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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선발 권한을 시·도교육감에게 넘기는 방안을 놓고 논란이 뜨겁다. 교육부가 교원 임용시험 방식과 최종 합격자 결정 기준을 시·도교육감이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개정안'을 밀어붙이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반발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5월 임용시험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고 6월 말 의견 수렴을 끝냈다. 현재 법제처 심사를 받기 위해 대기 중인데 절차가 마무리되면 다음달 공포할 예정이다.

교육부가 교육계의 반대에도 임용시험 규칙을 개정하려는 명분은 교육의 다양성을 살리고 지방의 교육 자치를 강화하겠다는 데 있다. 시·도교육감들은 그러기 위해선 교원 선발권을 교육청에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이를 수용한 것이다. 교육부 개정안에 따라 교원 선발 규칙이 변경되면 1·2차 시험 성적 반영 비중과 2차 정성평가 방식 등을 교육감이 정할 수 있게 된다. 현재 1차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출제하는 시험을 전국에서 동일하게 실시하고, 2차는 시·도교육청별로 심층 면접과 수업 능력 등을 평가한다. 1·2차 시험 성적을 같은 비중으로 반영해 최종 선발이 이루어진다.

교육부는 임용시험 규칙을 개정하면 객관성과 공정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교육계의 비판에 대해 큰 틀에서 제도가 바뀐 게 아니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감이 교사 선발권을 갖게 되면 시·도별 합격 기준이 달라지고 정치적 판단이 개입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이로 인해 임용시험에 대한 불신이 커질 수도 있다. 교총이 지난 10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개정안은 상위 법령인 교육공무원법 등에 명시된 절차와 방법을 무시하고 헌법상 교원 지위 법정주의에 배치된다"고 지적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대부분의 시·도교육감이 정치적으로 편향돼 있다는 점도 공정성 훼손에 대한 우려를 키우는 요인이다. 교육의 다양화나 교육 자치 강화는 임용시험 방식을 바꾸지 않고도 얼마든지 추진할 수 있다. 지금으로서는 심각한 폐해가 예상되는데도 교사 선발권을 교육감에게 줄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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