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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 불법승계 의혹' 이재용 공소장 분석 기자간담회
"사법부, 이재용 재판서 신뢰 회복해야"
"'총수 구속 시 경제위기' 논리서 벗어나야"

[CBS노컷뉴스 박성완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5월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경영권 승계와 노조 문제 등과 관련 대국민 사과문 발표를 위해 단상으로 오르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민주노총은 16일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를 토대로 재판부에 엄정한 판결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오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불법 승계 혐의 공소장 분석'을 주제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일반 국민들은 여전히 사법부가 '유전집행유예, 무전실형'의 불공정한 재판을 한다는 불신을 갖고 있다"며 "사법부는 재판 과정에서 법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한다는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사법부는 고질적으로 재벌들에게 소위 3·5법칙을 적용해 왔다"며 그룹 총수들에게 '징역 3년·집행유예 5년'이 선고된 다수 사례들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사법부는 '그룹 총수가 구속되면 그룹 경영이 위기에 빠지고 한국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는 총수 구속 도그마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과거 사례를 보면 이 부회장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감옥에 있던 약 1년 동안 삼성전자는 최대 영업실적을 올렸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 부회장 등을 기소한 검찰의 수사 결과에 대해 "회사의 주요한 의사 결정이 회사가 아닌 재벌 총수의 이익을 위해 실행 또는 추진됐음을 보여주고 있다"며 "이런 행위가 근절돼야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생산물의 공평한 분배를 통해 기업과 국가 경제가 도약, 발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검찰 공소사실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평가했다.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주노총·참여연대 주최로 '이재용 부회장 불법승계 혐의 공소장 분석 기자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울러 "박근혜 정권 국정농단 사건 재판 속 '(삼성) 경영권 승계작업'의 구체적인 실체가 어떤 내용이었는지 수사를 통해 어느 정도 상세히 드러났다는 의미도 있다"며 "국정농단 사건은 정경유착 범죄라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이 부회장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최지성 전 부회장과 장충기 전 사장, 김종중 전 사장 등 옛 삼성 미전실 임원 5명도 재판에 넘겼다. 삼성물산 최치훈 이사회 의장과 김신 고문, 김태한 삼성바이오 사장 등 사건 관계자 5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기소 대상자는 총 11명이다.

검찰은 2015년 제일모직의 삼성물산 흡수합병이 이 부회장의 지배력 확대를 목표로 불법적으로 이뤄졌다고 결론내렸다. 이 부회장 측은 합병 과정에 대해 보고받거나 지시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강조해왔지만, 검찰은 이 부회장이 해당 현안을 직접 챙긴 정황은 물론, 그에게 주요 문건들을 보고했다는 핵심 관계자들의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법원이 이 부회장에 대한 경영권 승계작업이 존재했다고 판단한 점도 검찰이 외부인들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의의 의견과 달리 이 부회장 기소를 강행한 주요 근거로 작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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