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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처 2020 범정부 균형인사 연차보고서 발간
여성 기관장인국토부·외교부·법무부 정부 목표 미달
기재부 등 힘 센 부처 여성 고위직 비율 1%대 그쳐[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문재인정부가 국정과제로 여성 고위직 확대, 장애인 채용 등 균형인사를 추진하고 있지만 모범을 보여야 할 정부 부처들 중 상당수가 이를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장관이 수장으로 있는 정부 부처들조차 여성 고위직 공무원(1·2급)이 0명이거나 여성 고위 공무원 목표 비율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기획재정부나 검찰청 등 소위 ‘힘 센’ 부처일수록 여성 고위직 비율이 낮았다. 기재부는 고위직 57명 중 1명, 검찰청은 24명 중 1명에 불과했다. 여성인재 육성의지를 찾아볼 수 없는 결과라는 지적이다.
16일 인사혁신처는내놓은 ‘2020 범정부 균형인사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여성 고위공무원이 단 1명도 없는 기관은 지난해 말 기준 공정거래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방위사업청·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새만금개발청·조달청·중소벤처기업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8곳(청장외 고위직이 1명인 소방청·해양경찰청은 제외)이나 됐다.
특히 여성이 수장으로 있는 부처에서 오히려 여성 인재 육성에 부진했다. 공정위(조성욱 위원장)나 중기부(박영선 장관)는 여성 고위 공무원이 1명도 없었다. 공정위는 전체 고위직이 16명 중 여성이 0명, 중기부는 23명 중 여성이 0명이다.
그외 국토교통부(김현미 장관)·법무부(추미애 장관)·외교부(강경화 장관)도 정부의 여성 고위직 비율 목표(7.2%)를 지키지 못했다. 국토부 전체 고위직 49명 중 여성은 1명(2%)뿐이다. 법무부는 42명 중 2명(4.8%), 외교부는 286명 중 17명(5.9%)에 그쳤다.
기재부 고위직 전체 57명 중 1명(1.8%)만 여성이고, 검찰청은 24명 중 1명(4.2%)만 여성이다. 전체 검사 2130명 중 여성은 666명으로 31%를 차지하지만 여성 검사장은 2명, 고등검사장은 단 한 명도 없다.
법으로 정해진 장애인 의무고용률(3.4%)도 지키지 않은 정부 부처는 7곳이나 됐다. △국무조정실·총리비서실(2.87%) △검찰청(3.19%) △교육부(2.27%) △국방부(2.41%) △산림청(3.30%) △소방청(2.86%) △해양경찰청(3.14%)이다.
민간 기업은 법정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으면 부담금을 내지만 지금껏 정부부처·지자체·공공기관은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았다. 올해부터 중앙부처와 지자체도 법정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으면 부담금을 내야 한다. 부담금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 기금으로 모아져, 장애인 취업지원과 고용안정에 쓰일 예정이다.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부처의 직무 특성상 여성의 내부 승진 등이 어렵다면 민간에서 우수 인재를 채용하는 개방형 직위 채용이나 정부 헤드헌팅 등 현 제도를 통해 여성 인재 확대를 위해 노력하도록 (해당)기관들과 협력하겠다”며 “통계에 기반한 객관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정책 발전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 | 박영선 중기부 장관(왼쪽), 조성욱 공정위 위원장. 이데일리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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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연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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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원내대변인, 논평서 "秋아들, 안중근 의사 뜻 몸소 실천"
추미애 엄호 나선 민주당 인사들 잇따른 망언에 '화룡점정' 평가
홍영표, 같은 날 "秋 논란은 쿠데타 세력 공작" 발언해 파문 일어
네티즌들 극대노…"미쳤나", "안중근 의사 후손분들 민주당 고발해주세요"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과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자료사진) ⓒ뉴시스추미애 법무부장관을 엄호하기 위한 더불어민주당의 행태가 도를 지나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급기야 민주당 원내대변인으로부터 '군 복무 특혜 논란'에 휩싸여 있는 추 장관의 아들을 일제강점기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쳤던 안중근 의사에 비유하는 추태까지 벌어졌다. 민심은 일제히 분노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6일 논평에서 추 장관의 아들을 두고 안중근 의사의 유묵(생전에 남긴 글씨나 그림)인 '위국헌신군인본분·爲國獻身軍人本分', 즉 나라를 위해 몸을 바치는 것이 군인의 본분이라는 안 의사의 뜻을 몸소 실천했다고 평가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추 장관의 아들을 안중근 의사에 빗댄 근거로 "추 장관의 아들이 군인으로서 본분을 다하기 위해 복무 중 병가를 내고 무릎 수술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다수의 전문가들이 경미한 수준이라 평가하는 수술을 받고, 일반 병사들은 엄두도 내지 못할 절차로 23일의 휴가를 받아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추 장관 아들을 향해 집권여당 원내대변인이 이 같은 평가를 내놓은 것이다.
이날 박 원내대변인의 논평은 추 장관의 아들을 둘러싼 논란의 확산 이후 김태년 원내대표의 "군 휴가 카톡 연장 가능", 우상호 의원의 "카투사는 편하니까 논란 의미 없다" 등 국민 다수의 정서와는 동떨어진 실언을 이어가 지탄을 받았던 민주당 인사들의 행태에 화룡점정을 찍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같은 날 홍영표 민주당 의원은 서욱 신임 국방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추 장관 논란은) 쿠데타 세력이 국회에 들어와서 공작하는 것"이라고 표현해 청문회장을 난장판으로 만들기도 했다.
독립운동가 윤봉길 의사 후손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의 절규
"독립운동 하신 분들이 이런 꼴 보려고 나라 위해 헌신했나
너무나 참담하다. 어떻게 감히…제 절규를 꼭 기억해달라"
추미애 법무장관의 아들을 안중근 의사에 비유한 더불어민주당의 논평에 분노한 네티즌들의 댓글들. ⓒ네이버 홈페이지 캡쳐추 장관 아들을 '안중근 의사'에 비유한 민주당의 무리수에 네티즌들의 분노에 찬 반응이 잇따랐다. 박성준 원내대변인의 발언을 담은 포털 기사에는 "미쳤나(coni****)", "안중근 의사를 욕보이지 말라(lkb3****)", "안중근 의사 후손분들은 민주당 좀 고발해주세요, 안중근 의사의 명예를 떨어뜨리다니 이 더러운것들(dleh****)", "오늘로써 난 민주당을 떠난다(enqt****)" 등 성토의 댓글이 쏟아졌다.
정치권에서도 강도 높은 비난이 빗발쳤다. 독립운동가 윤봉길 의사의 후손으로 유명한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서욱 국방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참석하던 중 박 원내대변인의 논평을 접하고 울먹이며 "너무나 참담하다"고 절규했다.
윤 의원은 서욱 후보자를 향한 자신의 질의 순서에 앞서 "안중근 의사의 이름이 가볍게 언급되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정말 끝까지 하지 않으려고 했던 질의를 이 자리에서 참담한 마음으로 하겠다"며 "추 장관 아들이 위국헌신 군인본분의 아주 거룩한 일을 했다고 하는데 후보자 생각은 어떤가"라고 언급했다.
서 후보자가 즉답을 회피하자 윤 의원은 "독립운동을 하신 분들이 오늘 이런 모습을 보려고 나라를 위해 헌신했을까 생각했다"며 "어떻게 감히 추 장관 아들을 안중근 의사와 비교하나, 저의 절규를 기억해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국민의힘 "추미애 아들 한 사람 구하려다 민주당 이성 잃고 있어"
안철수 "막 나가도 너무 나가…지하에 게신 순국선열들 통탄할 것"
진중권 "秋 아들이 안중근 의사? '무공훈장'이라도 드리자" 조롱
박성준, 논란 되자 뒤늦은 유감 표명…"앞으로 신중할 것"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반칙과 특권에 왜 난데없는 안중근 의사를 끌어들이나, 민주당은 대한민국 독립의 역사를 오염시키지 말라"며 "장관 아들 한 사람 구하려다 집권여당이 이성을 잃고 있다. 대국민 사과를 해도 모자랄 판에 나오는 용비어천가, 급할 때일수록 숨을 몰아쉬길 권하고 싶다"고 꼬집었다.
안중근 의사와 같은 '순흥 안씨'인 안철수 대표도 분노를 터뜨렸다. 안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하에 계신 순국선열들께서 통탄하실 일이다. 정말 막 나가도 너무 막 나가는 것 아닙니까"라며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순흥 안씨의 한 사람으로서 분명하게 말씀드린다. 망언을 당장 거두어 들이고 안중근 의사를 욕되게 한 것에 대해 사죄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추 장관의 아들 서 모씨에 대한 국가서훈을 추진하자"며 "위국헌신을 하셨으니 안중근 의사처럼 '대한민국장'으로 기리던가, 아니면 '군인본분'을 다 하셨으니 최소한 화랑무공훈장을 드리거나 해야 할 것"이라로 풍자했다.
그러면서 진 전 교수는 "쏟아지는 포탄들 사이로 빗발치는 적탄을 헤치고 그 아픈 무릎을 가지고 범인으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초인적 인내와 노력으로 실밥을 뽑고 귀환하셨지 않는가"라며 "사병들의 인권향상에도 혁혁한 공을 세웠으니 인권상도 드려야겠다. 옛날엔 탈영하면 영창갔는데 이제는 보훈처로 가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박성준 원내대변인은 비난이 거세지자 뒤늦게 유감을 표명했다. 그는 언론에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오늘 대변인 논평에서 적절하지 않은 인용으로 물의를 일으켜 깊이 유감을 표한다"며 "앞으로 좀 더 신중한 모습으로 논평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안 최현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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