"고 토로했다.
또한 정의당이 우선 과제로 추진 중인 차별금지법과 관련해 "당 차원에서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본부를 설치해 전당적인 사업으로 행하고자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차별금지법을 발의하고 강력하게 추진하는 정당은 정의당이 유일하다.
조 대변인은 "차별금지법이 발의된 후 심상정 대표 지역사무실에 많은 공격이 있었다. 사무실 앞에 반대하는 분들이 기자회견을 한다거나, 사무실에 찾아와 집기를 부수는 일도 있었다"며 "그런 상황에서 당이 어떻게 일할 수 있을까 고민이 된다. 민주당에서도 '평등법'이란 이름으로 차별금지법에 방향을 같이 하는 게 있다고 하지만 더욱 힘있게 추진할 방법을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 당 장혜영 의원도 코로나 시대에 차별금지법은 일종의 마스크같다고 말했다. 모든 사람이 일정한 어려움을 가졌을 때 사회가 어떻게 나를 보호해주고, 혐오의 대상이 되지 않게끔 해줄지에 대해 차별금지법의 중요성은 어느 정도 인지가 됐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럼에도 사회적으로는 성소수자와 관련한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다. 그래서 '당신의 삶에 필요한 제도'라는 것을 어떻게 설득할 수 있을까 시민사회와 이야기 중"이라고 했다.
산재관련법에 대해선 "국회에서 9월 정기국회 이후 국감때까지라도 1인 시위를 이어가야 하지 않느냐는 말이 나온다"며 "중대재해에 있어 기업을 처벌하고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 뿐 아니라 내가 일상에서 겪는 차별도 산재로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다. 노동자의 기본권에 대한 경계를 넓혀가는 때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정의당은 새지도부를 맞이했다. 조 대변인은 "정의당 새 지도부는 '정의당다운' 변화를 결과로 만들어내는 게 가장 큰 정치적 책임이자 역할"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세준 기자◆'포스트 심상정' 가능할까…정의당 새 지도부를 향한 '기대'
정의당은 지난달 27일 당 대표 선거를 진행했고, 배진교 후보·김종철 후보 2파전으로 오는 5일부터 결선투표를 실시한다. 대선 후보였던 심상정 전 대표 이후 체제에 대한 기대와 전망이 다수 나오는 가운데 조 대변인은 "심 전 대표 이후에 다른 정치인이 어떤 방식으로 정의당을 이끌어갈 것인지 물음표가 있다"며 "평가든 기대든 정의당이 많이 거론됐으면 좋겠다는 욕심이 있다. '기대된다'는 반응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들뜬 표정을 지었다.
조 대변인은 차기 지도부가 충분히 심 전 대표를 능가하는 정당을 일궈낼 수 있다고 봤다. 그는 새 지도부의 가장 큰 과제로 "정의당 새 지도부는 '정의당다운' 변화를 결과로 만들어내는 게 가장 큰 정치적 책임이자 역할"이라며 "국회 담장을 넘지 못한 다양한 의제들을 언급해야 한다. 정의당이 원내진보정당으로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 새 지도부가 선명한 결과로 만들어내는 추진력을 가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의당다운' 변화. 선명성 경쟁에 앞서 정의당의 정체성 논란에 대한 조 대변인의 생각도 궁금해졌다. 최근 정의당은 여성 문제 등 진보 의제에 대해서도 당내 이견이 갈리는 등 모습을 보였다. 앞서 지난 21일 정의당 당직 선거에 출마한 대전시당 위원장 후보가 '극단적 여성주의와의 결별'을 선언하며 공보물에 류호정·장혜영 의원의 사진을 흐릿한 배경으로 사용해 논란이 됐다.
이를 두고 조 대변인은 "개인적으로 아쉬운 생각이 들지만 그것 역시도 평가받는 게 정치조직"이라며 "당원들로부터 오롯하게 선택받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오히려 평가받을 때 (정의당의) 정체성이 뚜렷해진다"고 긍정적으로 봤다.
이어 "갈등이 아예 없는 게 문제적일 수 있다. 페미니즘 관련한 논쟁은 분명히 예전부터 있었다"며 "갈등을 긍정적으로 봐야 제가 그 문제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창구가 생긴다"고 설명했다.
조 대변인은 또 '포스트 심상정' 논의에 대해서도 "심 전 대표도 처음부터 지금만큼 반짝이는 정치인은 아니었다. (정치 입문) 당시 민주노동당 정치인으로 출발해 여러 과정을 거쳐 지금과 같은 빛을 가졌다고 생각한다. 정당정치에서 정의당에게 기회와 자리를 달라고 하는 것처럼, 정의당 내에서 많은 정치인들이 빛을 갖기 위해 기회가 일단 주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회가 주어지면 잘 하실 분들이 너무 많이 있다. 다만 정의당의 주목도가 굉장히 적어서 그분들이 평가받거나 이야기할 수 있는 마이크가 없었다. '심상정 다음의 물음표'는 결국 심 전 대표 곁에 이미 많은 정치인이 있었다는 것"이라며 "이 사람들이 이번에 마이크를 쥘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한다. 이를 느낌표가 될 수 있게끔 하는 게 지도부의 과제다. 현 지도부가 성공적으로 출범해야 또 그 다음이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새지도부의 출범과 함께 조 대변인도 임기를 마쳤다. 짧은 기간 바쁜 나날을 보냈던 그는 "정의당이 총선에서 위성정당의 출현 등으로 의석을 많이 얻지 못해 힘든 기간이었다"며 "우리 당 여성 청년 의원들에 대한 당 안팎의 백래시(backlash)도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런 것들을 잘 정리해야 새 지도부로 하여금 페미니즘 의제를 잘 말해야 함을 피력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했다"고 소회를 밝혔다.
붉은 머리의 조 대변인은 "또 제가 잘해야 이후에 대변인이든, 여성본부장이든 소위 정무직에 여성 청년이 발탁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대변인 자리에 대부분 중년 남성이 발탁되다보니 이번에 더욱 평가와 이목이 집중되는 것 같다"며 웃었다.
조혜민 정의당 대변인은 누구? ☞1990년 인천 출생.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사무국장,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 운영위원, 정의당 여성본부장을 지냈다. 21대 총선에서 정의당 비례대표 23번으로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지난 5월 김종철 전 대변인과 함께 정의당 대변인으로 임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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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2020년 11월 3일 제59대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를 거머쥐고 백악관의 주인이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조 바이든 민주당 대통령 후보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오른쪽)의 모습. /AP.뉴시스
미국 대통령이 국제정세에 미치는 영향력은 막대하다. 유럽, 중동, 아시아 그리고 한반도 정세까지 뻗어있다. 2016년 11월 부동 사업가 출신' 아웃사이더'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돼 경험해보지 못한 한반도 정세가 연출되기도 했다. 미국 대통령이 누가되느냐에 따라 한반도 운명은 달라진다. <더팩트>는 미국 대통령 선거(11월 3일)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 정치 속에 깊숙이 들어가 미 대선 전망에 대해 알아본다. <편집자 주>
바이든, 우세 속 트럼프의 코로나 확진 '변수'와 10월 서프라이즈?
[더팩트ㅣ박재우 기자] "트럼프 임기 4년은 악몽의 계절!(한승수 전 외교부 장관)",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된다면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가 어려워지고 분열될 것.(박원곤 한동대학교 국제지역학과 교수)"
국내 전문가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난 4년 임기를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세계경찰이라고 불리던 미국이 역할을 수행하지 않고, 자국 이익만을 앞세운 국제질서 재편에 목소리를 내면서 '분열'을 조장했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된다면 안정적인 국제질서 대신에 지난 4년 동안 그랬던 것처럼 '갈등'과 '분열'을 부축일 것이라고 전망이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보호무역 기조와 동맹(한미·미일·나토) 무시 전략으로 그동안 국제질서를 어지렵혀왔기 때문이다.
미국 내부에서도 이런 평가가 나오지만,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은 전혀 다른 관점에서 지난 4년을 바라보고 있다. 임기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이민자를 막아내기 위해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을 추진했고, 미국 주요 제조업 일자리를 뺏어간 중국과 무역전쟁을 벌였다. 또, 인종차별 철폐를 요구하는 시위대들에 대해 강경진압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법과 질서(Law and Order)를 강조하면서 지지층 결집을 이루는 효과를 보기도 했다.
두 가지 상반된 평가가 공존하는 가운데, 과연 누가 11월 3일 제59대 대통령선거에서 승리를 거머쥐고 백악관의 주인이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선거 한 달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확진됐다는 소식도 나와 미국 정가는 '패닉'에 빠진 상황이다.
미국 대통령 선거 가장 큰 특징은 '간선제'와 '승자독식제'이다. 2016년 뉴욕에서 선거를 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내외. /AP.뉴시스
◆ '1인 1표제' 아닌 미국 대선
미국 대통령 선거 가장 큰 특징은 '간선제'와 '승자독식제'이다. 50개로 이뤄진 각 주(State)의 다양성을 보장하는 미국 특유 문화가 섞인 독특한 제도이다.
먼저, 대통령 선거에서 1인 1표 직선제를 택하는 우리와는 달리 미국은 '간선제'다. 유권자가 대통령을 직접 투표하지 않는 대신 선거인단(Electoral college)을 뽑고 이들이 대통령을 선출하는 방식이다. 선거인단 수(538명)는 각 주마다 인구 비례에 따라 할당돼 있다. 선거인단 중 다수를 획득하면 승리한다.
또, 각 주에서는 한 표라도 더 얻는 후보가 선거인단 수를 모두 가져가는 이른바 '승자독식' 방식이다. 다수의 결정보다는 각 주의 대표성을 보장하기 위해 이런 독특한 제도가 만들어졌다. 미국 건립 당시 미국 헌법제정자들이 '연방제'를 표방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제도 때문에 대선에서 가장 많은 표를 획득한다고 해도 선거인단 수에서 뒤처진다면, 승부가 뒤집힐 수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16년 대선에서 46.1%의 득표율로 힐러리(48.2%)에 졌지만, 선거인단은 304명을 얻어 힐러리 후보(227명)를 이겼다. 힐러리 후보가 전체 득표 수가 100만 표 이상 앞섰음에도 선거인단 수에 뒤쳐 패배한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미국 대선에선 경합주(스윙스테이트, Swing State)에서 얼마나 많은 표를 얻느냐가 관건으로 작동해왔다. 러스트벨트(미시간, 펜실베니아, 위스콘신)와 플로리다, 노스캐롤라이나 등이 대표적인 승부처로 꼽힌다. 후보들도 이 경합주 득표를 위해 온 힘을 쏟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미국 대선에서는 우편 투표가 확대 시행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미국 네브래스카주 오마하에서 한 남성이 우편투표 신청 용지를 무인신청함에 투입하는 모습. /AP.뉴시스
◆ 관전 포인트: 코로나19·우편투표·대법관 지명
미국 대선에서 쟁점으로 떠오르는 이슈는 주로 의료보험 개혁, 인종문제, 총기규제 등의 내용이다. 다만, 이번 대선은 코로나19로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19 대응이 적절했는지, 우편투표 방식 선거가 공정한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를 반영하듯 지난달 29일(현지시간) 첫 대선 토론회에선 △코로나19 대유행 △경제 △인종 문제 △주요 도시의 폭력 사태 △선거의 청렴성 △대법관 임명 등 6개를 주제로 놓고 두 후보가 격돌했다.
현직 대통령인 트럼프의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선 민주당으러부터 거센 비판을 받는다. 조 바이든 후보는 대선 캠페인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과학을 무시하고,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에 대한 모순된 메시지 제공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아울러, 대선 캠페인 기간 도중 트럼프 대통령 내외가 코로나19에 확진되는 헤프닝까지 벌어졌다.
반면 코로나19로 인해 미국 대선에서는 우편 투표가 확대 시행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각 주에서 진행되는 투표 관리와 투개표는 주 정부 관할인데, 앞서 언급된 경합주에서는 진보성향의 주지사가 많이 당선돼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신뢰할수가 없다는 입장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온갖 음모론을 꺼내 들었고, 심지어 '대선 불복' 가능성까지 내비쳤다.
최근 숨진 진보성향의 루스 긴즈버그 대법관의 후임 선정 문제도 대선 핵심 이슈가 되고 있다. 지난달 6일(현지시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신임 연방대법관으로 지명된 에이미 코니 배럿을 소개하고 있다. /AP.뉴시스
아울러 최근 숨진 진보성향의 루스 긴즈버그 대법관의 후임 선정 문제도 대선 핵심 이슈다. 민주당은 차기 대통령이 후임자 인선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에 맞서 트럼프 대통령은 에이미 코니 배럿 제7연방항소법원 판사를 지명했다.
앞서, 2016년 오바마 대통령도 임기 말 보수 성향 앤터닌 스캘리아 대법관이 별세하자 진보 성향의 메릭 갈런드 후보자를 지명했지만, 당시 야당이던 공화당이 장악한 상원이 인준에 나서지 않아 무산된 사례가 있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후임자 인선을 요구하고 있다. 다만 현재 미국 상원의 의석분포는 그때와 달리 여당 공화당이 53석, 야당 민주당과 무소속이 47석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배럿 대법관 지명자의 인준을 밀어부칠 것으로 보인다.
미국 대법원은 헌법재판소의 역할까지 하고 있어 다양한 사회 문제를 헌법적 잣대로 해석해 입법기관 못지 않는 기능을 하고 있다. 대법관 구성에 따라 판결이 달라져 사회 분위기도 바뀌게 된다. 만약 배럿 판사가 상원 인준을 거쳐 임명된다면 연방대법관 9명 중 보수진영이 6명으로 진보 3명에 비해 이념적으로 우위를 점하게 된다.
지난 2018년 6월 12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왼쪽)과 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포르 카펠라 호텔에서 만나 악수를 나누는 모습. /싱가포르 통신정보부 제공
◆ 누가 유리할까? 옥토버(10월) 서프라이즈?
트럼프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코로나19 양성판정을 받는 '초대형 변수'가 터졌다. 과연 트럼프 대통령의 확진이 느슨한 방역에 대한 '책임론'으로 번질지 '동정론'이 일지 아직까지는 미지수이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 코로나19 확진' 변수가 터지기 전 <더팩트>와 통화에서 대선 결과 예측에 대해 조심스럽다고 밝혔다. 현재까지는 바이든 후보가 유리한 상황이었지만, 옥토버(10월) 서프라이즈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반전을 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국 정치 전문가 안병진 경희대학교 미래문명원 교수는 지난달 16일 "현재로서는 바이든이 유리하다"면서 "여론조사 대부분이 바이든의 우세를 점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상황에서 상당히 패닉에 빠져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지적했다.
미국 경제전문 매체 CNBC와 체인리서치가 토론이 열렸던 지난달 29일 밤부터 30일까지 유권자 925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바이든 후보의 지지율은 54%, 트럼프 대통령 41%로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오차 범위 ±3.22% 포인트)
그러면서 안 교수는 "현재 대법관 후보 임명이 미국 대선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될 것"이라면서 "또, 여전히 남아있는 변수는 10월 서프라이즈"라고 말했다. 최근 10월 서프라이즈에 대해 백신 공급 일정 발표, 북미협상의 진전을 꼽고 있는데, 안 교수는 "백신은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고 "북미협상에는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패색이 짙어지면 북한과도 무언가를 해볼 가능성이 있다"면서 "다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미국 내부에서도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도 유엔총회 연설에서 언급했고, 폼페이오 장관 방한이 예정돼 있어 '종전선언'이 10월 서프라이즈가 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안 교수는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다.
전문가들은 현재까지는 바이든 후보가 유리한 상황이었지만, 10월 서프라이즈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반전을 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바이든 대통령이 연설을 하고 있는 모습. /AP.뉴시스
반면, 박원곤 한동대학교 국제지역학과 교수는 지난달 15일 "트럼프 대통령이 유리해 보인다"면서 "바이든 후보의 존재감이 상대적으로 없어 보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실패하려면 공화당이 분열해야 하는데 최근 흑인들의 시위로 인해 다시 결집하고 있다"면서 "토론회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존재감을 발휘할 가능성도 있다"고 이유를 들어 설명했다.
아울러, 박 교수도 최근 대법관 임명 이슈가 미국 대선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가 될 거라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미국 국민에게는 이 의제가 외교정책보다 관심이 높다"며 "현재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 문제 관련해서 양보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있다"고 했다.
'종전 선언'이 10월 서프라이즈가 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의 추진으로 미국도 폼페이오 장관 방한 등 우호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었다"면서도 "하지만, 최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으로 인해서 트럼프 행정부가 대북정책 관련해서 입지가 좁아졌다"고 말했다. 또, "미국으로서는 이 사건이 오토 웜비어 사건을 연상시키게 했다"면서 "만약 미국이 북한과 무언가를 추진한다면, 반 인륜적인 집단과 대화를 나누냐는 비판이 나올 수 있어 사실상 어려워 보인다"고 전망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 코로나19 확진 소식에 트럼프 캠프는 모든 대중행사를 취소했다. 대선을 한달 앞두고 선거 유세에 차질을 빚어 트럼프 캠프 진영으로서는 대형 '악재'라는 평가가 나온다. 오는 15일 마이애미에서 열릴 예정이던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와의 2차 대선 후보 토론회 개최도 불투명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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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2020년 11월 3일 제59대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를 거머쥐고 백악관의 주인이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조 바이든 민주당 대통령 후보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오른쪽)의 모습. /AP.뉴시스미국 대통령이 국제정세에 미치는 영향력은 막대하다. 유럽, 중동, 아시아 그리고 한반도 정세까지 뻗어있다. 2016년 11월 부동 사업가 출신' 아웃사이더'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돼 경험해보지 못한 한반도 정세가 연출되기도 했다. 미국 대통령이 누가되느냐에 따라 한반도 운명은 달라진다. <더팩트>는 미국 대통령 선거(11월 3일)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 정치 속에 깊숙이 들어가 미 대선 전망에 대해 알아본다. <편집자 주>
바이든, 우세 속 트럼프의 코로나 확진 '변수'와 10월 서프라이즈?
[더팩트ㅣ박재우 기자] "트럼프 임기 4년은 악몽의 계절!(한승수 전 외교부 장관)",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된다면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가 어려워지고 분열될 것.(박원곤 한동대학교 국제지역학과 교수)"
국내 전문가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난 4년 임기를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세계경찰이라고 불리던 미국이 역할을 수행하지 않고, 자국 이익만을 앞세운 국제질서 재편에 목소리를 내면서 '분열'을 조장했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된다면 안정적인 국제질서 대신에 지난 4년 동안 그랬던 것처럼 '갈등'과 '분열'을 부축일 것이라고 전망이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보호무역 기조와 동맹(한미·미일·나토) 무시 전략으로 그동안 국제질서를 어지렵혀왔기 때문이다.
미국 내부에서도 이런 평가가 나오지만,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은 전혀 다른 관점에서 지난 4년을 바라보고 있다. 임기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이민자를 막아내기 위해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을 추진했고, 미국 주요 제조업 일자리를 뺏어간 중국과 무역전쟁을 벌였다. 또, 인종차별 철폐를 요구하는 시위대들에 대해 강경진압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법과 질서(Law and Order)를 강조하면서 지지층 결집을 이루는 효과를 보기도 했다.
두 가지 상반된 평가가 공존하는 가운데, 과연 누가 11월 3일 제59대 대통령선거에서 승리를 거머쥐고 백악관의 주인이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선거 한 달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확진됐다는 소식도 나와 미국 정가는 '패닉'에 빠진 상황이다.
미국 대통령 선거 가장 큰 특징은 '간선제'와 '승자독식제'이다. 2016년 뉴욕에서 선거를 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내외. /AP.뉴시스◆ '1인 1표제' 아닌 미국 대선
미국 대통령 선거 가장 큰 특징은 '간선제'와 '승자독식제'이다. 50개로 이뤄진 각 주(State)의 다양성을 보장하는 미국 특유 문화가 섞인 독특한 제도이다.
먼저, 대통령 선거에서 1인 1표 직선제를 택하는 우리와는 달리 미국은 '간선제'다. 유권자가 대통령을 직접 투표하지 않는 대신 선거인단(Electoral college)을 뽑고 이들이 대통령을 선출하는 방식이다. 선거인단 수(538명)는 각 주마다 인구 비례에 따라 할당돼 있다. 선거인단 중 다수를 획득하면 승리한다.
또, 각 주에서는 한 표라도 더 얻는 후보가 선거인단 수를 모두 가져가는 이른바 '승자독식' 방식이다. 다수의 결정보다는 각 주의 대표성을 보장하기 위해 이런 독특한 제도가 만들어졌다. 미국 건립 당시 미국 헌법제정자들이 '연방제'를 표방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제도 때문에 대선에서 가장 많은 표를 획득한다고 해도 선거인단 수에서 뒤처진다면, 승부가 뒤집힐 수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16년 대선에서 46.1%의 득표율로 힐러리(48.2%)에 졌지만, 선거인단은 304명을 얻어 힐러리 후보(227명)를 이겼다. 힐러리 후보가 전체 득표 수가 100만 표 이상 앞섰음에도 선거인단 수에 뒤쳐 패배한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미국 대선에선 경합주(스윙스테이트, Swing State)에서 얼마나 많은 표를 얻느냐가 관건으로 작동해왔다. 러스트벨트(미시간, 펜실베니아, 위스콘신)와 플로리다, 노스캐롤라이나 등이 대표적인 승부처로 꼽힌다. 후보들도 이 경합주 득표를 위해 온 힘을 쏟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미국 대선에서는 우편 투표가 확대 시행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미국 네브래스카주 오마하에서 한 남성이 우편투표 신청 용지를 무인신청함에 투입하는 모습. /AP.뉴시스◆ 관전 포인트: 코로나19·우편투표·대법관 지명
미국 대선에서 쟁점으로 떠오르는 이슈는 주로 의료보험 개혁, 인종문제, 총기규제 등의 내용이다. 다만, 이번 대선은 코로나19로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19 대응이 적절했는지, 우편투표 방식 선거가 공정한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를 반영하듯 지난달 29일(현지시간) 첫 대선 토론회에선 △코로나19 대유행 △경제 △인종 문제 △주요 도시의 폭력 사태 △선거의 청렴성 △대법관 임명 등 6개를 주제로 놓고 두 후보가 격돌했다.
현직 대통령인 트럼프의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선 민주당으러부터 거센 비판을 받는다. 조 바이든 후보는 대선 캠페인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과학을 무시하고,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에 대한 모순된 메시지 제공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아울러, 대선 캠페인 기간 도중 트럼프 대통령 내외가 코로나19에 확진되는 헤프닝까지 벌어졌다.
반면 코로나19로 인해 미국 대선에서는 우편 투표가 확대 시행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각 주에서 진행되는 투표 관리와 투개표는 주 정부 관할인데, 앞서 언급된 경합주에서는 진보성향의 주지사가 많이 당선돼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신뢰할수가 없다는 입장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온갖 음모론을 꺼내 들었고, 심지어 '대선 불복' 가능성까지 내비쳤다.
최근 숨진 진보성향의 루스 긴즈버그 대법관의 후임 선정 문제도 대선 핵심 이슈가 되고 있다. 지난달 6일(현지시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신임 연방대법관으로 지명된 에이미 코니 배럿을 소개하고 있다. /AP.뉴시스아울러 최근 숨진 진보성향의 루스 긴즈버그 대법관의 후임 선정 문제도 대선 핵심 이슈다. 민주당은 차기 대통령이 후임자 인선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에 맞서 트럼프 대통령은 에이미 코니 배럿 제7연방항소법원 판사를 지명했다.
앞서, 2016년 오바마 대통령도 임기 말 보수 성향 앤터닌 스캘리아 대법관이 별세하자 진보 성향의 메릭 갈런드 후보자를 지명했지만, 당시 야당이던 공화당이 장악한 상원이 인준에 나서지 않아 무산된 사례가 있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후임자 인선을 요구하고 있다. 다만 현재 미국 상원의 의석분포는 그때와 달리 여당 공화당이 53석, 야당 민주당과 무소속이 47석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배럿 대법관 지명자의 인준을 밀어부칠 것으로 보인다.
미국 대법원은 헌법재판소의 역할까지 하고 있어 다양한 사회 문제를 헌법적 잣대로 해석해 입법기관 못지 않는 기능을 하고 있다. 대법관 구성에 따라 판결이 달라져 사회 분위기도 바뀌게 된다. 만약 배럿 판사가 상원 인준을 거쳐 임명된다면 연방대법관 9명 중 보수진영이 6명으로 진보 3명에 비해 이념적으로 우위를 점하게 된다.
지난 2018년 6월 12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왼쪽)과 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포르 카펠라 호텔에서 만나 악수를 나누는 모습. /싱가포르 통신정보부 제공◆ 누가 유리할까? 옥토버(10월) 서프라이즈?
트럼프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코로나19 양성판정을 받는 '초대형 변수'가 터졌다. 과연 트럼프 대통령의 확진이 느슨한 방역에 대한 '책임론'으로 번질지 '동정론'이 일지 아직까지는 미지수이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 코로나19 확진' 변수가 터지기 전 <더팩트>와 통화에서 대선 결과 예측에 대해 조심스럽다고 밝혔다. 현재까지는 바이든 후보가 유리한 상황이었지만, 옥토버(10월) 서프라이즈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반전을 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국 정치 전문가 안병진 경희대학교 미래문명원 교수는 지난달 16일 "현재로서는 바이든이 유리하다"면서 "여론조사 대부분이 바이든의 우세를 점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상황에서 상당히 패닉에 빠져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지적했다.
미국 경제전문 매체 CNBC와 체인리서치가 토론이 열렸던 지난달 29일 밤부터 30일까지 유권자 925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바이든 후보의 지지율은 54%, 트럼프 대통령 41%로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오차 범위 ±3.22% 포인트)
그러면서 안 교수는 "현재 대법관 후보 임명이 미국 대선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될 것"이라면서 "또, 여전히 남아있는 변수는 10월 서프라이즈"라고 말했다. 최근 10월 서프라이즈에 대해 백신 공급 일정 발표, 북미협상의 진전을 꼽고 있는데, 안 교수는 "백신은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고 "북미협상에는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패색이 짙어지면 북한과도 무언가를 해볼 가능성이 있다"면서 "다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미국 내부에서도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도 유엔총회 연설에서 언급했고, 폼페이오 장관 방한이 예정돼 있어 '종전선언'이 10월 서프라이즈가 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안 교수는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다.
전문가들은 현재까지는 바이든 후보가 유리한 상황이었지만, 10월 서프라이즈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반전을 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바이든 대통령이 연설을 하고 있는 모습. /AP.뉴시스반면, 박원곤 한동대학교 국제지역학과 교수는 지난달 15일 "트럼프 대통령이 유리해 보인다"면서 "바이든 후보의 존재감이 상대적으로 없어 보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실패하려면 공화당이 분열해야 하는데 최근 흑인들의 시위로 인해 다시 결집하고 있다"면서 "토론회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존재감을 발휘할 가능성도 있다"고 이유를 들어 설명했다.
아울러, 박 교수도 최근 대법관 임명 이슈가 미국 대선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가 될 거라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미국 국민에게는 이 의제가 외교정책보다 관심이 높다"며 "현재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 문제 관련해서 양보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있다"고 했다.
'종전 선언'이 10월 서프라이즈가 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의 추진으로 미국도 폼페이오 장관 방한 등 우호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었다"면서도 "하지만, 최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으로 인해서 트럼프 행정부가 대북정책 관련해서 입지가 좁아졌다"고 말했다. 또, "미국으로서는 이 사건이 오토 웜비어 사건을 연상시키게 했다"면서 "만약 미국이 북한과 무언가를 추진한다면, 반 인륜적인 집단과 대화를 나누냐는 비판이 나올 수 있어 사실상 어려워 보인다"고 전망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 코로나19 확진 소식에 트럼프 캠프는 모든 대중행사를 취소했다. 대선을 한달 앞두고 선거 유세에 차질을 빚어 트럼프 캠프 진영으로서는 대형 '악재'라는 평가가 나온다. 오는 15일 마이애미에서 열릴 예정이던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와의 2차 대선 후보 토론회 개최도 불투명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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