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이슈] '하필 노동당39호실…' 체면 구긴 이인영
범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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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5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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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취임 후 처음으로 추진한 대북사업이 좌초될 위기에 놓였다. 특히 통일부가 북측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가 노동당 39호실 산하기관으로 유엔제재 기업 리스트에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확인해 논란이다. /배정한 기자
北 기업 유엔제재 대상 뒤늦게 확인…野 "조급증이 부른 참사"
[더팩트ㅣ이철영 기자] 이인영 통일부 장관의 첫 대북사업 물물교환이 시작도 못 하고 철회 위기에 놓였다. 통일부가 북한 기업이 노동당 39호실 산하기관으로 유엔제재 대상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면서 이 장관이 체면을 구기게 됐다.
국회 정보위원회는 24일 국회에서 통일부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이 장관이 추진한 남북 간 '설탕-술 물물교환' 사업이 중지됐다고 밝혔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은 통일부 보고를 받은 직후 기자들과 만나, 통일부가 북한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와 진행하려고 한 사업과 관련해 "완전 철회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이번 사업은 이 장관이 취임 일성으로 추진했던 '작은 교역' 1호 대북사업이다. 8월 초 남측 남북경총통일농사협동조합과 북측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는 중국 중개회사를 통해 북측 주류와 남측 설탕을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1억5000만 원 상당의 북한 술 35종과 한국 설탕 167톤을 바꾸는 계약이다.
통일부의 승인만을 남겨뒀던 이번 사업은 지난 20일 국회 정보위원회의 국가정보원 업무보고에서 물물교환 사업 파트너인 북한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가 노동당 39호실 산하기관으로 확인된다고 보고했다. 유엔제재 기업 리스트에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39호실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일가의 통치 자금을 관리하는 곳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2270호, 미국 행정명령 13551호에 따른 제재 대상이다.
24일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서호 통일부 차관. /배정한 기자
통일부가 이런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사업을 추진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여야 모두 통일부가 실수했다고 했다. 김 의원은 "통일부가 국정원에 제대로 확인을 안 한 것 같다"며 "물물교환 기업과 관련해 미스커뮤니케이션이 있었다"고 말했고, 하 의원은 "통일부가 이 기업(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에 대해 국정원에 적극적으로 확인했어야 하고, 국정원도 성실히 답변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사실상 사업 철회로 알려지자 통일부는 출입기자들에게 "통일부는 '철회'라는 발언을 한 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는 북측 계약 상대방인 여러 기업 중 하나"라며 "통일부는 해당 기업에 대한 우려를 고려하여 남북 물품 반·출입 승인을 신청한 기업과 계약 내용 조정에 대해 협의 중"이라며 다른 기업과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이 장관의 첫 대북사업이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서 당장 야권의 비판이 나왔다. 배준영 통합당 대변인은 "묻지 마 물량 공세로 북한의 환심부터 사려던 이 장관의 조급증이 불러온 참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기본적인 절차도 생략한 채 성급한 대북 퍼주기에 나섰다가 오히려 망신만 당하게 됐다"며 지적했다.
배 대변인은 "북한과의 물물교환 사업을 고집하던 통일부가 결국 사업계획을 백지화했다"며 "그 이유가 참 황당하다.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대상이라는 사실을 이제야 알았다고 한다. 남북관계는 이상이 아닌 현실"이라고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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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 특종에 강한 더팩트 & tf.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취임 후 처음으로 추진한 대북사업이 좌초될 위기에 놓였다. 특히 통일부가 북측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가 노동당 39호실 산하기관으로 유엔제재 기업 리스트에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확인해 논란이다. /배정한 기자北 기업 유엔제재 대상 뒤늦게 확인…野 "조급증이 부른 참사"
[더팩트ㅣ이철영 기자] 이인영 통일부 장관의 첫 대북사업 물물교환이 시작도 못 하고 철회 위기에 놓였다. 통일부가 북한 기업이 노동당 39호실 산하기관으로 유엔제재 대상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면서 이 장관이 체면을 구기게 됐다.
국회 정보위원회는 24일 국회에서 통일부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이 장관이 추진한 남북 간 '설탕-술 물물교환' 사업이 중지됐다고 밝혔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은 통일부 보고를 받은 직후 기자들과 만나, 통일부가 북한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와 진행하려고 한 사업과 관련해 "완전 철회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이번 사업은 이 장관이 취임 일성으로 추진했던 '작은 교역' 1호 대북사업이다. 8월 초 남측 남북경총통일농사협동조합과 북측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는 중국 중개회사를 통해 북측 주류와 남측 설탕을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1억5000만 원 상당의 북한 술 35종과 한국 설탕 167톤을 바꾸는 계약이다.
통일부의 승인만을 남겨뒀던 이번 사업은 지난 20일 국회 정보위원회의 국가정보원 업무보고에서 물물교환 사업 파트너인 북한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가 노동당 39호실 산하기관으로 확인된다고 보고했다. 유엔제재 기업 리스트에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39호실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일가의 통치 자금을 관리하는 곳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2270호, 미국 행정명령 13551호에 따른 제재 대상이다.
24일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서호 통일부 차관. /배정한 기자통일부가 이런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사업을 추진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여야 모두 통일부가 실수했다고 했다. 김 의원은 "통일부가 국정원에 제대로 확인을 안 한 것 같다"며 "물물교환 기업과 관련해 미스커뮤니케이션이 있었다"고 말했고, 하 의원은 "통일부가 이 기업(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에 대해 국정원에 적극적으로 확인했어야 하고, 국정원도 성실히 답변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사실상 사업 철회로 알려지자 통일부는 출입기자들에게 "통일부는 '철회'라는 발언을 한 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는 북측 계약 상대방인 여러 기업 중 하나"라며 "통일부는 해당 기업에 대한 우려를 고려하여 남북 물품 반·출입 승인을 신청한 기업과 계약 내용 조정에 대해 협의 중"이라며 다른 기업과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이 장관의 첫 대북사업이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서 당장 야권의 비판이 나왔다. 배준영 통합당 대변인은 "묻지 마 물량 공세로 북한의 환심부터 사려던 이 장관의 조급증이 불러온 참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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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검찰, 김경록 겁박해 조국 사냥' 주장
전 KBS 법조팀, 성명 통해 조목조목 반박
"청문회 때 펀드관련 거짓말 해명하라" 역공
조국 '모르고 말한 것은 거짓말 아니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KBS 전 법조팀이 KBS와 검찰의 이른바 '검언유착'을 주장한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 대해 "청문회 때 왜 거짓말을 했느냐"며 역공에 나섰다. 조 전 장관 주장의 근거가 된 김경록 PB의 발언에 대해서도 "녹화돼 있다"며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24일 전 KBS 법조팀은 성명을 내고 "KBS 법조팀장은 김경록 PB 변호인 사무실에서 만나 김 PB를 만나 인터뷰를 요청했다"며 "협박했거나 '입에 담지 못할' 이야기가 있었다면 함께 자리에 있었던 김 PB 변호인이 제지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과의 친분을 내세워 인터뷰를 강요한 적도 없다. 한동훈 검사장이나 송경호 검사를 지칭하면서 그들이 엄하게 본다 말한 적도 없고, 그들에게 부탁해 인터뷰하면 선처해줄 것이라는 약속한 바도 없다"며 "KBS 법조팀장은 두 검사와 당시 만남은커녕 통화한 사실조차 없다"고 일축했다.
아울러 "검찰과 KBS 기자의 질문이 비슷해 검언유착이 있다는 주장은 그야말로 김 PB의 억측일 뿐"이라며 "당시 정경심 교수의 사모펀드 투자 과정과 증거인멸 여부는 핵심 쟁점이었고 김 PB는 이를 증언해줄 유일한 인물이었다. 검찰이 이를 들여다 본다는 사실도 보도되고 있던 내용이다. 누구라도 그 시기, 이 부분을 김 PB에게 질문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부족할 순 있지만 기자생활 내내 어느 정권이든 간에 권력의 부패와 부당한 압력에 최선을 다해 저항해 왔다고 자부한다"며 "사실과 다른 김경록 PB의 일방적 주장을 인용해 확인됐다고 명시하는 방식으로 KBS 취재진의 명예를 훼손하지 말라. 조 전 장관이 말하는 '허위사실로 명예가 훼손되는 일'을 스스로 하고 계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나아가 조 전 장관이 지난 청문회 당시 조 전 장관이 '5촌 조카가 코링크PE에 개입하지도 않았다'고 위증한 것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전 KBS 법조팀은 "재판에서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는 사실상 코링크PE 자산운용의 책임자로 드러나고 있다"며 "투자 당시엔 몰랐어도 청문회 등 검증과정에 사실관계를 솔직히 밝혀야 하는 게 공직자의 도리 아니냐"고 지적했다.
앞서 23일 조 전 장관은 '검언유착의 데자뷰-채널A 이동재 기자에 의한 유시민 사냥의 전사(前史)'라는 제하의 글을 통해 "당시에는 KBS 법조팀이 한동훈 또는 송경호와 합작하여 조국 사냥에 나섰던 게 아니냐"며 "채널A 이동재 기자가 벌인 유시민 사냥은 그 이전에도 등장인물만 바꾸어 진행됐던 것"이라고 주장했었다.
"오래 알고 지낸 KBS 기자를 만났더니 한동훈 이야기를 하며 '그 사람이 너의 죄를 엄격하게 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김 PB의 증인신문과 노무현재단 유튜브 알릴레오 인터뷰 내용을 근거로 제시했다. 하지만 전 KBS 법조팀이 자신들이 보유한 녹화분과 녹취록 등을 근거로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하면서 설득력이 떨어지게 됐다.
한편 조 전 장관은 '청문회 거짓말'과 관련해 24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거짓말을 한다는 것은 사실을 알면서 속이는 발언을 했다는 것"이라며 "문제의 사모펀드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었다. 청문회 준비를 하면서 코링크에 문의한 후 받은 답변을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도의적 책임을 느끼지만 당시 제가 거짓말을 한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데일리안 정계성 기자 ([email protected])
ⓒ (주)데일리안 - 무단전재, 변형, 무단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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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KBS 법조팀, 성명 통해 조목조목 반박
"청문회 때 펀드관련 거짓말 해명하라" 역공
조국 '모르고 말한 것은 거짓말 아니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KBS 전 법조팀이 KBS와 검찰의 이른바 '검언유착'을 주장한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 대해 "청문회 때 왜 거짓말을 했느냐"며 역공에 나섰다. 조 전 장관 주장의 근거가 된 김경록 PB의 발언에 대해서도 "녹화돼 있다"며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24일 전 KBS 법조팀은 성명을 내고 "KBS 법조팀장은 김경록 PB 변호인 사무실에서 만나 김 PB를 만나 인터뷰를 요청했다"며 "협박했거나 '입에 담지 못할' 이야기가 있었다면 함께 자리에 있었던 김 PB 변호인이 제지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과의 친분을 내세워 인터뷰를 강요한 적도 없다. 한동훈 검사장이나 송경호 검사를 지칭하면서 그들이 엄하게 본다 말한 적도 없고, 그들에게 부탁해 인터뷰하면 선처해줄 것이라는 약속한 바도 없다"며 "KBS 법조팀장은 두 검사와 당시 만남은커녕 통화한 사실조차 없다"고 일축했다.
아울러 "검찰과 KBS 기자의 질문이 비슷해 검언유착이 있다는 주장은 그야말로 김 PB의 억측일 뿐"이라며 "당시 정경심 교수의 사모펀드 투자 과정과 증거인멸 여부는 핵심 쟁점이었고 김 PB는 이를 증언해줄 유일한 인물이었다. 검찰이 이를 들여다 본다는 사실도 보도되고 있던 내용이다. 누구라도 그 시기, 이 부분을 김 PB에게 질문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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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조 전 장관이 지난 청문회 당시 조 전 장관이 '5촌 조카가 코링크PE에 개입하지도 않았다'고 위증한 것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전 KBS 법조팀은 "재판에서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는 사실상 코링크PE 자산운용의 책임자로 드러나고 있다"며 "투자 당시엔 몰랐어도 청문회 등 검증과정에 사실관계를 솔직히 밝혀야 하는 게 공직자의 도리 아니냐"고 지적했다.
앞서 23일 조 전 장관은 '검언유착의 데자뷰-채널A 이동재 기자에 의한 유시민 사냥의 전사(前史)'라는 제하의 글을 통해 "당시에는 KBS 법조팀이 한동훈 또는 송경호와 합작하여 조국 사냥에 나섰던 게 아니냐"며 "채널A 이동재 기자가 벌인 유시민 사냥은 그 이전에도 등장인물만 바꾸어 진행됐던 것"이라고 주장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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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조 전 장관은 '청문회 거짓말'과 관련해 24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거짓말을 한다는 것은 사실을 알면서 속이는 발언을 했다는 것"이라며 "문제의 사모펀드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었다. 청문회 준비를 하면서 코링크에 문의한 후 받은 답변을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도의적 책임을 느끼지만 당시 제가 거짓말을 한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데일리안 정계성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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