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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홍남기가 이재명 ‘전국민 재난지원금’ 반대하는 3가지 이유

빈동솔 0 2020.08.31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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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기재부 “14조 뿌리고 4조 소비효과, 낮은 가성비”
②KDI “취약층 현금+중상위층 대출 방식 2배 효과적”
③통계청 “전국민 재난지원금, 고소득층이 더 혜택”
이르면 1일 당정청 회의, 지원대상 놓고 논의 본격화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차 긴급재난지원금 관련해 “선별지급이 자신의 신념”이라며 이르면 내달 1일 당정청 회의에서 관련 논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전 국민이 아니라 소득 하위 50% 또는 70% 이렇게 일정 계층, 어려운 계층에 대해서 맞춤형으로 주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이렇게 민주당 지도부와 재정당국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주장하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난색을 표하는 이유는 14조원 넘는 나랏돈을 전국민에게 지급했지만 효과가 예상보다 신통치 않았다는 판단이 가장 큰 이유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모습. 사진은 2018년 12월12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 당시 모습이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14조 지급했는데 소비 효과 4조 그쳐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자체 분석 결과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통한 새로운 소비 창출 효과(소비 효과)가 30% 수준에 불과했던 것으로 추산했다. 14조3000억원을 지급했는데 실질적인 소비 효과는 4조3000억원에 불과해 지출대비 ‘가성비’가 낮았다는 얘기다. 나머지 10조원은 평소에 마트 등에서 썼던 기존 소비를 대체하는데 쓰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카드승인액을 토대로 한 추정치다. 재난지원금이 지급된 올해 5~8월에 증가한 카드승인액에서 재난지원이 없었던 상황을 가정한 카드승인액을 뺀 결과다. 구체적인 수치는 재난지원금 사용 시한인 8월31일까지 내역을 확인한 뒤 산출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재난지원금이 한계소비성향(저축하지 않고 소비하는 금액의 비율)이 높은 저소득층에게 갔다면 훨씬 효과가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책연구기관에서도 선별 지원이 효과적이라는 연구결과를 내놨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가계부문 유동성 위험 점검과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소득이 20% 하락할 경우 유동성 위험 가구의 비율이 순자산 상위 20%에서는 0.3%포인트 증가하는데 그쳤다. 반면 순자산 하위 20%에서는 4.9%포인트 증가했다. 저소득층이 겪는 코로나19 충격이 고소득층보다 16배나 크다는 얘기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똑같이 100만원의 현금을 지급하면 유동성 위험 가구 비율이 2%포인트 감소하는데 그쳤다. 취약가구에 현금 100만원을 선별 지원하고 자산이 있는 가구에는 담보 대출을 하면 위험가구 비율이 3.7%포인트 감소했다. 2배 가량 더 효과가 있는 셈이다.

김영일 KDI 선임연구위원은 “소득 지원은 취약계층에 집중하되 담보 여력이 있는 자산 보유 가구에 대해서는 담보 대출 등을 지원하는 선별적 방식이 유동성 위험 완화와 재정절감 측면에서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올해 국가채무는 역대 최대 수준인 839조4000억원(3차 추경 기준)에 달한다. 한정된 재원을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라는 게 KDI 제언이다.

지원금 뿌렸는데 취약층 3.8조 Vs 상위층 6조

전 국민 재난지원금으로 취약계층보다 고소득층 가구가 더 혜택을 받은 ‘역진성’ 문제도 제기된다. 이낙연 대표는 지난 29일 당선 직후 언론 인터뷰에서 “통계청에서 나온 거 보면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고소득층에게 더 도움이 많이 가는 것으로 그런 결과가 됐다”고 말했다.

통계청의 2분기 가계동향조사 마이크로데이터(1인 가구·농어촌 포함 전국 가구 기준)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사회수혜금이 1분위(소득하위 20%) 가구에는 3조8090억원, 5분위(소득상위 20%) 가구에는 6조251억원 지급됐다. 고소득층이 저소득층보다 2조2161억원의 정부지원금을 더 받은 셈이다.

이 결과는 작년과 상반된다. 작년 2분기에는 1분위 가구의 사회수혜금이 1조2167억원으로 5분위 가구(9748억원)보다 많았다. 이는 올해 2분기에 재난지원금이 전 국민에게 가구 단위로 지급되면서 가구원 수가 많은 고소득층이 혜택을 더 받았기 때문이다. 올해 2분기 기준 가구원 수는 1분위가 2.34명, 5분위가 3.52명이다.

하지만 선별지원을 하면 코로나19 피해를 입고도 지원을 못 받는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고, ‘차별지원’이라는 반발도 불가피하다는 점은 걸림돌이다.

박기백 한국재정학회장(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은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쪽에 지원하는 게 원칙적으론 제일 맞지만, 피해 대상을 단시간에 파악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재정·금융 지원을 전방위로 검토해 가능한 빨리 지원하는 방안을 선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최훈길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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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고기자리 2.19 ~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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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로 백날 통화하면 뭘 하나.. 백문이 불여일견! 사랑한다면 만나라. 만나서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이해해주자. 그 말이 조금 틀렸다 할지라도 바로 반박하거나 따지지 말자. 원래 화성에서 오고 금성에서 왔다는데 똑같다면 더 이상하잖아~ 그냥 그럴러니 하자. 당신이 양보하는 만큼 둘 사이가 급속도로 깊어질 것이다. 그래도 도저히 못 참겠다?! 그럼 만나지를 말던가.. 아님 헤어져야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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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외롭다고 청승떨고 있는 당신~! 멀리서 찾지 말자. 가까운 곳에 당신의 짝이 있으니.. 실없이 웃지 말고 당신의 유머로 주변 사람들을 웃겨라. 하나 둘 모여 든 사람들 속에 당신의 인연이 있을 것이다. 눈에 잘 띄는 노란색이나 황색 계통의 코디를 하는 것이 상대방에게 당신을 깊숙이 각인 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도가 지나치면 노노노노노~!!!! 화려한 싱글을 꿈꾸는 당신이라면 자신에 대한 투자를 멈추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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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자리 7.23 ~ 8.22]

그녀는 체리 맛 아이스크림을 좋아한다. 그는 기분 좋은 날엔 파란색 옷을 입는다. 당신! 그녀와 그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지? 인연을 만들기 위해 사전조사를 하라. 오늘은 딱~! 그날이다. 당신에게 힌트가 될 만한 것들을 그녀와 그가 흘리고 다닐 것이다. 수첩과 펜을 준비해서 하나도 빠짐없이 적도록~! 그러나 주변 사람들도 좀 신경 쓰자. 당신을 스토커로 오해할 수 있으니.. 노력하는 만큼 돌아오는 법이다.

행운의 아이템 : 선글라스

[처녀자리 8.23 ~ 9.22]

오늘따라 당신의 목표가 멀게만 느껴지는가? 아스라한 눈으로 부러워만 하지 말고 나도 그렇게 해보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심기일전하는 맘으로 목표를 향해 달려가자. 목표만 확실하다면 오늘 살짝 고지가 보인다. 비록 갈 길이 멀다해도 걷다보면 언젠가 도착할 수 있다는 희망이 보이는 날이다. 그러나 시간은 기다려 주지 않음을 명심! 가장 큰 적은 게으름이다. 오늘부터 당신의 게으른 일상을 청산하도록!

행운의 아이템 : 바둑

[천칭자리 9.23 ~ 10.23]

본인의 문제는 아니지만 당신이 사랑하는 누군가들의 문제로 하루 종일 마음이 편치 않을 날이겠다. 오늘 하루만에 해결될 수 있는 일이 아닐 경우가 많으니 가볍게 해결하려고 괜히 덤비지 말고 옆에서 힘이 되어주는 든든한 모습을 보여주는 편이 도움이 되겠다. 친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속마음을 섣불리 털어놓았다가 괜히 뒤통수 맞을 수 있겠으니 사람볼줄 아는 눈을 좀 키워야겠다. 오늘 하루, 말조심!

행운의 아이템 : 패션잡지

[전갈자리 10.24 ~ 11.22]

식을 줄 모르는 당신의 인기! 여기저기서 당신을 원한다. 갈 곳은 많으나 당신의 몸은 하나니 이를 어쩔꼬. 어제도 그리고 그 전날도 무시당했던 당신. 지금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거라는 생각에 사로잡혔다. 자심감은 바닥을 뚫고 저기 저 지구의 핵까지 도달했으나 오늘 하루 당신의 자신감을 지구 밖까지 끌어 올려라! 드디어 당신이 인정받을 수 있는 때가 왔다. 오늘은 당신은 무슨 일이든 다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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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수자리 11.23 ~ 12.21]

가슴에 스몰 소심 X2 를 달고 다니는 당신! 오랜~만에~ 당신 마음가는대로 해보자. 당신의 연인을 위한 당신의 이벤트. 만나서 어디 갈지 뭐 먹을지 등등 오늘 하루 빡빡한 일정을 짜서 당신의 연인과 함께 해보자. 당신이 준비한 것마다 연인의 감탄이 쏟아질 것이다. 그동안 잃은 점수 모조리 다 따버리자. 그러려면 당신의 준비가 중요하다. 뭐든지 대충은 안 하는 것만 못하다. 그리고 스몰 소심 X2 연인인 사람은 큰맘 먹고 준비한 이벤트에 완전 호응하자~!

행운의 아이템 : 공원

[염소자리 12.22 ~ 1.19]

이유 없이 짜증이 이어지고 기운이 없다, 어깨는 구부정, 한숨만 나온다.. 이상의 증상 중 두 개 이상이 해당된다면 지금 하고 있던 일을 일단 덮고 스트레스 해소 여행을 떠나자. 오랜 스트레스, 의욕상실은 두고두고 득 될것이 없다. 물이 있는 곳이 좋은 날이다. 이번 기회에 바다로 여행이나 다녀오는게 좋겠다. 당신의 발목을 잡는 일들이 있다고? 작은 것, 사소한 것들에 너무 신경쓰지 말고 좀 폭 넓게 생각해보는 여유를 갖는 게 좋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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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드림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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