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뭐하시노?" 물으면 불법…취업청탁 금지 채용절차법 시행
후이예
0
2019.07.17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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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수행과 관계없는 정보 요구시 500만원 과태료
- 부당한 채용 청탁시 3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일률적으로 특정정보 수집 금지해 기업들 난감
- 경영계 "업무마다 필요한 정보 다를 수 있어"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오는 17일부터 기업이 채용과정에서 구직자에게 키나 몸무게 등 외모나 가족 관계 등 직무 수행과 상관없는 정보를 요구하면 오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기업들은 업무 특성에 따라 개인정보가 필요할 때도 있음에도 법으로 일괄 금지한 것은 과잉규제라며 난감해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17일부터 채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직무 수행과 관계없는 신체적 조건 등 개인 정보를 수집·요구하는 것을 금지하는 개정 채용절차법이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
기업이 직무 수행과 상관없는 구직자 본인과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등의 개인 정보를 채용 심사 자료에 기재하도록 하는 등 제출을 요구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직무와 상관없는 개인 정보는 △구직자의 용모·키·체중 등 신체적 조건 △출신 지역 △혼인 여부 △재산 △직계 존비속과 형제자매의 학력이나 직업·재산 등이 포함된다.
기업이 구직자에게 요구해서는 안 되는 개인 정보는 법에서 열거한 것만 한정된다. 고용부는 모든 개인 정보의 수집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예를 들면 출생지와 등록기준지(구 본적지) 등은 수집할 수 없고, 현재 거주지와 출신 학교 등은 가능하다. 본인 확인을 위한 증명사진도 요구할 수 있다.
누구든지 법령을 위반해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압력·강요 등을 하거나 채용과 관련해 금전·물품·향응 또는 재산상 이익을 수수·제공하면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1회 위반시 1500만원, 2회 이상 위반하면 3000만원이다.
고용부는 채용 강요 등의 여부와 금품 등 수수·제공 행위의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원칙은 기본적으로 ‘채용의 공정성 침해’라고 설명했다. 기업의 독립적 의사 결정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쳤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반면 기업들은 개인정보 수집을 제하할 경우 채용 심사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다며 난감해 하고 있다.
개별 기업마다 필요한 지원자 정보가 다를 수밖에 없고, 동일한 정보라도 업무 특성에 따라 직무 연관성이 있을 수도 있다. 기업 채용 과정에 특정 자료 제출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과잉 규제라는 것이다.
재계 관계자는 “기업마다 ‘직무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정보’에 대한 기준이 다를 수 있다”며 “예를 들어 물건을 운송하는 등 육체 노동이 필요한 업무를 맡기기 위해서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라도 신체조건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고용부는 채용절차법은 공정한 채용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한 차원이라며 세부적인 기준은 향후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고용부는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의 수집·요구를 금지한 것은 용모 등 불합리한 요소가 채용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회적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수집·요구가 금지되는 개인정보의 범위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매뉴얼 등을 통해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소연 ([email protected])
- 직무수행과 관계없는 정보 요구시 500만원 과태료
- 부당한 채용 청탁시 3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일률적으로 특정정보 수집 금지해 기업들 난감
- 경영계 "업무마다 필요한 정보 다를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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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17일부터 채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직무 수행과 관계없는 신체적 조건 등 개인 정보를 수집·요구하는 것을 금지하는 개정 채용절차법이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
기업이 직무 수행과 상관없는 구직자 본인과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등의 개인 정보를 채용 심사 자료에 기재하도록 하는 등 제출을 요구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직무와 상관없는 개인 정보는 △구직자의 용모·키·체중 등 신체적 조건 △출신 지역 △혼인 여부 △재산 △직계 존비속과 형제자매의 학력이나 직업·재산 등이 포함된다.
기업이 구직자에게 요구해서는 안 되는 개인 정보는 법에서 열거한 것만 한정된다. 고용부는 모든 개인 정보의 수집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예를 들면 출생지와 등록기준지(구 본적지) 등은 수집할 수 없고, 현재 거주지와 출신 학교 등은 가능하다. 본인 확인을 위한 증명사진도 요구할 수 있다.
누구든지 법령을 위반해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압력·강요 등을 하거나 채용과 관련해 금전·물품·향응 또는 재산상 이익을 수수·제공하면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1회 위반시 1500만원, 2회 이상 위반하면 3000만원이다.
고용부는 채용 강요 등의 여부와 금품 등 수수·제공 행위의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원칙은 기본적으로 ‘채용의 공정성 침해’라고 설명했다. 기업의 독립적 의사 결정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쳤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반면 기업들은 개인정보 수집을 제하할 경우 채용 심사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다며 난감해 하고 있다.
개별 기업마다 필요한 지원자 정보가 다를 수밖에 없고, 동일한 정보라도 업무 특성에 따라 직무 연관성이 있을 수도 있다. 기업 채용 과정에 특정 자료 제출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과잉 규제라는 것이다.
재계 관계자는 “기업마다 ‘직무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정보’에 대한 기준이 다를 수 있다”며 “예를 들어 물건을 운송하는 등 육체 노동이 필요한 업무를 맡기기 위해서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라도 신체조건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고용부는 채용절차법은 공정한 채용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한 차원이라며 세부적인 기준은 향후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고용부는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의 수집·요구를 금지한 것은 용모 등 불합리한 요소가 채용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회적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수집·요구가 금지되는 개인정보의 범위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매뉴얼 등을 통해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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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연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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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원추의 '오늘의 운세' 2019년 7월17일 수요일 (음력 6월15일 을묘, 제헌절·유두절)
▶쥐띠
분주하기만 할 뿐 소득이 없다. 신상에 우환이 염려되니 각별히 조심하라. 남에게 친절한 것은 나쁜 것이 아니나 가족도 소홀히 하지 마라. 2, 7, 11월생 여색에 주의할 것. 의욕을 가지고 박력있게 밀고 나가는 것이 행운을 잡는 길이다.
▶소띠
순서를 알고 분명한 선택을 해야 할 때가 왔다. 들쥐 잡으려다 집으로 쥐를 들여 기르는 격. 1, 4, 10월생 금전운은 중단. 애정의 갈등도 심각하다. 어떠한 액운이 닥친다 해도 재치있는 순발력으로 처리해야겠다. 고통은 잠시다.
▶범띠
예정에 없는 출타는 금물이다. 꽃피는 봄에 과일을 따려고 나무 밑으로 가는 어리석음을 버려라. 경솔함을 비웃는 자가 있다. 쥐, 범, 닭띠 믿지 말라. 1, 2, 8월생 이정표 잃은 방황이 심각한 상태. 끊을 것은 끊고 버릴 것은 버려라.
▶토끼띠
어수선한 주변을 정리하고 한 가지만 선택하는 것이 현명하다. 물도 기름도 아니니 되는 일이 없다. 물이 없으면 찾아라. 힘과 땀으로 생수를 얻으려는 노력이 필요한 날. 4, 11, 12월생 큰 행운이 다가오니 준비하고 포착하라.
▶용띠
친구를 만나 술도 생기는 좋은 날. 인기도 상승하니 기분이 마냥 상승곡선을 탄다. 그렇다고 우쭐해하지 말라. 겸손한 마음으로 꾸준한 노력이 필요. 애정에는 틈 생길 우려. 양보와 이해심으로 메워라. 1, 7, 11월생과의 거래는 조심할 것.
▶뱀띠
가진 자가 강자이다. 자존심은 금물이다. 상대를 알고 대하라. 사업가는 대성할 기회가 왔다. 희망이 보인다. 둘이서는 참 좋으나 주변사람들로 인해 사랑하는 사이에 금이 간다. 8, 9, 12월생 타인 때문에 답답한 심정. 지혜로운 마음가짐이 필요한 때.
▶말띠
철저한 계획으로 추진해야겠다. 용기만으로 모든 일이 다 되는 것은 아니다. 손해가 있겠으니 재검토가 필요한 때. 자유롭게 임하라. 부모와 눈치작전 벌이는 시기다. 오늘 음주는 삼가. 1, 3, 5월생 사랑에 울고 신병으로 고통 있다.
▶양띠
자신의 처지를 알고 분수를 지키는 것이 최상의 길이다. 어떠한 일을 해도 결코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다. 새로 시작할 일은 잠시 보류함이 좋을 듯. 금전 약속은 꼭 지켜라. 허영심으로 뜬구름 잡겠다는 자만심은 버리는 것이 좋을 듯.
▶원숭이띠
연인과 데이트라도 즐김이 어떨까. 혹 청혼이 있을 수 있으니 자존심은 버리고 즐거운 시간을 보냄이 좋을 듯. 여자는 핑크빛이나 보라색으로 단장하면 길하다. 2, 5, 11월생은 갈등. 이기적이고 불순한 태도가 일을 망치는 격.
▶닭띠
자녀로 인해 신경 쓸 일이 있겠다. 심한 꾸중은 자제함이 좋다. 지나친 참견도 삼가라. 오늘만이라도 시간을 내 대화로 푸는 것이 미래의 걱정을 막는 길. 의류업자는 더 투자하라. 사회생활을 원만히 하려면 신용도가 높아야 하고 용기도 필요한 것.
▶개띠
홀로서기가 힘이 들고 한층 더 뛰어야 할 날. 인덕 없어 한숨 쉬게 된다. 남의 마음도 헤아릴 줄 알아야겠다. 지나친 사업 투자에는 책임만 부과된다. 동업은 힘이 없다. 소화불량 조심. 형제자매와 부모의 일에 간섭하는 것은 삼가라.
▶돼지띠
힘이 들고 어려울지라도 성공의 길이 보인다. 지성이면 감천 하늘도 복을 내릴 것이다. 내 앞길은 나만이 개척한다. 채무관계 철저히. 남녀관계 조심할 것. 1, 2, 8월생 건강유지에 신경 써라. 쓸데없이 투기에 손대면 후회. 애정 근심. 쓸데없이 투기에 손대면 후회 애정에 근심.
구삼원 원장 02-959-8493, 010-5584-9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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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삼원 원장 02-959-8493, 010-5584-9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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