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 아냐”…내연녀 집 드나든 남성, 원심 깨고 무죄 판결
삼달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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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30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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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녀인 내연녀의 집에 드나든 남성을 주거침입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김관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유부녀인 B씨와 내연관계였다. A씨는 지난해 7∼8월 3차례에 걸쳐 남편이 없는 틈을 타 B씨 집을 방문했다.
이에 검사는 주거침입죄를 입혀 A씨를 기소했다. A씨가 피해자인 B씨 남편의 주거 평온을 해쳤다는 이유에서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그러자 A씨는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A씨의 주거침입 혐의 자체를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B씨가 남편과 공동으로 생활하는 주거에 간통을 목적으로 3차례 들어간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B씨가 문을 열어주고 A씨를 들어오도록 한 사실 또한 인정되는데, 이는 공동거주자 중 한 명의 승낙을 받고 들어간 것이므로 주거를 침입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울산=배소영 기자 [email protected]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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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유부녀인 B씨와 내연관계였다. A씨는 지난해 7∼8월 3차례에 걸쳐 남편이 없는 틈을 타 B씨 집을 방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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