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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뉴딜토론회 환영사하는 전남지사

삼달차 0 2019.07.25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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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김영록 전남지사가 25일 오후 전남 목포시 신안비치호텔에서 열린 '어촌뉴딜 300 사업을 통한 어촌 혁신과 미래 발전전략 토론회'에 참석해 환영사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연합뉴스와 전남도·광주전남연구원 공동 주최·주관으로 열렸다. 2019.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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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유아방에서 함께 잠을 자던 4살 여자아이를 때려 숨지게 한 여중생이 심신미약을 인정받아 중형을 피했다.

[연합뉴스]

인천지법 형사12부(송현경 부장판사)는 25일 선고 공판에서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중학생 A(16)양에게 장기 징역 3년~ 단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을 상대로 정신 감정을 한 결과 지능이 전체적으로 낮고 충동조절 장애가 있는 것으로 진단됐다”며 “피고인이 범행 당시 이런 장애로 인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사망 가능성까지 예견할 수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며 “피고인의 행위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생명을 잃는 결과가 발생했고 피해자의 아버지가 엄벌을 호소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소년법에 따르면 범행을 저지른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는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단기형을 복역한 뒤 교정 당국의 평가를 받고 조기에 출소할 수도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양에게 소년법상 상해치사죄의 법정 최고형인 장기 징역 10년∼단기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A양은 2월 8일 오전 5시 30분께 인천의 한 교회 내 유아방에서 함께 잠을 자던 B(4)양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B양은 당일 병원에 옮겨졌지만, 저산소성 뇌손상 등으로 한 달여 만에 숨졌다.

A양은 B양이 잠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그를 일으켜 세워 수차례 벽에 밀치며 폭행했다. A양은 검찰 구형 전 피고인 신문에서 “(함께 잠을 자던) 피해자가 아무런 이유 없이 저를 깨워 귀찮게 했다”고 범행 이유를 밝혔다.

A양 측은 재판 과정에서 정신감정 결과를 근거로 “발달 장애로 정신지체 수준인 피고인이 잠결에 몽롱해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라며 선처를 호소해왔다.

사건 발생 당시 교회 유아방에는 B양의 오빠(9)도 함께 잠을 자고 있었지만, B양 어머니는 새벽기도를 위해 자리를 비운 상태였다.

추인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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