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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22일 일본 정부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 검토를 주장하며 미국의 개입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뉴시스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일본 정부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로 촉발된 한·일 갈등을 '동북아 안보 문제'로 규정했다. 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이 당사자로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22일 심 대표는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할 경우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를 검토하는 것은 저는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어 "아베가 수출 보복에 안보 문제를 끌어들였다"며 "안보 문제를 이유로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한다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을 안보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다. 일본에 군사 정보를 제공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심 대표는 이번 사태 해결에서 미국의 역할도 언급했다.

그는 "한·일 간 역사 문제나 경제 문제는 대한민국이 중심이 돼 한·일 당사국이 해결해야 될 문제"라면서도 "안보 문제는 한·미·일 3각 구조가 돼 있기 때문에 미국이 당사자로서 개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하며 '안보상 신뢰'를 깨트린 만큼 미국이 동북아 안보체계를 지키기 위해 이번 갈등에 개입할 수 있다는 뜻이다.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된 정부의 한일 정상회담이나 대통령 특사 파견 주장에 대해선 회의적 반응을 보였다.

심 대표는 "강력한 힘과 의지가 뒷받침되지 않은 외교적 해법은 매우 수세적이고 안이한 대응이 될 수 있다"며 "당국자들 간 실무회담도 있었고 또 지금 (한·일 정상회담을) 제안해도 받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강력한 규탄 의지를 보여주고 국제적인 여론을 불러일으키는 노력 없이 정상 회담을 하라는 것은 대통령에게 굴욕 외교하라는 얘기"라고 날을 세웠다.

또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가) 매우 치밀하게 준비된 전략적 도발이라고 본다"며 "기술 전쟁은 시작됐다. 정부와 기업들이 수출 보복을 계기로 (소재 부품 수입선) 다변화, 국산화를 추진하고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 아베의 부당성을 전세계에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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