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2.5단계 속 정기국회 개막준비…공공의대·공수처·4차추경 쟁점
빈동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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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31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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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일 정기국회 개막, 100일 대장정 돌입
4차 추경안과 2차 재난지원금 첫 쟁정
통합당 “대통령에게 4차 추경 건의하라” 압박
공수처 쟁점 일촉즉발…이낙연 입장 주목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칸막이가 설치되어 있다. ⓒ국회 제공경내 코로나 확진자 발생으로 지난 27일 폐쇄됐던 국회가 30일 정상개방했다. 아울러 31일 재개될 결산심사와 1일 본회의를 대비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 따른 방역 준비를 갖췄다. 여야 지도부 모두 '연기할 이유가 없다'고 한 만큼, 오는 1일부터 장장 100일 동안 진행될 정기국회 일정에 차질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국회는 의원 전원이 참석 대상인 정기국회 개회식을 위해 의석 마다 투명 칸막이를 설치했으며, 4절까지 제창하던 애국가는 1절까지만 부르기로 하는 등 격식을 축소했다. 상임위도 먼저 열리는 위원회부터 우선적으로 칸막이를 설치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다. 대정부질문은 오는 9월 14일부터 나흘간, 국정감사는 당초 일정에서 2~3일 늦춘 10월 7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된다.
최대 쟁점은 4차 추경과 재난지원금 문제가 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앞서 수해 복구 대책으로 4차 추경을 추진했으나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한 차례 접은 바 있다. 서울·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 재확산에 따라 2차 재난지원금을 위한 4차 추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당정은 일단 보류한 상황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지난 27일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전환한다면 경제적 피해가 극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재원이 소요될지 여부에 대해 판단이 필요하다"고 했다. 아직은 4차 추경이 필요하지 않음을 우회적으로 밝힌 대목이다. 홍 부총리는 재난지원금의 소비진작 효과에 대해서도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취한 바 있다.
하지만 이낙연 신임 당대표가 추석 전 민생지원과 재난지원금 논의에 불을 붙이면서 4차 추경안이 처리될지 주목된다. 이 대표는 조만간 당정협의를 열고 재난지원금 논의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미래통합당은 30일 대변인 논평을 통해 "4차 추경과 2차 재난지원금이 조속히 편성돼 지급될 수 있도록 대통령에게 건의해야 한다"고 이 대표를 압박하고 나섰다.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의 당위성에는 여야 간 어느 정도 공감대가 있지만, 지급액과 범위를 놓고는 격론이 예상된다. 이 대표는 '차등지급이 옳다'는 입장이지만,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비롯해 민주당 내에서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반면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는 '선별적 지급'에 무게를 두고 있어 오히려 여야 합의에 있어서는 진통이 크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고위공직자비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놓고 여야 간 대치도 계속될 전망이다.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여당 단독으로 공수처장 추천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하고, 통합당을 향해 '공수처장 추천위원을 추천하라'며 으름장을 놓고 있다. 현재는 민주당 지도부 차원으로 논의가 끌어 올려진 상황은 아니어서, 이 대표가 어떤 판단을 하느냐에 달려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여당은 걸핏하면 '법을 고쳐서라도 우리 뜻대로 하겠다'는 말을 입에 달고 있다"며 "시행도 해보지 않은 공수처법을 고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성숙한 의회민주주의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억지이고 힘 자랑"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를 향해 "176석 정당의 횡포, 이 정도에서 중단시켜 달라"고 당부했다.
공공의대 설립 문제 역시 논란이 될 전망이다. 한정애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이날 전공의들을 만나 코로나가 안정될 때까지 공공의대 관련 법안 추진을 중단하기로 한 발 물러섰으나, 전공의들의 마음을 돌려세우지 못했다. 대한의사협회 등에 따르면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 등 20여 개 주요 의과대학 교수들이 전공의들의 집단휴업에 지지성명을 내는 등 반발이 확산되는 양상이다.
민주당은 전공의들의 휴업은 "환자를 외면하는 집단행동"이라며 우려를 표명하는 동시에, 의료계가 정부와 대화를 하도록 촉구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미래통합당은 "무기한 총파업은 절대 안 된다. 코로나19 위기에 전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누란지위(累卵之危)의 상황"이라면서도 "이런 상황을 초래한 것은 정부"라며 사태의 책임이 정부여당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데일리안 정계성 기자 ([email protected])
ⓒ (주)데일리안 - 무단전재, 변형, 무단배포 금지
9월 1일 정기국회 개막, 100일 대장정 돌입
4차 추경안과 2차 재난지원금 첫 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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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쟁점은 4차 추경과 재난지원금 문제가 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앞서 수해 복구 대책으로 4차 추경을 추진했으나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한 차례 접은 바 있다. 서울·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 재확산에 따라 2차 재난지원금을 위한 4차 추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당정은 일단 보류한 상황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지난 27일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전환한다면 경제적 피해가 극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재원이 소요될지 여부에 대해 판단이 필요하다"고 했다. 아직은 4차 추경이 필요하지 않음을 우회적으로 밝힌 대목이다. 홍 부총리는 재난지원금의 소비진작 효과에 대해서도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취한 바 있다.
하지만 이낙연 신임 당대표가 추석 전 민생지원과 재난지원금 논의에 불을 붙이면서 4차 추경안이 처리될지 주목된다. 이 대표는 조만간 당정협의를 열고 재난지원금 논의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미래통합당은 30일 대변인 논평을 통해 "4차 추경과 2차 재난지원금이 조속히 편성돼 지급될 수 있도록 대통령에게 건의해야 한다"고 이 대표를 압박하고 나섰다.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의 당위성에는 여야 간 어느 정도 공감대가 있지만, 지급액과 범위를 놓고는 격론이 예상된다. 이 대표는 '차등지급이 옳다'는 입장이지만,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비롯해 민주당 내에서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반면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는 '선별적 지급'에 무게를 두고 있어 오히려 여야 합의에 있어서는 진통이 크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고위공직자비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놓고 여야 간 대치도 계속될 전망이다.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여당 단독으로 공수처장 추천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하고, 통합당을 향해 '공수처장 추천위원을 추천하라'며 으름장을 놓고 있다. 현재는 민주당 지도부 차원으로 논의가 끌어 올려진 상황은 아니어서, 이 대표가 어떤 판단을 하느냐에 달려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여당은 걸핏하면 '법을 고쳐서라도 우리 뜻대로 하겠다'는 말을 입에 달고 있다"며 "시행도 해보지 않은 공수처법을 고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성숙한 의회민주주의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억지이고 힘 자랑"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를 향해 "176석 정당의 횡포, 이 정도에서 중단시켜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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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랜드포스 측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원격 학습으로 노트북 수요가 늘고 있으며, 올해 연간 노트북 생산량이 전년보다 7.4%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화웨이가 미·중 무역전쟁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9월 중순까지 대규모 재고 확보 노력을 하고 있는 점도 3분기 D램 가격 보합세의 요인으로 꼽았다.
다만 전체 D램 시장은 여전히 공급과잉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3분기에 비해 4분기에 가격 하락세가 더 커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낸드플래시 가격도 다소 진정 국면을 보였다. 메모리카드용 128Gb MLC 낸드플래시 가격은 4.35달러로 전달보다 0.91% 하락했다. 지난달 6.20%나 하락했던 것과 비교하면 내림세가 다소 진정되는 모양새다.
낸드 역시 작년 7월부터 가격 상승세를 이어가다 올 4월부터 보합세를 보이며 서서히 공급과잉 조짐을 나타냈고, 지난달부터 내림세로 돌아섰다.
트랜드포스 측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주요 국가의 가전 매장 폐쇄가 풀리면서 TV와 SSD(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 등의 수요가 다소 회복했고, 이에 따라 가격 내림세가 주춤한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미국 정부의 대 화웨이 제재로 네트워크용 등 일부 수요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어, 전반적인 가격 추세는 당분간 정체를 유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박정일기자 [email protected]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EUV(극자외선) 공정을 적용해 평택 2라인에서 양산을 시작한 1z나노 기반 16GB LPDDR5 모바일 D램 이미지. <삼성전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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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랜드포스 측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원격 학습으로 노트북 수요가 늘고 있으며, 올해 연간 노트북 생산량이 전년보다 7.4%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화웨이가 미·중 무역전쟁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9월 중순까지 대규모 재고 확보 노력을 하고 있는 점도 3분기 D램 가격 보합세의 요인으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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