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4년째 재정 확대… ‘文한국판 뉴딜’에 20兆 돈폭탄
명달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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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7 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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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채무 느는데 550조 원↑ 슈퍼 예산 편성 전망
문재인 정부 중점 사업에 집중 투입
김태년 “경제 회복 열쇠는 재정”[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6일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 확장 재정 기조를 유지함에 따라 550조 원 이상의 ‘초슈퍼예산’이 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018년 이후 4년째 재정을 확대하며 국가 채무 부담이 커지는 중이다. 여기에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국판 뉴딜 추진을 위해 20조 원 이상의 예산을 편성하기로 하면서 규모가 더 늘었다.
당정은 이날 2021년 예산안 당정협의회에서 코로나19(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산과 이에 따른 장기적인 경기침체를 고려해 확장 재정 기조를 유지한 채 예산 규모 및 편성 방향을 논의했다. 총 예산은 올해 대비 8~9% 늘어난 550조 원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19년 예산 증가율은 전년대비 9.5%였으며 2020년 역시 9.1%로 512조3000억 원 규모까지 늘었다.
당정은 재정 확장이 코로나19 확산과 경제 충격을 막는 방파제라 판단했다. 확대 재정에 따른 채무 부담이 있으나 민주당은 여력이 남아 있다고 본다. 이를 바탕으로 내년 예산안에 △선도형 경제 전환을 위한 한국판 뉴딜 사업 본격 추진 △경기회복과 지역 경제 활성화 △고용·사회 안전망 강화 △청년 종합 대책 수립 △국민의 생명과 안전 도모 등의 관련 예산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글로벌 공급망이 예전과 다른 상황에서 경제 회복 열쇠는 재정에 있다”며 “충분한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 재정이 우리 경제를 버티게 하고 다시 일어서게 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재정은 정부 정책의 최후의 보루”라며 “내년 예산 역시 확장 재정이 이어져 정책을 뒷받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증가분의 대부분이 한국판 뉴딜 사업에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선도형 경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예산을 20조 원 이상 반영하기로 했다. 데이터 댐과 지능형 정부, 그린 스마트 스쿨, 국민안전 SOC 디지털화, 미래차, 그린 에너지 등 10대 대표 사업에 투입된다. 또 안정적인 재원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국민참여형 한국판 뉴딜 펀드를 조성해 유동성 자금을 끌어들인다는 계획이다.
국가균형발전 관련 예산도 는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는 9조 원에서 15조 원으로 늘린다. 농수산·문화·관광분야 바우처·쿠폰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가 예산은 지역에서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를 만들고 전국을 고르게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해야 한다”며 “국가균형 발전 프로젝트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고용 안전망 강화를 위해 예술인·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 47만 명에게 고용보험료를 지원하고 산재보호가 적용도는 특수고용 직종을 14개로 확대한다. 또 내년도 청년 희망패키지 지원사업에 20조 원 이상이 투자되며 청년 주거안정을 위해 공적 임대주택 공급을 19만 호까지 늘리기로 했다.
생계 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은 오는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저소득 위기가구에 대한 긴급 복지지원을 확대한다. 의료지원과 관련해 급여항목 확대 등 의료보장성을 강화하고 건강·요양 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을 확대 및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로 논의했다. 고교무상교육도 1년 앞당겨 2021년부터 전면실시하기로 했다.
당정은 협의한 내년도 예산안을 내달 3일 정기국회 개원에 맞춰 제출할 예정이다.
이정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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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채무 느는데 550조 원↑ 슈퍼 예산 편성 전망
문재인 정부 중점 사업에 집중 투입
김태년 “경제 회복 열쇠는 재정”[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6일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 확장 재정 기조를 유지함에 따라 550조 원 이상의 ‘초슈퍼예산’이 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018년 이후 4년째 재정을 확대하며 국가 채무 부담이 커지는 중이다. 여기에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국판 뉴딜 추진을 위해 20조 원 이상의 예산을 편성하기로 하면서 규모가 더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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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은 재정 확장이 코로나19 확산과 경제 충격을 막는 방파제라 판단했다. 확대 재정에 따른 채무 부담이 있으나 민주당은 여력이 남아 있다고 본다. 이를 바탕으로 내년 예산안에 △선도형 경제 전환을 위한 한국판 뉴딜 사업 본격 추진 △경기회복과 지역 경제 활성화 △고용·사회 안전망 강화 △청년 종합 대책 수립 △국민의 생명과 안전 도모 등의 관련 예산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글로벌 공급망이 예전과 다른 상황에서 경제 회복 열쇠는 재정에 있다”며 “충분한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 재정이 우리 경제를 버티게 하고 다시 일어서게 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재정은 정부 정책의 최후의 보루”라며 “내년 예산 역시 확장 재정이 이어져 정책을 뒷받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증가분의 대부분이 한국판 뉴딜 사업에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선도형 경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예산을 20조 원 이상 반영하기로 했다. 데이터 댐과 지능형 정부, 그린 스마트 스쿨, 국민안전 SOC 디지털화, 미래차, 그린 에너지 등 10대 대표 사업에 투입된다. 또 안정적인 재원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국민참여형 한국판 뉴딜 펀드를 조성해 유동성 자금을 끌어들인다는 계획이다.
국가균형발전 관련 예산도 는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는 9조 원에서 15조 원으로 늘린다. 농수산·문화·관광분야 바우처·쿠폰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가 예산은 지역에서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를 만들고 전국을 고르게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해야 한다”며 “국가균형 발전 프로젝트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고용 안전망 강화를 위해 예술인·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 47만 명에게 고용보험료를 지원하고 산재보호가 적용도는 특수고용 직종을 14개로 확대한다. 또 내년도 청년 희망패키지 지원사업에 20조 원 이상이 투자되며 청년 주거안정을 위해 공적 임대주택 공급을 19만 호까지 늘리기로 했다.
생계 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은 오는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저소득 위기가구에 대한 긴급 복지지원을 확대한다. 의료지원과 관련해 급여항목 확대 등 의료보장성을 강화하고 건강·요양 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을 확대 및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로 논의했다. 고교무상교육도 1년 앞당겨 2021년부터 전면실시하기로 했다.
당정은 협의한 내년도 예산안을 내달 3일 정기국회 개원에 맞춰 제출할 예정이다.
이정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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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공공의대 시민단체 추천?…" 말 못 맺어
'공정' 또다시 건드리자 "기생충도 상상 못해"
"자기들은 '빅5 병원'서 진료받으면서 국민은
'너희는 그런 의사한테 진료받으라' 하는 것"
서민 단국대 의대 교수가 26일 대한의사협회 유튜브 생방송 '함께 하면 희망'에 출연해 대담을 나누고 있다. 이날 방송에서 서 교수는 문재인 대통령과 현 정권, 정권의 맹목적 지지층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의협 유튜브 갈무리서민 단국대 의대 교수가 코로나19 재확산 위기 속에서도 시민단체 추천입학 논란에 휩싸인 이른바 '4대악 의료 정책' 강행을 놓고 의사들과 '일전불사'를 외치는 현 정권을 향해 "기생충 세계에서도 상상 못할 일"이라고 비판했다. 서 교수는 서울대 의대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에서 기생충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서민 교수는 26일 대한의사협회 유튜브 생방송 '함께 하면 희망'에 출연해 "현 정권과 기생충을 비교하는 분이 있기에 '너무 했다' 했는데, 생각해보니 기생충이 (현 정권이 국민 챙기는 것보다) 숙주를 더 챙기더라"라며 "(현 정권이) 중대한 시국에 왜 코로나와 합세해서 의사들을 공격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포문을 열었다.
서 교수는 "기생충은 숙주가 죽으면 (자기도) 죽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최대한 (숙주에게) 피해를 덜 끼치고 조용히 산다"면서도 "대통령부터 국민 세금으로 먹고사는 분들인데,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라고 성토했다.
이어 "이번 정부는 우리의 현재를 이미 거덜냈고, 미래까지 거덜내고 있다"라며 "코로나19와 싸우는 의사들을 뒤에서 공격해서 싸우고 있는데, 이런 것은 기생충 세계에서도 상상 못할 일"이라고 질타했다.
의사 파업 사태를 초래한 현 정권의 이른바 '4대악 의료 정책' 중에 서민 교수는 '불공정' 논란에 휩싸인 '시민단체 추천입학 공공의대 정책'이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서민 교수는 "공공의대를 가장 분노한다. 공공의대 입학을 시민단체가 추천한다는 말이 있지 않느냐"라며 "그것은 좀 진짜 말 자체가…"라고 채 말을 끝맺지 못할 정도로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이어 "(현 정권) 얘네들이 원하는 게 뭘까"라며 "생각해보면 공공의대 시민단체 추천으로 아는 사람의 자제들을 의대에 편하게 넣기 위해서 이러는 게 아닌가 의심이 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시민단체 추천받아 들어오는 애들이 그렇게까지 우수한 애들은 아닐텐데, 그런 의사한테 진료받아야 하는 국민들이 얼마나 불쌍한가"라며 "정책을 입안한 (현 정권) 사람들은 다 자기는 아산병원 같은 '빅5 병원'에서 진료받을텐데, 일반 국민한테는 '너희는 이런 의사한테 진료받아라' 하는 것 아니냐"라고 개탄했다.
서민 교수는 본래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자로, 정권교체 직후였던 2017년 6월 21일자 경향신문 '어쩌면' 칼럼에서 문 대통령 취임에 대한 환영과 기대감을 피력한 적이 있다.
당시 칼럼에서 서 교수는 "신은 우리나라를 완전히 버리지 않았기에 정권교체가 일어났다. 정권교체는 정말로 세상을 바꾸고 있는 중"이라며 "이번 정권교체는 정말로 우리가 바라는 세상을 만들어줄 것만 같다"고 기대했다.
서민, 정권교체 직후엔 "신이 우리나라 안 버려
4년 10개월 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행복" 주장
기대가 환멸로…'문빠' 향해 "치료받으라" 일갈
"文, 노후에 한약 많이 드시려 '첩약급여' 하냐"
아울러 "박근혜 시절에는 의사들의 판단력이 마비됐었지만, 정권교체가 의사들의 판단력을 바로세웠다"라며 "4년 10개월 후 우리는 어떤 세상에서 살고 있을지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해진다"라고까지 했다.
이렇던 서민 교수의 현 정권을 향한 기대가 '기생충만도 못하다'는 환멸로 바뀐 것이다. 서 교수는 최근 '진보 논객'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민변 출신' 권경애 변호사, '참여연대 출신' 김경율 회계사, 강양구 전 프레시안 편집부국장과 함께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이른바 '조국 흑서'를 공동 집필하기도 했다.
이날 생방송에서 서 교수는 이른바 '대깨문' '문빠'들을 향해서는 "빨리 치료받으라"며 격렬히 비판했지만, 문 대통령을 향해서는 "원래 지지했는데 지금 이게 뭐냐"라며 진중권 전 교수와는 달리 일말의 미련이 남은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서민 교수는 "너무나 분해서 요즘 잠이 안 온다. 어제 내가 만난 지도학생도 분노 때문에 요즘 밤잠을 못 잔단다"라며 "머리 약간 깨진 분들은 '국시를 거부하는 의대생들을 절대 구제하지 말라'라고 청원까지 올리더라"라고 말했다.
이어 "1년치 의사가 아예 통째로 배출되지 않는다는 게 국가의료에 어떤 위기인지 ('대깨문') 걔네들은 전혀 모른다"라며 "그냥 정부 정책에 반대하면 적폐라는 논리밖에 없다"고 한탄했다.
그러면서 "이 '머리가 깨졌다'라는 게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며 "빨리 치료를 받아주시기 바란다"라고 안내했다.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는 이른바 '4대악 의료 정책' 중에 한약에 건강보험급여를 지급한다는 '첩약급여'와 관련해, 본인이 퇴임 후 보약을 많이 지어먹으려는 생각 아니냐고 꼬집으면서도 "기생충보다 못하다는 말이 나오지 않게 해달라"고 당부를 했다.
서민 교수는 "첩약급여는 정말 어이 없는 것"이라며 "식약처가 있는 이유는 임상실험을 거치지 않은 검증 안된 약을 건보에서 (약값을) 주지 않겠다는 것인데, 어떠한 검증도 받은 적이 없는 한약을 건보로 먹는단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건보에 포함되지 못한 수없이 좋은 약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꼭 필요한 약에 써야할 건보가 낭비되는 것 아니냐"라며 "대통령이 노후에 한약을 많이 드실 마음이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라고 공박했다.
나아가 "대통령을 원래 지지했는데 지금 이게 뭐냐"라며 "기생충의 삶을 생각하면서, 기생충보다 못하다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다그쳤다.
데일리안 정도원 기자 ([email protected])
ⓒ (주)데일리안 - 무단전재, 변형, 무단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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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들은 '빅5 병원'서 진료받으면서 국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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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단국대 의대 교수가 26일 대한의사협회 유튜브 생방송 '함께 하면 희망'에 출연해 대담을 나누고 있다. 이날 방송에서 서 교수는 문재인 대통령과 현 정권, 정권의 맹목적 지지층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의협 유튜브 갈무리서민 단국대 의대 교수가 코로나19 재확산 위기 속에서도 시민단체 추천입학 논란에 휩싸인 이른바 '4대악 의료 정책' 강행을 놓고 의사들과 '일전불사'를 외치는 현 정권을 향해 "기생충 세계에서도 상상 못할 일"이라고 비판했다. 서 교수는 서울대 의대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에서 기생충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서민 교수는 26일 대한의사협회 유튜브 생방송 '함께 하면 희망'에 출연해 "현 정권과 기생충을 비교하는 분이 있기에 '너무 했다' 했는데, 생각해보니 기생충이 (현 정권이 국민 챙기는 것보다) 숙주를 더 챙기더라"라며 "(현 정권이) 중대한 시국에 왜 코로나와 합세해서 의사들을 공격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포문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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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현 정권) 얘네들이 원하는 게 뭘까"라며 "생각해보면 공공의대 시민단체 추천으로 아는 사람의 자제들을 의대에 편하게 넣기 위해서 이러는 게 아닌가 의심이 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시민단체 추천받아 들어오는 애들이 그렇게까지 우수한 애들은 아닐텐데, 그런 의사한테 진료받아야 하는 국민들이 얼마나 불쌍한가"라며 "정책을 입안한 (현 정권) 사람들은 다 자기는 아산병원 같은 '빅5 병원'에서 진료받을텐데, 일반 국민한테는 '너희는 이런 의사한테 진료받아라' 하는 것 아니냐"라고 개탄했다.
서민 교수는 본래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자로, 정권교체 직후였던 2017년 6월 21일자 경향신문 '어쩌면' 칼럼에서 문 대통령 취임에 대한 환영과 기대감을 피력한 적이 있다.
당시 칼럼에서 서 교수는 "신은 우리나라를 완전히 버리지 않았기에 정권교체가 일어났다. 정권교체는 정말로 세상을 바꾸고 있는 중"이라며 "이번 정권교체는 정말로 우리가 바라는 세상을 만들어줄 것만 같다"고 기대했다.
서민, 정권교체 직후엔 "신이 우리나라 안 버려
4년 10개월 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행복" 주장
기대가 환멸로…'문빠' 향해 "치료받으라" 일갈
"文, 노후에 한약 많이 드시려 '첩약급여' 하냐"
아울러 "박근혜 시절에는 의사들의 판단력이 마비됐었지만, 정권교체가 의사들의 판단력을 바로세웠다"라며 "4년 10개월 후 우리는 어떤 세상에서 살고 있을지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해진다"라고까지 했다.
이렇던 서민 교수의 현 정권을 향한 기대가 '기생충만도 못하다'는 환멸로 바뀐 것이다. 서 교수는 최근 '진보 논객'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민변 출신' 권경애 변호사, '참여연대 출신' 김경율 회계사, 강양구 전 프레시안 편집부국장과 함께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이른바 '조국 흑서'를 공동 집필하기도 했다.
이날 생방송에서 서 교수는 이른바 '대깨문' '문빠'들을 향해서는 "빨리 치료받으라"며 격렬히 비판했지만, 문 대통령을 향해서는 "원래 지지했는데 지금 이게 뭐냐"라며 진중권 전 교수와는 달리 일말의 미련이 남은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서민 교수는 "너무나 분해서 요즘 잠이 안 온다. 어제 내가 만난 지도학생도 분노 때문에 요즘 밤잠을 못 잔단다"라며 "머리 약간 깨진 분들은 '국시를 거부하는 의대생들을 절대 구제하지 말라'라고 청원까지 올리더라"라고 말했다.
이어 "1년치 의사가 아예 통째로 배출되지 않는다는 게 국가의료에 어떤 위기인지 ('대깨문') 걔네들은 전혀 모른다"라며 "그냥 정부 정책에 반대하면 적폐라는 논리밖에 없다"고 한탄했다.
그러면서 "이 '머리가 깨졌다'라는 게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며 "빨리 치료를 받아주시기 바란다"라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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