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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적흑자는 10조원 이상 유지…‘문재인 케어’ 시행으로 이미 예고된 사태[헤럴드DB]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올해 건강보험 재정이 3조원을 시작으로 2023년까지 6년 연속 당기수지 적자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22일 보건복지부가 올해부터 2023년까지 추진할 건강보험의 정책목표와 방향 등 중장기 비전을 담은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19∼2023년)에 따르면 이 기간 건강보험 재정이 연속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건보 재정 당기수지는 2018년 1778억원의 적자를 기록한데 이어 2019년 3조1636억원, 2020년 2조7275억원, 2021년 1조679억원, 2022년 1조6877억원, 2023년 8681억원 등 연속 적자를 기록하게 될 것으로 추산됐다.

이런 당기 수지 적자는 환자가 전액 부담했던 비급여 진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급여화하는 문재인 케어를 시행하면서 보험급여로 나가는 돈이 많아지는 등 수입보다 지출이 더 늘어나기 때문이다.

정부는 건강보장 강화를 위해 이미 지난해부터 2022년까지 5년간 1조원에서 1조2000억원가량의 건보 재정을 투입한다는 건보 재정 집행계획을 밝혔다. 정부는 건강보장 강화대책 발표 후 선택진료비 폐지, 상급병실(2·3인실) 건강보험 적용, MRI(자기공명영상)·초음파 급여화 등을 차례로 시행했고, 성과는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시행 2주년을 맞은 지난 4월까지 경감된 가계 의료비는 총 2조2000억원이었고, 혜택을 본 국민은 총 3600만명에 달했다.

복지부는 이같은 건보 보장성 강화로 당기수지 적자가 이어지면서 2018년 20조5955억원이었던 누적 수지 흑자 규모가 2019년 17조4319억원, 2020년 14조7044억원, 2021년 13조6365억원, 2022년 11조9488억원, 2023년 11조807억원 등으로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정부는 문재인 케어가 완료되는 2022년뿐 아니라 1차 건강보험종합계획이 끝나는 2023년 이후에도 건강보험 누적적립금이 10조원 이상 유지할 계획이다.

한편 건보 재정은 2017년까지 수년째 당기수지 흑자를 보였다. 2011년 6008억원을 시작으로 2012년 3조157억원, 2013년 3조6446억원, 2014년 4조5869억원, 2015년 4조1728억원, 2016년 3조856억원, 2017년 7077억 등 7년 연속 당기흑자를 기록했다. 하지만 국회예산정책처 분석 결과에 따르면 건보 적립금은 2026년에는 바닥을 드러낼 것으로 추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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