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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가 8·15 광화문 집회를 허가한 법원을 작심하고 비난했다. 집권여당이 집회를 허가한 판사 이름을 딴 법안을 발의한 데 이어 국회의장 출신인 행정부 2인자가 공개적으로 일선 판사를 공격한 것은 도가 지나친 행태다.

정 총리는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법원이 잘못된 집회 허가를 했다. (방역이) 다 무너지고 정말 우리가 상상하기 싫은 일이 벌어졌다"며 "신고 내용과 다르게 (대규모) 집회가 진행될 거라는 판단은 웬만한 사람이면 누구나 할 수 있는데 (법원이) 놓친 것이 참으로 유감스럽다"고 했다. 정 총리는 미래통합당이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지적하자 "법원이 집회를 허가해 경찰이 광복절 집회를 막을 기회를 빼앗아버렸다"며 오히려 비판 수위를 높였다. 그러나 정 총리는 같은 날 열린 민주노총 집회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방역은 기본적으로 정부의 책무이다. 그런데도 정부와 여당이 광화문 집회를 놓고 법원까지 싸잡아 비판한 것은 방역 실패에 대한 책임 떠넘기기로 비칠 수 있다. 당시 법원이 정권과 여론 눈치를 보면서 집회를 막았다면 오히려 국민 기본권 침해라는 비난을 받았을 것이 뻔하다. 현 정권이 이런 법리적 고민은 외면한 채 법원 판단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격부터 하는 것은 사법부의 독립과 민주주의 근간인 삼권분립을 흔드는 것이나 다름없다.

여권의 잇단 사법부 압박에 대해 일각에선 "김경수 경남지사 댓글 조작 의혹, 조국 전 장관 가족 비리 의혹,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등의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오는 만큼 절제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헌법에 법관 독립을 보장한 것은 법률과 양심에 따라 판단하되 행정부·입법부를 제대로 견제하라는 취지다.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사법부를 흔들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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