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경제성장 핵심 전략 부상한 시진핑의 '쌍순환'이란?
순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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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4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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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공산당 10월 5개년 계획 발표
시진핑, 최근 '쌍순환' 여러차례 강조
내수 위주, 해외시장 순환하는 '새로운 발전구조'
첨단기술 개발…경제자립 美의존 줄일듯
[베이징=이데일리 신정은 특파원] 중국의 앞으로 5년간 중장기 경제 발전 계획의 윤곽이 잡히고 있다. 미국과 갈등 속에서 중국은 내수 경제를 키우고 주요 핵심 기술을 육성해 세계 시장에 나아가겠다는 야심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中 ‘쌍순환’ 새로운 발전 구조 만든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人民日報)에 따르면 시진핑 국가주석은 지난 1일 베이징에서 열린 ‘중앙 전면 심화 개혁위원회 회의’에서 ‘쌍순환’(雙循環·이중 순환)이 중국의 새로운 경제 전략이라고 천명했다.
시 주석은 이자리에서 “국내 대순환을 위주로 국내와 국제 간 ‘쌍순환’이 서로 촉진하는 새로운 발전 구조를 형성하는데 속도를 내야한다”며 “이는 중국의 발전 단계, 환경, 조건 변화에 근거한 전략적 결정이고, 전체 국면의 체계적이고 심층적인 개혁과 관련된 일”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 상황에서 새로운 발전 구조를 만들려면 적지 않은 문제와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며 “발전의 질과 효율의 높이는 개혁을 해야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중국 특색 사회주의 제도를 견지하고 완비하기 위해서는 통치 체계의 현대화가 필요하다”며 “심층적인 개혁과 높은 수준의 개방을 계속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결국 중국이 내수 위주의 자립 경제에 집중해 미국의 의존도를 줄이고 해외 시장을 공략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상진웨이 컬럼비아 경영대학원 중국 전문가는 “쌍순환이라는 아이디어는 중국을 세계 경제로부터 분리하려는 미국의 끈질긴 노력에 대한 반응이자 코로나19 팬더믹의 결과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2021년부터 5년간 중국 경제 핵심 키워드
내수 시장을 위주로 해외 시장을 함께 키워간다는 의미의 쌍순환은 2021년부터 5년간 중국 경제를 결정할 정책 ‘제14차 5개년 경제개발 계획’(14·5계획)의 핵심 단어가 될 전망이다.
중국 공산당은 5년 단위로 중장기 경제개발 계획을 수립하는데 오는 10월 베이징에서 19기 중앙위원회 5차 전체회의(5중전회)를 열고 14·5계획 초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 초안은 여러차례 건의와 심의를 거쳐 내년 3월 열리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통과된다.
당초 ‘쌍순환’이란 개념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통상 중국 최고지도부가 만든 구호는 이론적이고 모호한 경우가 많아도 시간이 흐르면서 구체적인 정책이 되는 경향을 보인다. 지난 2015년 처음 등장한 ‘공급측 개혁’도 초반엔 별다른 설명이 없었으나 이후 과잉 생산을 대폭 줄이는 방향으로 나타났다.
시 주석은 지난 5월 정치국 상무위원회에서 처음 이 단어를 언급한 뒤 최근 여러차례 이를 강조하고 있다. 그 중심에는 핵심 기술 개발을 빼놓을 수 없다. 시 주석은 지난 24일 한 좌담회에서 ‘쌍순환’을 언급하면서 “사회주의 제도의 장점을 충분히 발휘해 핵심기술에서 성과를 거두고, 신기술의 대규모 응용과 업그레이드를 이뤄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시 주석은 특히 “새로운 발전 양식은 폐쇄적인 국내 순환은 절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중국 정부가 경제 자립을 완성한다 해도 세계 경제와 분리하지는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중국 컨설팅 회사인 게이브칼 드래고노믹스는 최근 한 보고서에서 “시 주석이 실제 중국이 세계 무대에서 철수할 것을 제안하는 것은 아니다”며 “쌍순환 슬로건은 중국이 세계 경제의 중심 허브로서의 역할을 잃지 않고 장기적 성장에 대한 더 많은 통제력을 갖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정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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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공산당 10월 5개년 계획 발표
시진핑, 최근 '쌍순환' 여러차례 강조
내수 위주, 해외시장 순환하는 '새로운 발전구조'
첨단기술 개발…경제자립 美의존 줄일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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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쌍순환’ 새로운 발전 구조 만든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人民日報)에 따르면 시진핑 국가주석은 지난 1일 베이징에서 열린 ‘중앙 전면 심화 개혁위원회 회의’에서 ‘쌍순환’(雙循環·이중 순환)이 중국의 새로운 경제 전략이라고 천명했다.
시 주석은 이자리에서 “국내 대순환을 위주로 국내와 국제 간 ‘쌍순환’이 서로 촉진하는 새로운 발전 구조를 형성하는데 속도를 내야한다”며 “이는 중국의 발전 단계, 환경, 조건 변화에 근거한 전략적 결정이고, 전체 국면의 체계적이고 심층적인 개혁과 관련된 일”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 상황에서 새로운 발전 구조를 만들려면 적지 않은 문제와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며 “발전의 질과 효율의 높이는 개혁을 해야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중국 특색 사회주의 제도를 견지하고 완비하기 위해서는 통치 체계의 현대화가 필요하다”며 “심층적인 개혁과 높은 수준의 개방을 계속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결국 중국이 내수 위주의 자립 경제에 집중해 미국의 의존도를 줄이고 해외 시장을 공략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상진웨이 컬럼비아 경영대학원 중국 전문가는 “쌍순환이라는 아이디어는 중국을 세계 경제로부터 분리하려는 미국의 끈질긴 노력에 대한 반응이자 코로나19 팬더믹의 결과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2021년부터 5년간 중국 경제 핵심 키워드
내수 시장을 위주로 해외 시장을 함께 키워간다는 의미의 쌍순환은 2021년부터 5년간 중국 경제를 결정할 정책 ‘제14차 5개년 경제개발 계획’(14·5계획)의 핵심 단어가 될 전망이다.
중국 공산당은 5년 단위로 중장기 경제개발 계획을 수립하는데 오는 10월 베이징에서 19기 중앙위원회 5차 전체회의(5중전회)를 열고 14·5계획 초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 초안은 여러차례 건의와 심의를 거쳐 내년 3월 열리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통과된다.
당초 ‘쌍순환’이란 개념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통상 중국 최고지도부가 만든 구호는 이론적이고 모호한 경우가 많아도 시간이 흐르면서 구체적인 정책이 되는 경향을 보인다. 지난 2015년 처음 등장한 ‘공급측 개혁’도 초반엔 별다른 설명이 없었으나 이후 과잉 생산을 대폭 줄이는 방향으로 나타났다.
시 주석은 지난 5월 정치국 상무위원회에서 처음 이 단어를 언급한 뒤 최근 여러차례 이를 강조하고 있다. 그 중심에는 핵심 기술 개발을 빼놓을 수 없다. 시 주석은 지난 24일 한 좌담회에서 ‘쌍순환’을 언급하면서 “사회주의 제도의 장점을 충분히 발휘해 핵심기술에서 성과를 거두고, 신기술의 대규모 응용과 업그레이드를 이뤄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시 주석은 특히 “새로운 발전 양식은 폐쇄적인 국내 순환은 절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중국 정부가 경제 자립을 완성한다 해도 세계 경제와 분리하지는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중국 컨설팅 회사인 게이브칼 드래고노믹스는 최근 한 보고서에서 “시 주석이 실제 중국이 세계 무대에서 철수할 것을 제안하는 것은 아니다”며 “쌍순환 슬로건은 중국이 세계 경제의 중심 허브로서의 역할을 잃지 않고 장기적 성장에 대한 더 많은 통제력을 갖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정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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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소세율 변화 따라 車 판매 ‘늘고 줄고’
유럽·日선 車 취득단계 개소세 부과 안해
“개소세 폐지땐 他영역서 소비진작 효과”
국내 자동차 판매량이 개별소비세율 변화에 따라 ‘롤러코스터’를 타듯 급증과 급락을 반복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가 이제 생활필수품으로 여겨지는 만큼 시대의 흐름에 맞게 사치품에 대한 과세인 개소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에 힘이 실리고 있다.
3일 한국자동차산업협회와 한국수입자동차협회에 따르면 국내 자동차 판매량은 지난 2월 9만 8447대로 바닥을 찍은 뒤 코로나19가 본격 확산하던 3월 17만 1329대로 74.0% 급증했다. 이어 6월 20만 3818대로 정점을 찍고 나서 7월부터 매월 20%에 가까운 하락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자동차 판매량이 오르고 내린 변곡점에는 개소세의 변화가 있었다. 정부는 자동차 내수 진작 차원에서 개소세율을 지난해 12월까지 한시적으로 5%에서 1.5% 포인트 낮춘 3.5%를 적용했다. 그러다 올해 1월부터 다시 5%로 환원하자 판매량은 33.0% 줄었다. 이후 코로나19가 확산했고 정부는 3월부터 6월까지 다시 개소세율을 1.5%로 낮췄다. 그 결과 코로나19 속에서도 자동차는 불티나게 팔렸다. 하지만 정부가 7월부터 개소세율을 지난해와 같은 3.5%로 2% 포인트 높이자 판매량은 뚝 떨어졌다.
정부는 본래 개소세율이 5%이기 때문에 현재 적용 중인 3.5%도 ‘30% 혜택’이라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1.5%의 기억’이 있어 지금 출고가 5000만원짜리 차를 살 때 2%에 해당하는 약 100만원을 더 내는 것이 손해라는 입장이다. 또 올해 1~2월에 차를 구매한 사람도 3월에 같은 차를 산 사람보다 최대 할인한도 100만원을 더 지불한 셈이어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개소세 할인 혜택이 줄었다 늘었다 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이에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 1일 ‘자동차 개소세 개편방향 검토’ 보고서에서 “자동차 개소세를 없애 소비 진작 효과를 상시화하고, 형평성 문제가 없도록 올해 1~2월에 구입한 사람에게 개소세 인하분을 환급해 줘야 한다”며 폐지론에 불을 지폈다. 현재 국내에서는 부가가치세 10%와 개소세 5%가 이중 과세되는 반면 유럽과 일본 등 해외에서는 자동차 취득 단계에서 별도의 개소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 업계도 개소세 폐지 주장에 힘을 싣고 있다. 한 관계자는 “정부가 개소세를 높여 자동차 판매가 줄면 휘발유·경유 등 자동차로 파생되는 수많은 세금도 연쇄적으로 줄게 된다”면서 “정부가 개소세를 포기하면 오히려 다른 영역에서 세금이 더 걷혀 소비 진작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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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소세율 변화 따라 車 판매 ‘늘고 줄고’
유럽·日선 車 취득단계 개소세 부과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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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자동차 판매량이 개별소비세율 변화에 따라 ‘롤러코스터’를 타듯 급증과 급락을 반복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가 이제 생활필수품으로 여겨지는 만큼 시대의 흐름에 맞게 사치품에 대한 과세인 개소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에 힘이 실리고 있다.3일 한국자동차산업협회와 한국수입자동차협회에 따르면 국내 자동차 판매량은 지난 2월 9만 8447대로 바닥을 찍은 뒤 코로나19가 본격 확산하던 3월 17만 1329대로 74.0% 급증했다. 이어 6월 20만 3818대로 정점을 찍고 나서 7월부터 매월 20%에 가까운 하락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자동차 판매량이 오르고 내린 변곡점에는 개소세의 변화가 있었다. 정부는 자동차 내수 진작 차원에서 개소세율을 지난해 12월까지 한시적으로 5%에서 1.5% 포인트 낮춘 3.5%를 적용했다. 그러다 올해 1월부터 다시 5%로 환원하자 판매량은 33.0% 줄었다. 이후 코로나19가 확산했고 정부는 3월부터 6월까지 다시 개소세율을 1.5%로 낮췄다. 그 결과 코로나19 속에서도 자동차는 불티나게 팔렸다. 하지만 정부가 7월부터 개소세율을 지난해와 같은 3.5%로 2% 포인트 높이자 판매량은 뚝 떨어졌다.
정부는 본래 개소세율이 5%이기 때문에 현재 적용 중인 3.5%도 ‘30% 혜택’이라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1.5%의 기억’이 있어 지금 출고가 5000만원짜리 차를 살 때 2%에 해당하는 약 100만원을 더 내는 것이 손해라는 입장이다. 또 올해 1~2월에 차를 구매한 사람도 3월에 같은 차를 산 사람보다 최대 할인한도 100만원을 더 지불한 셈이어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개소세 할인 혜택이 줄었다 늘었다 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이에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 1일 ‘자동차 개소세 개편방향 검토’ 보고서에서 “자동차 개소세를 없애 소비 진작 효과를 상시화하고, 형평성 문제가 없도록 올해 1~2월에 구입한 사람에게 개소세 인하분을 환급해 줘야 한다”며 폐지론에 불을 지폈다. 현재 국내에서는 부가가치세 10%와 개소세 5%가 이중 과세되는 반면 유럽과 일본 등 해외에서는 자동차 취득 단계에서 별도의 개소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 업계도 개소세 폐지 주장에 힘을 싣고 있다. 한 관계자는 “정부가 개소세를 높여 자동차 판매가 줄면 휘발유·경유 등 자동차로 파생되는 수많은 세금도 연쇄적으로 줄게 된다”면서 “정부가 개소세를 포기하면 오히려 다른 영역에서 세금이 더 걷혀 소비 진작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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