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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재정연구원 ‘지역 화폐의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 보고서
경제적 순손실이 2260억원에 달한다고 지적
이재명 지사 “2년 전 연구결과를 왜 지금…뜬금없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뉴스1

이재명 경기지사가 15일 국책연구기관 발표를 얼빠졌다고 비난했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지역화폐 폄훼한 조세재정연구원 발표가 얼빠진 이유 5가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조세재정연구원이라는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이 지역화폐가 무익한 제도로 예산만 낭비했다며 지역화폐정책을 비난하고 나섰다”며 “국민의 혈세로 정부정책을 연구하고 지원하는 조세재정연구원 연구결과발표가 시기, 내용, 목적 등에서 엉터리인 이유는 5가지”라고 나열했다.

이 지사는 “문재인정부의 핵심공약(3000만 소상공인 600만 자영업자의 역량을 강화, 신규도입 복지수당과 복지포인트의 30%를.. 골목상권 전용화폐인 고향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여 골목상권 활성화 뒷받침)이자 현 정부의 핵심주요정책인 지역화폐정책을 정면부인하고 있다”며 “문재인정부는 2019년부터 공약에 따라 본격적으로 지역화폐정책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번 1차 재난지원금도 전자지역화폐로 지급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내년에 20조원 규모의 민간소비 창출을 위해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과 소비쿠폰 예산으로 1조 8000억원을 배정한다’고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연구내용은 문재인정부가 지역화폐를 본격 시행하기 전인 2010~2018년 사이 지역화폐에 대한 것으로 현재의 지역화폐 시행시기와 동떨어진다”며 “2년 전까지의 연구결과를 지금 시점에 뜬금없이 내놓는 것도 이상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역화폐는 정부지원금을 거주지역에서 소상공인 골목상권에서만 일정기간 내 사용이 의무화되어 지역경제와 지방경제의 활성화, 소득증가에 더한 매출 및 생산 증가유발이라는 목적에 부합하고, 온 국민이 효용을 체감하는데 아무 소용 없는 예산낭비라고 폄훼했다”며 “연구내용 중 ‘대형마트 대신 골목상권 소형매장을 사용하게 함으로서 소비자의 후생 효용을 떨어뜨렸다’는 대목은 골목상권 영세자영업 진흥이라는 문재인정부의 핵심 정책목표를 완전히 부인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지사는 “다른 국책연구기관의 연구결과와 상반된다. 행정안전부 산하 연구기관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지역화폐가 매우 유용한 정책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했고 이는 조세재정연구연과 완전히 상반되는 결과”라며 “경기연구원의 연구결과 역시 동일하다. 기획재정부와 협의로 과제를 선정해 연구하는 조세재정연구원이 왜 시의성은 물론 내용의 완결성이 결여되고 다른 정부연구기관의 연구결과 및 정부정책기조에 어긋나며, 온 국민에 체감한 현실의 경제효과를 무시한 채 정치적 주장에 가까운 얼빠진 연구결과를 지금 이 시기에 제출했는지에 대해 엄정한 조사와 문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조세재정연구원은 이날 조세재정브리프에서 특정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 발행이 보조금과 인쇄 비용 등 여러 비용이 들고 경제적 효과도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지역 화폐의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 보고서를 통해 보조금 지급으로 인한 손실과 지역 화폐 운영을 위한 비용을 합한 경제적 순손실이 올 한 해 총 226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또, 지역 화폐를 싸게 팔아 현금화하는 일명 ‘현금 깡’에 대한 단속 비용과 일부 업종의 물가 인상 효과에 따른 실질 구매력 하락 등 지역 화폐 발행으로 인한 손실이 다양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최형창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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