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휴가' 발끈한 추미애 꾸짖은 소병철 "답변 신중히 하라"
삼달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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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6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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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서 아들 군복무 휴가로 난타전
추미애 "검찰이 지금 당장 수사하라"며 발끈
전주혜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라" 반격
소병철 "秋, 억울해도 법 규정대로 답하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잠시 마스크를 벗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아들의 군복무 중 휴가문제를 거론한 야당의원을 상대로 또 다시 발끈했다. 언쟁이 커지는 가운데, 오히려 민주당 내에서 추 장관의 답변 태도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와 관심을 모았다.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질의에 나선 미래통합당 전주혜 의원은 "추 장관의 아들이 지난 2016년 11월부터 2018년 8월 복무했고, 그 사이 2017년 6월 25일에 휴가를 내고 수술을 받았으나 미복귀해 검찰이 수사 중"이라고 말을 꺼냈다.
전 의원은 이어 "카투사 복무군인 4600명의 휴가기록을 분석한 자료에서 서씨(추 장관 아들) 성을 가진 사람 중 공가를 쓴 장병은 2명인데 이들은 질병과 무관했다"며 "개인 휴가를 간 장병은 4명인데 이는 미복귀가 문제된 2017년 6월 25일 이후이기 때문에 아드님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추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아들이 2017년 5월 병가를 내고 수술을 받았고 다시 개인 연가를 신청했다고 했다"면서 "공가를 봐도 청원휴가를 봐도 추 장관이 주장하는 시기에 병가를 낸 기록이 전혀 없다. 그렇다면 장관이 위증한 것이냐 아니면 병무청이나 국방부가 자료를 은폐한 것이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추 장관은 "아마도 개인정보보호법상 자료를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외곽으로 받은 모양인데, 검찰이 지금 당장 수사를 하라"며 언성을 높였다. 이에 전 의원이 "수사를 하라"고 다그치자 추 장관은 "법무부 장관은 수사를 하는 게 아니라"고 응수했고, 다시 전 의원은 "그럼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라"고 맞받아쳤다.
두 사람의 대립이 격해지자 민주당 소병철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해 추 장관을 질책하고 나섰다. 소 의원은 "법무부장관의 답변 방식에 이의를 제기하려 한다"며 "재판 중인 사건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는 경우 조사나 답변에 극히 신중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다"고 꼬집었다.
소 의원은 그러면서 "장관의 답변은 아무리 억울하고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법 규정대로 해야 한다. 지금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장관이 '억울하다' '그렇지 않다'고 하면 일선 검사 입장에서는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답변을 신중하게 해달라. '경청하겠지만 답변이 어려운 점 이해해달라' 이 말을 하기가 어렵나"라고 탄식했다.
데일리안 정계성 기자 ([email protected])
ⓒ (주)데일리안 - 무단전재, 변형, 무단배포 금지
국회 법사위서 아들 군복무 휴가로 난타전
추미애 "검찰이 지금 당장 수사하라"며 발끈
전주혜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라" 반격
소병철 "秋, 억울해도 법 규정대로 답하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잠시 마스크를 벗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아들의 군복무 중 휴가문제를 거론한 야당의원을 상대로 또 다시 발끈했다. 언쟁이 커지는 가운데, 오히려 민주당 내에서 추 장관의 답변 태도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와 관심을 모았다.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질의에 나선 미래통합당 전주혜 의원은 "추 장관의 아들이 지난 2016년 11월부터 2018년 8월 복무했고, 그 사이 2017년 6월 25일에 휴가를 내고 수술을 받았으나 미복귀해 검찰이 수사 중"이라고 말을 꺼냈다.
전 의원은 이어 "카투사 복무군인 4600명의 휴가기록을 분석한 자료에서 서씨(추 장관 아들) 성을 가진 사람 중 공가를 쓴 장병은 2명인데 이들은 질병과 무관했다"며 "개인 휴가를 간 장병은 4명인데 이는 미복귀가 문제된 2017년 6월 25일 이후이기 때문에 아드님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추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아들이 2017년 5월 병가를 내고 수술을 받았고 다시 개인 연가를 신청했다고 했다"면서 "공가를 봐도 청원휴가를 봐도 추 장관이 주장하는 시기에 병가를 낸 기록이 전혀 없다. 그렇다면 장관이 위증한 것이냐 아니면 병무청이나 국방부가 자료를 은폐한 것이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추 장관은 "아마도 개인정보보호법상 자료를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외곽으로 받은 모양인데, 검찰이 지금 당장 수사를 하라"며 언성을 높였다. 이에 전 의원이 "수사를 하라"고 다그치자 추 장관은 "법무부 장관은 수사를 하는 게 아니라"고 응수했고, 다시 전 의원은 "그럼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라"고 맞받아쳤다.
두 사람의 대립이 격해지자 민주당 소병철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해 추 장관을 질책하고 나섰다. 소 의원은 "법무부장관의 답변 방식에 이의를 제기하려 한다"며 "재판 중인 사건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는 경우 조사나 답변에 극히 신중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다"고 꼬집었다.
소 의원은 그러면서 "장관의 답변은 아무리 억울하고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법 규정대로 해야 한다. 지금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장관이 '억울하다' '그렇지 않다'고 하면 일선 검사 입장에서는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답변을 신중하게 해달라. '경청하겠지만 답변이 어려운 점 이해해달라' 이 말을 하기가 어렵나"라고 탄식했다.
데일리안 정계성 기자 ([email protected])
ⓒ (주)데일리안 - 무단전재, 변형, 무단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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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사회에서 초고속인터넷은 필수재다. 국가 차원에서도 보편적 역무로 지정할 정도로 인터넷의 활용도는 점차 확대되고 있다. 실제 인터넷이 없는 일상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다. 1994년 9.6Kbps 속도로 서비스된 인터넷은 현재 일반 가정에서도 서비스 속도가 1Gbps까지 제공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인터넷과 IPTV(VOD), OTT 서비스 이용량이 전반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가입 문의 역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인해 사회 전반에 '집콕' 문화가 자리매김하면서, 실내 활동량이 급증한 탓으로 분석된다.
통신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와 비교해 인터넷과 IPTV 등의 신규가입 문의가 30%가량 증가했다. 특히, 비대면 가입이 가능한 온라인 인터넷비교사이트를 찾는 비중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비교사이트는 SK브로드밴드(SK텔레콤), LG유플러스(LG U플러스), KT올레, LG헬로비전 등 각 통신사의 유선 상품 월 청구금액과 가입 시 제공되는 사은품 수준, 핸드폰 결합 시 할인 금액 등을 소비자가 직접 눈으로 비교해 가입할 수 있는 인터넷가입 경로다.
소비자들이 인터넷가입 시 비교사이트를 이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사은품'이다. 고객센터와 비교해 사은품 지급 금액이 높고, 현금 사은품도 지급되기 때문이다. 이에 주로 젊은 연령층 사이에 인기가 좋다. 최근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비대면 온라인 채널이 선호되고 있어 인터넷비교사이트를 이용하는 사람 역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포털사이트에 '인터넷설치' 등의 키워드를 검색해보면, 자동완성으로 '인터넷가입 사은품 많이 주는 곳', '인터넷가입사은품' 등의 키워드가 노출될 만큼, 소비자의 상당수는 인터넷가입 시 '사은품'에 큰 비중을 두고 있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공식 승인 인터넷비교사이트 '펭귄통신' 관계자는 "인터넷 단독 상품과 비교해 인터넷과 IPTV를 함께 신청하는 결합상품 신규가입 문의가 크게 증가했다"며 "국내 코로나19 촉발 이후 집에서 시간을 보내는 일이 많아지면서 IPTV 가입 문의도 함께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일평균 3,500명 이상의 방문자로 국내 '방문율 1위' 인터넷비교사이트로 손꼽히는 펭귄통신은 '설치 당일 현금 사은품 지원'이라는 차별화된 서비스를 시행해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꾸준하다.
관계자는 "대부분의 인터넷비교사이트가 인터넷설치 후 사은품 수령까지 약 일주일을 소요하고 있지만, 당사는 고객의 편의를 더하고자 오후 4시 이전 설치 건에 대해 당일 현금을 지원해주고 있고 오후 4시 이후 건은 익일 사은품을 지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펭귄통신은 경품고시 가이드 최대 사은품을 지급하고 있으며, 설치 당일 현금사은품을 지원해 네티즌 사이에 호평을 받고 있다. 실제 펭귄통신에 게재된 1,000건 이상의 고객설치 후기를 살펴보면, '설치 당일 저녁에 사은품이 계좌로 입금됐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 높은 신뢰도를 보유하고 있다.
인터넷과 IPTV 등 유선상품 신규가입을 희망하는 소비자들의 발길은 꾸준히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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